□  일시 : 2010년 5월 11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반갑다. 18대 국회 제3기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출범해 오늘 첫 상견례 겸 의견을 잠깐 나눴다. 먼저 공식 발표하면 ▲원내대표 박지원 ▲수석 부대표 박기춘 ▲총괄기획 부대표 김우남 ▲법무 부대표 양승조 ▲당무 부대표 김희철 ▲대외담당 부대표 전혜숙 ▲의원의사담당 부대표 홍영표, 이찬열, 이윤석, 이춘석 ▲원내 공동대변인 조영택, 전현희 의원 등 12분으로 원내대표단을 구성했다. 알찬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 구성했다. 앞으로 원내대책회의는 가급적 모두발언을 짧게 해 빠르게 진행하겠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원내대변인들이 논의된 사항을 발표함으로써, 공개가 아니라 토론 후 종합적인 발표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겠다. 현재 원내대책회의에는 각 상임위원장 간사 및 중진의원들이 참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의원들도 당이나 원내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누구라도 참석해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미니의총의 성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처음이라 잘 안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차후에는 의사를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쓴 소리든 단 소리든 충실하게 대변인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대변인 세분과, 민주당 세분이 상견례를 한다. 아직 대화의 특별한 주제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지난 4월 29일 야3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회법상 5월 3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셈인데, 아직도 한나라당의 거부로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특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4월 28일 양당이 천안함 특위의 구성을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천안함 특위가 활동을 못 하고 있다. 그런데 매일 정부는 이러한 얘기를 내놓고 부인하고 대통령까지도 자꾸 이상한 말을 해, 국민들은 더욱 의혹에 빠지게 된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천안함 침몰 47일째다.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와 국민의 혈세가 달아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아직도 원인을 못 밝혀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부가 안보의 허술함을 국민과 세계 앞에 보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사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은 꾸준히 국방비를 인상했다. 그러나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방비를 하향 조정했다. 그러고도 마치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잘못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민주당은 하루 속히 천안함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한나라당은 특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조사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종국적으로 국정조사까지 가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위 구성 후 조사 과정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오늘 관권선거 규탄을 위해 최규식 관권선거대책위원장 등 몇몇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항의할 예정이다. 또 김희철, 강기정 의원 등 몇 분의 의원들이 오늘 새벽 제주도로 출발했다. 한나라당은 역시 ‘차떼기 정당’이다. ‘세살 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지금도 돈을 살포하고 있다. 이것을 현장에서 잡았기 때문에 마땅히 검찰은 한나라당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비리가 발각되는 즉각 후보를 사퇴시키고 공천을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제주지사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선관위는 야당 탄압하는 관권선거를 단속해야 하고, 검찰과 경찰은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한나라당은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 사퇴 및 제주지사를 무공천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경찰, 시민 단체 옥죄기 무더기 소환장’ 이란 제목의 기사가 났다. 그동안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누차 지적해 왔다.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3일 경찰에 출석한 최모씨는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이냐, 박래군 위원장을 아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 경찰은 채증사진을 증거로 내밀었다. 김씨는 경찰이 당시 해당 휴대전화 기지국의 전화통화 기록을 확인해 사진을 맞춰 본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났다. 이 문제는 그동안 인권침해사례가 심했고 불법, 편법적인 기지국 수사가 정부에 대한 비판적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지국 수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지국 내에 대략 반경 500m에서 2Km에 특정한 기지국 내에 특정한 시간 때에 누가 통화를 했는가를 위치로 파악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요소가 많아서 과거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상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했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절차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에 기지국 수사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기지국 수사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과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압수수색 차원의 기지국 수사라고 하면 누구를 확인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지국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법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국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과거에는 전혀 없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용해 기지국 수사를 하는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2008년에는 3건 정도였는데, 2009년에는 245건, 하반기에는 1157건,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 것이 1505건으로서 전체적으로 2000만 명의 통화기록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는 방치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국회에서 현장 확인할 것을 요청해 왔다.

더 이상 정부는 불법적인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의한 기지국 수사를 중단해 주고, 한나라당에서도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5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