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4월 29일 15:0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강래 원내대표

오전에 46명의 순국 장병들 장례식에 의원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저도 다녀왔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침통하다. 다시 한번 순국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어제 진행한 의총이 마지막이고 오늘로 마감할 줄 알았는데 마무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천안함 특위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께서 전혀 의지가 없고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육감적으로 많이 느꼈다. 그리고 상황이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천안함 사태가 터지자마자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 국조권 발동하자.’라고 요구했는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안상수대표는 지난 4월 5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야당이 주장하는 진상조사특위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을 계기로 물밑대화를 했지만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지난 4월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각 당 대표의 회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회에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정세균 대표가 국조 요구를 강하게 했지만 추이와 민군합동조사단의 활동과정을 보면서 논의하자고 해서 국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특위구성은 대통령도 동의했다.

그리고 21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회담을 했고, 그 전날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이 합의한 상황이라 쉽게 구성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봤다. 그런데 자꾸 딴청을 부리고 다른 소리를 한다. 21일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의결해서 바로 활동하자고 누차 강조했지만 자꾸 다른 소리를 해서 결렬됐다. 그리고 22일 물밑대화를 거쳐 한나라당이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 23일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20명 여야 동수로 하기로 했다. 친박연대는 한나라당과 합당과정에 있기 때문에 별도 배정하지 않았다. 친박연대 의원이 배정되면 여야 동수 원칙이 깨진다. 여야 동수라는 전제하에 위원장을 한나라당에 양보하겠다고 타협봤다. 그리고 20명의 구성을 바로 10:8:2로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10 민주당 8 비교섭단체 2인데, 비교섭단체는 자유선진당과 민노당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구성 과정에서 국회의장을 통해 친박연대가 꼭 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23일 합의를 보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특위 구성 결의와 동시에 28일 바로 가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2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해 정상운영 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석간 보신 의원들은 아연실색하셨을 것이다. 5월 4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를 핑계로 한나라당 특위 위원 명단 제출과 구성을 새 원내대표에게 넘기겠다고 하고 있고, 오전에 안상수 대표에게 잠깐 타진했더니 그런 뜻을 비췄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뻔하다. 5월 4일 새 지도부 구성 이후에 5월 10일쯤 명단을 내서, 결국은 5월 10일 이후에 한두 번 회의하고 '이번 선거 전에는 특위 구성을 하지 않겠다.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간접 피력한 것이다. 더 이상 국회 본회의를 정상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한나라당에 통보했다. 오늘 본회의의 정상운영을 원한다면 3시까지 한나라당의 10명의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그걸 보고 국회 본회의의 운영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행치 않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처음부터 특위활동의 뜻이 없었다. 천안함 사태로 나타난 안보 무능과 군 지휘체계의 문란 등 이 정부의 허점에 대해 국회가 파헤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또 뒤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이 장막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만들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개해 선거상황을 끌고 가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에서 그동안 가장 역점을 둬서 주장했던 민생현안법이 바로 SSM관련법이다. SSM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노영민 의원님을 비롯한 최철국 간사 등 지경위 위원들이 투쟁하고 노력해 어렵게 지경위에서 통과 시켜냈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약하지만 어찌됐건 소상공인연합체와 협의하고 그분들의 뜻을 존중해 이끌어 왔는데, 법사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 한나라당의 태도가 돌변해 유통산업발전법은 통과시켜도 기업상생법은 반대한다고 해서 법사위가 상당히 난항 상태이다. 이번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SSM법안은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SSM과 과련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 마무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원님의 뜻을 모으는 토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