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4월 27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로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지 33일이 지났다. 지난 25일에 함수를 인양했고 29일에 장례가 치러진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남는다. 하나는 원인규명이다. 지금 민군합동조사단을 중심으로 원인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함미와 함수 부분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를 중심으로 지난 25일 민군합동조사단에서 ‘수중 비접촉 폭발’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공식발표 직전에 국방부 장관이 “중어뢰일 가능성이 크다”고 규정하는 바람에, 공식발표는 ‘어뢰인지 기뢰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신문을 비롯한 모든 언론에서는 어뢰 쪽으로 보도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섣부른 예단과 규정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과학적이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과 자세가 요구된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조사단에서도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혹여 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이나 상황을 선거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군은 3일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방부가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해 감사원 차원에서 본격적인 직무감사를 한다고 한다. 국방부의 자체적인 분석과 원인규명 및 대책을 지켜보겠지만,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 또 감사원의 직무감사만 가지고 그동안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과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군은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만한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했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할 만한 여러 가지 허점을 드러냈다.

지금 유가족 측은 44가지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정리한 상태지만, 군이 유가족들의 의혹에 대해 밝히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도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10대 의혹과 20대 문제점’을 정리해 둔 상태이다. 군과 감사원의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종국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수밖에 없다. 내일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가 가동되겠지만 특위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향후 군과 감사원의 활동을 보면서, 종국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갈 것이다.

검사 스폰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겠다. 검찰의 이번 스폰서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조사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조사단의 활동과 관련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민간인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아직 첫 회의조차 못한 형편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한계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아이뉴스24가 22일부터 실시한 시사폴에 의하면, 어제까지 778명이 답했는데 응답자 중 738명(95%)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 대다수는 검찰의 자체적인 진상규명과 검찰 스스로의 조치를 결코 믿지 않는다.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바꿀 때가 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그러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특검을 받아들이면 된다. 특검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확실하게 바꾸기 위해 특검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늘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중심이 돼 야3당 대표단과 특검법 조치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중에 특검법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천안함 조문 기간에 대개의 업무들이 중단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은 24시간 불을 켜고 진행 중이다. “홍수를 대비해 먼저 공사를 진척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은 말도 되지 않는다. 만약 홍수가 왔을 때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바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천주교 등 4대종교가 반대하고 있다. 더욱 가관은 정부에서는 4대강 홍보를 계속하면서, 시민단체나 종교계에서 4대강 사업 반대 홍보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월드컵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우리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하더라도 상대방도 좋은 선수가 나와서 좋은 게임을 해야 한다. 그런데 4대강 홍보는 상대방의 한쪽 발을 묶어놓고 축구시합을 하자는 것과 똑같다. 이러한 불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정부의 홍보도 중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잉단속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해외로 계속 빠져 나가는 ‘두뇌유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두뇌유출 지수는 10에 가까울수록 고급 두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약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5.89-2008년 5.12-2009년 3.4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의 2009년 두뇌유출 지수를 보면 ‘미국 6.64-일본 6.39-인도 5.74-한국 3.44’다. 이것을 두고 소위 전문과학기술인력의 해외취업현상을 ‘신아르고 원정대’라고 일컫는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들어 신아르고 원정대가 가장 많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이 정부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쇄해 과학기술계에 대한 문제가 더욱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하루 속히 해외로 나간 우수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두뇌순환’이 되도록,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부과 정보통신부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천안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영결식 이후로 미루겠다. 그동안은 애도기간이다. 애도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민주당원들이 가급적이면 조문해 애도에 집중했으면 한다. 합동조사단의 발표도 애도기간 중에는 삼가해 주기를 부탁한다. 어쩌면 나중에 뒤집힐지도 모르는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검증이 끝난 후에 발표해주기 바란다. 자꾸 섣불리 확인도 안한 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고, 특히 애도기간에는 삼가 해주기 바란다.

■ 김영진 의원

천안함 사태로 순국하신 사랑하는 장병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영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부모들의 심정은 오열 속에 비통한 슬픔에 잠겨 있다. 온 국민이 국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함께 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참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군은 사기를 먹고 자란다. 군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와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통해 국가 안위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다. 저도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맹호부대에 배속되어 있을 때 사령관이 명장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았었다. 지휘관이 신뢰를 잃으면 그 부대는 존경과 군 기강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군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어뢰인지 기뢰인지 사고 원인에 대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고, ‘북한 소행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다. 국민은 현기증이 난다. 국민 애도기간이 끝나면 우리 군은 어떻게 하면 사기와 신뢰를 진작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서 보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 추모식을 하기로 했다. 정당 차원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의논한 결과 30일 아침 7시 30분에 국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 군정, 사회단체가 함께 해서 조촐하지만 국회 안에서 천안함 순국 장병을 추모하는 추모식을 하기로 했다.

오늘이 19년 만에 새만금 사업이 32.3Km의 제방이 완공된 날이다. 네덜란드의 주다치 관광단지가 32Km고, 새만금이 32.3Km여서 기네스북이 바뀐다. 새만금은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바뀌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시대 전략적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위치가 바뀐다. 남쪽의 전체 면적의 75%가 척박한 땅으로 되어 있는데 1억 2천만 평의 경지가 새롭게 확보된다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고무적이다. 새만금 공사 중단 당시 농림부 장관직을 사임하고 친환경 개발을 위해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주창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감회가 새롭다. 민주당 정책팀과 집중적인 관심으로 새만금 사업이 원래의 목적대로, 정부여당에 의해 지금 새만금은 정치 상품화가 돼 있는데 더이상 정치상품화 해서는 안 된다. 진솔하게 원래 목적을 잘 살려 국가이익을 드높이고 낙후지역의 오지 개발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

■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

천안함 침몰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때에 지방 한 건설업자가 검사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향응, 성 상납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와 우리 모두를 경악스럽게 하고 있다. 검사와 스폰서의 유착관계가 일반화돼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주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검찰과 법무부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검찰과 법무부당국의 대처 모습을 보면 과연 당국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과 법무부의 안이한 자세에 경고한다. 검찰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후에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권도 없는 민간인이 조사위원의 대부분이고 책임자로 위촉됐다. 조사범위를 일부선정하고 폭로자 정씨를 재수사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은 용두사미가 될 것이 뻔하다. 이번 사건은 진실규명의 대상이 아니다. 범법행위에 대한 범죄행위 여부를 밝혀내는 범죄 수사이다. 야당은 3일 연속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철저히 외면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해서 검찰의 스폰서문화를 발본색원하려면 마땅히 특별 검사의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특별검사의 상시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검찰개혁의 하나로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고위공직자의 비리수사처의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 ‘스님도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다. 내부적 견제가 없는 권력은 더 썩게 마련이다. 또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별도의 수사권이 있는 대상기관이 수사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검찰개혁 과제를 미루지 말고 검찰개혁을 시급히 단행해야 할 것이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문방위가 어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법안소위가 파행으로 끝나고 전체회의도 사실상 유회되는 파행의 결과가 됐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신문발전법이다. 금년 9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해 이번 4월 회기에 지역신문발전법을 연장하는 법안을 개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측에서 지역신문발전법의 시한 연장을 2년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역신문발전법이 2년 연장되면 2012년 9월에 종료가 되는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역신문을 장악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나라당 허헌재 의원조차도 6년 시한 연장안을 내놓고 있고, 민주당 장세환의원도 6년 연장, 김창수의원은 시한을 없애자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2년, 3년을 주장하는 일방적인 정부여당 때문에 파행으로 끝났다. 지역신문발전법의 시한 연장은 지난 6년간의 지원이 지역신문의 안정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텀 연장하고, 보다 효율성과 실효성이 있는 지원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어제 법안소위와 문방위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오늘 추가로 접촉해 내일 오전에 법안소위를 진행해 마지막까지 절충하겠지만,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시한 연장을 사실상 단기적으로 하고 나오는 것은 중앙언론에 이어 지방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MBC가 파업 한 달이 다가오고 있다. 어제 김재철 사장이 MBC노조에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MBC노조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천안함 사고나 다른 여러 일로 인해서 매우 소중한 MBC의 방송공영성 지키기, 독립성 지키기를 위한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MBC사장이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MBC노조에 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탄압작업에 들어간다면, MBC사장은 큰집에서만 조인트 까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에게 심하게 조인트 까이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0년 4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