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4월 16일 10: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참으로 참담하다. 어제 오늘 온 국민의 슬픔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혹시 생존자가 한명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현실이 됐다. 그간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었다. 시신마저 찾지 못하고 산화한 장병도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상황이다.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고 송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201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조금 더 유능하게 국가와 군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바로 나서야 한다. 원인 규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책무를 제대로 해 나갈 것이다.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예단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군이 민간전문가·국제전문가들을 다 모아 한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꼭 만들어져야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예단하지 않고 책무를 다 해나갈 것이다. 그간 제기했던 국회의 역할에 대해 오늘 다시 반복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 같다. 가족들의 슬픔이 크고 국민 모두가 애도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같이 걱정하고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국가가 이러한 일을 막아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데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천안함 사태로 유명을 달리하신 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억장이 무너지고 온 국민이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혹시 밤사이에 몇 분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 애타게 기다렸지만, 큰 진척이 없는 것 같다. 찾지 못한 나머지 8명을 꼭 찾아야 한다. 찾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과정에 뜻을 보태고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린다. 사고 원인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런저런 설이 많았지만 외부 충격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남는 것은 기뢰냐 어뢰냐인데, 기뢰보다는 어뢰의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 어뢰라고 한다면 발사체가 과연 어디인가가 핵심일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쉽게 예단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누가 봐도 과학적이고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정부와 군은 많은 의혹과 의심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보였던 태도를 바꿔 모든 국민이 수용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이 시급하다.

어제 우윤근 수석과 한나라당 김정훈 수석이 만나 1차 회동을 했다. 다음 주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국정조사를 해야 정확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상한 상황을 맞아 민주당도 함께 뜻을 모으고,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

■ 박지원 정책위의장

어제 법사위에서 한명숙 총리 재판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고, 공판중심주의의 승리로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법사위 활동을 했다. 앞으로 한명숙 총리의 별건수사는 잘못된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연기가 아닌 중단돼야 한다. 이번에 한명숙 총리 계좌압수수색 영장을 별건수가 2건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얼마나 허둥대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명숙 총리의 별건수사는 중단해야 된다고 정리한다. 19일 월요일에 1차로 법사위원들이 검찰총장을 방문해 수사 중단 촉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에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강성종 의원 문제는 현재 검찰이 수사종결을 했다. 그러면서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탄압이다. 빨리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우남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스스로는 명함에 후원회 가입을 권고하는 계좌번호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 자체가 위법인가. 김우남 의원은 후원자가 적법하게 후원금을 냈고 4년 전의 일이고 이미 선관위 실사가 끝난 일인데, 기소한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민석 의원의 기소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볼 때 오히려 경찰로부터 폭행당했는데 어떻게 적반하장으로 안민석 의원만 불구속기소를 하는가”라고 따졌더니, “경찰에서는 고소를 했고 안민석 의원은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참으로 소도 웃을 답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특히 4월 임시국회를 맞아 ‘민주당 서민행복 20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책위원회가 선정한 20개 법안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말씀드리겠다.

무상급식·무상교육 실현법으로 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초중등교육법·아동복지법을 상정했다. 또한 서민 보호법으로는 SSM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연체이자 반감법인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효도 5법으로는 어르신들의 틀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호법·노인복지법’,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경로수당을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어르신들께 교통수당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법’을 제안했다. 일자리 창출·유지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실질적인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실업자구제 촉진 및 소득지원법’,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사용자의 직접고용 의무를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보장과 육아제도 활성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휴일 보장법으로 박은수 의원이 제안한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법’이 있다.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법으로 군 복무자 및 ICL 대출 이용자의 미래부담 경감법인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이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상보육정책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3월 당정협의를 통해 2015년까지 소득 하위계층 70%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주일도 안 된 지난 3월 하순에는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2012년까지 소득 하위 70%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이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에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으로 맞불을 놨다”고 대서특필했지만, 한나라당이 야심작이라고 자화자찬한 무상보육은 사실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보다도 훨씬 후퇴한 내용이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2012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집권 후 수정 발표한 ‘아이 사랑 플랜’에서 2012년까지 소득 하위 80%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도 후퇴시키더니 무상보육도 후퇴시킴으로써, 새로운 정책인냥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맞서 잘 대비해야 한다. 특히 20대 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8개의 상임위가 개최되고 있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당론발의 법안 의결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다.

원내대표 선거 일자와 관련해 원내대표 선관위 회의를 했다. 선거위원장으로 이낙연 3선 의원을 내정해 회의했다. 간사는 전현희 의원, 선관위원은 김희철 의원·이성남 의원·이찬열 의원 등 다섯 분을 당헌당규 규정에 의해 선관위원을 구성했다. 역시 당헌당규에 의해 5월 15일이 임기만료인데 그로부터 일주일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 5월 8일 이전까지 원내대표를 뽑게 돼 있다. 5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 246호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부의장 선거는 5월 7일에 하자는 의견도 있고, 선거가 끝난 후에 하자는 분들도 있었다. 한나라당은 5월 3일 날 원내대표만 뽑고 의장단은 6월 7~8일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 같다.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와 상의하고 후보자님들과 접촉한 결과, 6월 2일 이후로 의장을 뽑는데 일부 양보하신 것으로 안다. 그래서 부의장 선거는 6월 2일 이후에 뽑는 것으로 하고, 날짜는 추후에 선관위에서 정할 것이다

어제 원내수석부대표끼리 접촉이 있었다. 4월 국회 원내대표 협상에서 민주당이 몇 가지 주장을 했었다. 천안함 침몰 관련해 국정조사 권한을 갖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에서 진상조사만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독도특위는 양당이 특위를 구성하는데 큰 이의는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은 MBC장악 음모와 관련해 “중대한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우룡을 소환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생법안도 시급하다. SSM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4월 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4대강의 문제점이 더 확산되기 전에 검증해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과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은 무상급식 논의하자고 하고, 한나라당은 무상보육 논의하자고 했다. 정개특위 문제도 거론됐는데 모든 문제들을 4월 20일 오후 2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4월 국회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

당론추인과 관련해서는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인터넷 트위터 선거운동 확대’는 당론 수렴 결과 반대한 분이 없고, 87명 전원이 찬성했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자’는 것은 87명 중 84명이 찬성했다.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2028년까지 확대하고, 지급대상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까지 2011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인데 전원이 찬성했다. 의결은 다음 정책의총으로 미루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