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4월 28일 13:3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강래 원내대표

전혜숙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원내대표로서 하는 마지막 의원총회이다. 마무리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당무위원회의가 끝나지 않아 성원이 되지 않아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 본회의를 2시 30분으로 하려고 했는데 김형오의장께서 꼭 2시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첫 번째 안건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의결을 앞둔 천안함사태 관련 진상조사특위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의를 압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난 일 년 동안 여러 가지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선거가 있고 소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 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어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마무리되면서 1년 가까이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서 합의처리 했다. 그리고 합의 처리 결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일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구의회 폐지문제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 대해서 조영택간사, 최인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세 차례의 정책의총과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면 구의회가 이번 선거로 끝이고, 다음부터는 폐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관심없으시다가 몇 분이 구정 협의회 형태로 가고 구 자체가 준 자치제 형식을 바뀌는 것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만 실상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다. 그런데 신문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하고 당내의 해당지역의 의원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차 논의를 했었는데 제 전공이 마침 행정학이라 이쪽 동네 사정을 조금 안다. 원래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구의회 완전한 자치 실시가 맞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이 있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준자치제 형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제가 16대 국회 행자위에 있었고, 당시 서울시 국감에 가서 고건 시장을 상대로 준자치제를 해야 한다고 단일 주제로 얘기했었다. 준자치제 형태로 가는 게 옳다는 견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었고 다수였다. 그러나 벌써 4번의 지방의회선거를 하고, 16년동안 지방의회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득권도 형성되어 있고 새 질서, 새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구의회를 폐지하면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당내에서도 말씀드렸고 한나라당 안상수대표와도 지방선거 전에 끝날 수 없다고 문제제기 했었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한나라당 압박, 특위 내에서의 한나라당의 강압에 의해서 결국은 몇 차례 특위 연장을 했지만,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다음에 구의회 폐지로 종결됐다. 지난번 원내대표회담을 할 때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충분한 공론과정, 공감대 형성이 된 후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에
이번 달 처리는 절대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지만 강하게 거절했다.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공론화 과정 후에 하는 것이 옳겠다. 라는 제 판단이다. 언론에서 당장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되니까 해당지역에서 구의회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해당지역 의원들에게도 큰 부담인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법사위차원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겠고 또 다음 원내대표께서 하셔야 할 일이지만 설령 특위가 마무리됐다고 해도 법사위 단계에서 내부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또 여론으로부터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법사위 과정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완전히 정리된 후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옳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천안함 특위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활동 여하에 따라 6.2지방선거 분위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동안 당내 특위 활동했던 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천안함 특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고하게 부탁드린다. 특위역할에 따라서 5월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어제 우윤근수석이 다른 야3당과 함께 검찰의 스폰서 사건과 관련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특검을 해서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자.

안타깝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교묘한 방법과 선거법 해석을 통해서 한나라당 2중대, 지원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관권선거 획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올바른 태도 가지지 않으면 선거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의원님들 지역활동을 하시더라도 지역선관위가 어떤 자세로 하는지 나름의 경각심과 심각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임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그 동안 의원님께 감사하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내일 오후 3시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다. 국회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이 몇 건 있었다. 한나라당이 국회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의회독재를 위한 법안을 많이 제출했다. 그런데 합의를 한 것이 없고, 통과된 것이 없다. 단 국회윤리위원회를 강화하자는 것은 동의해서 윤리위원회 외부자문위원을 규칙으로 되어있던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여야 동수로 추천하기로 하는 정도로 윤리위원회 강화를 했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처리 됐다. 내용이 원안은 너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10일 정도 집회시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집회시위를 금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금지 하더라도 5일 정도로 한시법으로 하고, 500m 정도로 하고, 금지가 아니고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하고, 단서조항을 달아 일방적인 집회시위는 예외로 한다. 예를 들면 종교 학문 예술 등의 집회시위는 예외로 보장토록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렇게 반영은 됐다. 그렇다 해도 이 법은 그런 입법 예가 없고 너무 과도한 입법이다.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 모두가 위헌이라고 반대하고 퇴장했다. 수정안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내일 이 법이 올라올 것 같다. 이 법을 물리적으로 강력 반대할 것인지 생각해달라. 정상회담 방해할 목적은 추호도 없다.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이지만 강력 저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정개특위가 오늘 무산됐다. 선상투표를 비롯한 정치자금법개정등과 관련해서 우리는 트위터가 가능하도록 주장했지만, 무산되고 다만 어제 정개특위에서 후원금 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 30일이내에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자가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 봤다. 우리당의 김우남 의원을 비롯한 여러 억울한 경우가 있고, 현실을 안다면 기소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어제 야4당과 함께 스폰서검사진상조사를위한특검법을 발의했다.

내일은 가능한 의원 전원이 영결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 조영택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간사

지방행정체제개편법 보고는 그 동안 여러 차례 했었다. 서면으로도 두 차례 보고 드렸었다. 어제 특위 전체회의까지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번 보고 드린 내용에서 달라진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대도시 자치구 문제이다. 자치구에 의회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에서 걱정이 많아서 보완을 몇 개 했다. 구의회를 두지 않는 대신 구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구정위원회는 민선구청장과 구 출신의 시의원, 그리고 약간 명의 법률로 정하는 전문인사를 포함해서 구정위원회를 두고,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현재 시의원의 정수를 확대하도록 법안에 명시를 하고, 구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구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과 구 내의 규칙 재정을 위한 규칙재정권, 그리고 주요 정책과 주민의 청원에 대한 심의 및 권고법,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심의사항을 심의해서 구정위원회의 기능을 현실화하는 정도로 보완했다.

둘째, 도의 존폐 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였고, 지금도 조금 한나라당 지도부와 저희들은 생각이 다르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도를 폐지하거나 현행화 하면서 전국의 6,70개의 시 체제로, 기초단체제 단층체를 목표로 갔고, 우리는 도와 시군의 기초단체를 중층제를 두되, 도와 시군의 기능을 현재처럼 유사 중복되거나 또 자치단체의 후견적 기능이나 중앙과의 중개적 기능, 감독적 기능을 배제해서 광역 자치단체로서의 도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시군이 서로 고유기능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최근까지 논의를 많이 했고, 만일 도를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한다는 명문규정화 안 하면 합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받아줘서 자치단체로 존치한다는 문제까지를 명문화 하면서 합의를 봤다.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은 여진이 남아있는데 대도시 자치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고 논의가 많다. 한나라당은 대도시 자치구에 해당 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이 82명이다. 우리는 광주광역시에 8분, 서울시에 7분 등 물로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수도 있지만, 또 인천에 3분, 대전에 1분 이렇게 19분이다. 그러다 보니 그 쪽이 훨씬 더 연구와 논의도 많이 한 상황이었다.

지금 17대 국회 같았으면 이 문제가 절대 합의가 안 될 사안이다. 제가 알기로는 17대까지는 한나라당의 정서가 강남 부자구의 기득권 침해에 결사반대했다. 그래서 재산세를 배분 문제로도 그랬는데 지금 강남 구의회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시의회가 통합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제도라면 절대 합의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번 18대는 서울 특히 강북 의원들이 특히 많이 계셔서 아마 강북 의원들이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해 준 것 같다. 그 쪽에서 특위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아까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해야하고, 이제 2달 시간이 있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여론도 흐름을 보면서 신중히 대처했으면 좋겠다.

2010년 4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