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4월 15일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지금 이 시간이면 백령도에서 천안함의 함미 인양 작업이 시작됐을 것이다. 오늘 9시부터 인양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인양 작업이 시작돼 오늘 중으로 끝날 것이다. 잘 끝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온 국민의 염원인 함미 부분에 실종된 44명이 기적처럼 살아있기를 소망한다. 오늘 44명을 수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제 인양이 되면 본격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군에서는 함미의 절단면에 그물을 씌어서 300야드 떨어지는 곳에서 공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물로 절단면을 가리고 근거리가 아닌 300야드 떨어진 곳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은 보여주는 척 만하고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인양 후 바지선에서의 1차 조사는 민간인 전문가는 배제시키겠다고 한다. 민간인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뜻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 기간동안 군이 먼저 사고 조사를 한 이후에 민간인 조사단에게 공개하고 참여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사기밀은 보안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군사기밀 속에서 모든 사실을 묻어버리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군사기밀 못지않게 국민의 알권리 충족도 대단히 중요하다. 꼭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군사기밀은 보안을 지켜야겠지만, 국민의 알권리가 꼭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한다. 군사기밀과 국민의 알권리의 절충,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군이 지금처럼 무조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장막으로 가리려고 한다거나 왜곡하려고 한다거나 적당히 축소하려 한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안 될 것이다.

민군 합동 조사단이라고 하지만 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다.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위해서 한나라당은 사건 초기에는 응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발뺌을 하고 있다. 하루속히 국회 진상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가려져 있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와 경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이라도 한나라당이 결단을 해서 진상조사특위 구성과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이 문제를 연계할 뜻을 보이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천부당 만부당하는 일이다. 온 국민의 시선과 염원이 담겨있는 사건을 놓고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이라도 특위구성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한명숙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 검찰이 반성과 성찰은 커녕 날조된 기획조작수사로 다시 제2의 한명숙 죽이기에 나섰다, 곽영욱 재판과 똑같이 구속된 사기범에 대한 강압 협박으로 사건을 날조하고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방법으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 언론이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하다. 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별건수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故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이 난 사건 과정에서 얼마나 큰 인격 파탄이 있었는지 잘 알 것이다. 검찰은 무죄판결 면피용으로 제2의 한명숙 죽이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하지 못한다. 명백한 민주당에 대한 선거방해고 정치공작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민주당 유력한 서울시장 예비후보다. 한명숙에 대한 이미지를 덧칠해서 어떻게든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정치공작을 중단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19일에 검찰 개혁안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3년 이하로 돼 있는 것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높이겠다고 했고, 검찰개혁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대단히 중요한 항목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한나라당 함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이번 별건 수사에 있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수사관계자는 물론 서울지검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대해 형사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별건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데 서울지검이 면피용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철저한 상명하복 체제다. 검찰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마땅하지만 별건 수사 책임도 검찰총장에 있다. 하루속히 중단시킬 것 촉구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당력을 모아서 검찰총장 퇴진에 모든 걸 걸겠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현재 천안함이 인양돼 오늘 오후에는 바지선에 올라선다고 한다. 국민은 천안함 사건의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작전 초기부터 군 당국과 정부는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사고를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다. 한겨레 여론조사에 의하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군 조사에 신뢰가 안 간다’는 의견이 59.9%였다. 우리 정부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인지, 의혹을 양산하는 것인지 모른다.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군이 조사 주체가 된 것은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미국 챌린저호 폭발 조사 당시 나사가 배제되고 전직 국무장관급으로 조사단 구성해 신뢰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조사단장을 임명하라고 했지만, 군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도 거부한 채 합참 장성을 조사단장으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 내부 인원을 주축으로 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대통령 지시대로 조사단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군과 국방부는 소수만 참여해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야 한다. 국민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다. 별건 수사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에서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별건 수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국정감사·상임위에서 약속한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한명숙 총리에 대하 검찰의 별건수사는 선거 후 연기가 아니라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