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5월 4일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이 저로서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인데 상황 때문에 6일 아침에 고위정책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 회의가 끝난 후, 1년 정리를 하는 기자간담회를 할 생각이다.

오늘 아침 중요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려 한다. 어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천안함 사태 때문에 미묘한 시점에 있는데 중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큰 파장과 관심의 대상 되고 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중국을 방문했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이다.

첫 번째는 그동안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6자회담과 관련해서 진전된 논의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 큰 것 같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 문제다. 북한은 화폐 개혁 이후 어려운 상태에 빠져있고, 남한과도 남북 경제 결연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문한 것이다. 첫 방문지로 다렌을 꼽은 것도 나진 선봉지구 개방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한 측면도 있다. 남북 사이의 경제 교류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서 바람직한 입장에 대한 성찰을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유념하시길 지적한다.

이번 김정일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이 촉진되기를 바란다. 북한이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는 한 한반도의 전쟁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개혁 개방 실상을 접하고, 북한도 새로운 개혁 개방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대북정책도 북한의 개혁 개방 촉진에 있는데, 이번 방중을 계기로 북한이 진정한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천안함 때문에 중요한 상황 속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하고 있는데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공식적으로 천안함 사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 천안함에 관련된 입장을 전달할 것이고, 중국도 속내를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자세를 취해줄 것을 호소한다. 6자회담 관련해서도 진전 있기를 바란다. 6자 회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고, 장기간 교착상태 빠져있는데, 이번 방중을 계기로 6자회담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 관련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6자 회담과 천안함 사이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천안함 사태를 잘못 처리하면 국제공조에서 이탈된, 국제불이익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확증된 결론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결론을 얻어내서, 천안함 사태의 분명한 국제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쳐서, 일부보수세력들이 이미 내려놓은 결론에 짜맞춰서 천안함 사태에 대응하게 되면 중국, 미국과의 국제공조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6자회담에서 고립상태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정부는 진행되는 상황에 예의주시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있다고 한다. 아마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군을 직접 챙겼던 것이 아니라 천안함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안보위기와 안보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가 이명박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반증한 것이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태는 3대 안보 무능을 노출했다.

첫 번째는 우리 해군과 미군이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 초계함이 침몰했다. 꽃다운 46명의 장병들이 희생됐다. 사상 초유의 안보위기다. 한미연합 작전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참으로 심각하다. 두 번째는 위기대응과 초기 사후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10대 문제점, 20대 의혹을 민주당은 수차례 제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무능하다. 46명의 유가족조차 44대 문제점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과 처방이 필요한 상태다. 세 번째는 사건 발생 시점 자체를 수차례 번복하고, tod 영상 공개를 번복하고, 군이 보인 사실 은폐, 왜곡, 정보 통제, 조작 등 대국민 불신이다. 안보 위기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3가지 안보 무능 작태의 전제 속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빚어진 상황에 대한 대국민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주하게 이 사태를 처리한 점은 인정한다. 비교적 냉정하고, 중립적으로 접근하려 한 점도 인정한다. 그동안 안보 무능 공백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46명의 장병들을 희생하게 만들고,  작전 실패로 인한 안보 무능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 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보 무능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위해서 이번 사태의 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안보 상황에 대한 무능, 문제점 등을 규정하고, 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일벌백계로 정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시간만 끌게 아니라 분명하게 지휘 선상에서 배제시켜야 지휘체계가 확립되고, 안보태세를 확립할 수 있다. 군정과 군령권은 혼재 속에 있고, 군정과 군령은 구별되지 않을뿐더러 합참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군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지휘 보고 체계 재 정검, 합참의장이 사고 발생 49분만에 보고를 받고, 국방부장관이 50분만에 보고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지휘 시스템, 위기 대응 매뉴얼의 존재 여부, 실태 점검등은 분명하게 방침을 밝혀 국민에 대한 위기 의식, 안보 불안 의식을 희석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 변재일 정책위 수석 부의장

어제 정운찬 총리가 대한노인회에서 주최한 특강에서 6월말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을 향후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을 청와대에 보고했더니, ‘대통령도 확대하라고 했고, 추경을 하겠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8일 파탄 나고 있는 가계와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유일한 대책은 일자리 창출이며, 5조 5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에 제안했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경이 전혀 필요 없다고 강조하면서 거절했다. 민주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은 최근 경제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다. 경제지표가 좋아진다고 한다. 지난해 일사분기에 비해서 금 년 일사분기에 경제성장률 7.8%, 지난해 말에 비해서도 1.8% 증가했다고 했다. 이건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해서고, 일사분기 실업자수가 113만명, 실업률은 4.7%, 고용률은57%, 이 수치는 2001년도 일사분기 이후에 최악의 수치다. 경제 회복의 방향이 결과적으로 고용을 동반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추경의 필요성을 깨우쳐 준 것은 다행이다. 이번 추경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예산을 바로잡는 경정예산이 돼야 한다.

일자리 특위에서 현장을 가봤는데, 많은 중소기업에서 기보신보에 보증한도가 소진되고, 컨설팅 지원도 한도가 소진돼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면, 중소기업의 투자 요구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도 확대되야 한다.

이번 추경은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연말에 통과된 예산에 대한 재검토,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지적했던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예산 삭감을 통해서 서민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지원부분에서 추경과 경정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지난번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큰 보따리를 가져왔다. 일부 발언을 하고 나머지를 속기록에 게재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불허했다. 그 다음 회의에는 서면 질의 요청을 했다. 서면질의를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도 불허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공개 말라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그 취지를 공감했는데, 회의록에 게재하게 되면 복사나 열람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국회법 규정 사안을 들어 불허했다. 이후 개인홈페이지에 올렸다. 교총과 전교조 전 구성원의 명단이었는데 법원에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하루에 3000만원 간접 강제 결정을 내렸다. 말하자면, 명단 공개를 내리지 않으면 하루에 3000만원씩 손해배상금 취지로 하는 결정이었는데, 한나라당의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릴레이식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이 내려질 예정이다. 예를 들면, 보통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는 당사자로서 법원 판결에 불만 가질 수 있다. 세금을 못 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세금을 안 냈는데 불복해서 소송도 많이 한다. 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 어느 누구도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헌정법 질서의 도리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3권 분립으로 국회와 법원간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들어서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궤변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바른생활 책에 나오는 헌법에 대한 기초도 알지 못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반 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태도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독선과 독주, 오만과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까지 날려버리려는 듯한 태도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다행히 조전혁 의원이 3000만원이 겁나서 교원 명단을 내린다고 하는데, 한간에는 지방선거의 불리함을 깨달은 한나라당의원들이 좌파, 보수세력의 결집을 시도하는 행동이라는 판단도 있다. 어떻든 한나라당의 독주, 독선이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줬고, 국민은 이에 대해 분명한 평가와 판단을 할 것이다.

■ 이석현 의원

인천 야권 단일화 이어서 어제 경기도에서 김진표, 유시민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경선방법까지 합의한 것은 획기적 일이다. 경기도가 얼마나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는지, 경기도는 시장, 군수가 전부 31명인데 14명이 임기 중 구속되거나 기소됐다. 이런 부패한 일은 도의회나 시군의회가 한나라당 일색으로 돼 있어서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 한나라당 왕국 되어 있다. 이 왕국 을깨고 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합의는 정말 어려운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50%는 일반 도민 여론조사, 50%는 특정범위 내의 여론조사이다. 특히 김진표 후보가 그동안 주장을 꺾고 크게 양보를 하고, 결단을 내려 이뤄낸 것이다.

김진표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든, 유시민 후보가 이기든 연합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경기도민에게 감동을 줘 김문수 도지사로부터 비롯되는 경기도 왕국을 공화국으로 바꿔줄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이강래 원내대표 고생 많으셨다. 국민 여론에 귀 막고 있는 한나라당과 맞서 싸우느라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이다. 차기 후보 한 사람으로 우리 후보들이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해 현 상태에 대해서 비판하더라도 귀 막아 주길 바란다.

■ 박병석 의원

‘전교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에 대한 판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최근의 한나라당이 사법부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헌법체계를 유린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 중 누가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겠는가. 최근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른다.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좌파 이념 성향에 빠진 판결이라고 비난하는데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치주의의 부인이다. 만일 끌까지 부인한다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입법기관을 스스로 물러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 김재윤 부대표

이명박 정부의 눈에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은 종이에 인쇄된 상징에 불과한 것 같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귀걸이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다.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넘기고 노동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날치기 처리했다. 현 정부는 노동자들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날치기만 한다. 날치기 정권인지 의심스럽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이러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 노동자들은 배제하고 경영계측 부위원들과 관계자들의 말로만 표결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미 4월 30일까지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법정시한이 지나도 처리가 안 되면 국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게 되어있다. 왜 이러한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것인가. 노동부는 지난 연말 노조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관련된 부칙조항을 노동부에서 내려진 지상명령 과제인 것처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조법 부칙이 당연개정이 아니라 훈시개정일 뿐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다.

타임오프 시행이 7월 1일이다. 시행이 두 달 남았기 때문에 날치기 처리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고 국회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다시 한번 노동부와 현 정부에 요구한다. 이번에 처리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조속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임해 다시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안을 내기 바란다. 그리고 한나라당에게도 촉구한다. 노동부에 현안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한나라당은 국회의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는가. 왜 노동계 관련 문제만 나오면 한나라당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가. 날치기 처리할 때는 고개를 세우던 분들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사라지는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 나와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MBC 파업이 한달 가까이에 접어들었다. 어제 MBC 170여명이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리고 MBC 기자회에서 250여명이 넘는 분들이 MBC 사장단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렇게 250여명이 사장 퇴진을 요구한 것은 MBC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MBC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청문회·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오늘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 속히 MBC 사태와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열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