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28일 19:3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본청205호)

■ 정세균 대표

민주당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조치와 대책을 예의주시 해왔다. 사고가 발생한지 48시간이 다돼가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추가적인 실종자 구조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두 번째는 정부가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네 차례나 했는데 아직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안보태세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줄만한 어떠한 성과나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또 원만한 수습과 국가안보태세의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를 구성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해결해야 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송민순 의원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를 몇 차례 하고 국방장관이 사고현장까지 다녀왔는데도 국민에 대한 안보태세 위협을 불식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뉴욕증시와 세계 금값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안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굉장히 총체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정부로서는 전체적인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실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말아야한다. 국가안보의 핵심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있다. 신뢰가 상실되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장비가 있다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 점을 정부가 잘 알아야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사실관계를 내놓고 야당과도 의논을 하면서 사고 수습과 대책을 마련하고 또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 서종표 의원

지금까지 사고 원인에 대해 내부의 문제인지 외부의 문제인지 3일째인 오늘도 알 수 가 없다. 처음에는 내부의 원인으로 보고 판단을 해왔는데 점점 내부요인이 아니다라는 조심스런 결론으로 가고 있다. ‘폭발물에 의한 어떤 사고 인것같다. 암초에 부딪혔을 때는 두 동강이 나지 않는다.’ 등 그렇다면 외부요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합참이나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군사적으로 볼 때, 최초상황은 부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보고부터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회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중간보고부터는 조금씩 구체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체화 과정이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없었다.

작전사령부, 합참, 청와대가 적절한 회의를 수 없이 해도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조치사항들에 대해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또 함장을 비롯해 생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도 있는데 시종일관 함구하고 있다.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유언비어가 나오는 등의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