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긴급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3월 29일 10: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천안함 사고가 26일 저녁 9시 30분에 발생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10분으로  60시간 40분쯤 지난 시각이다. 이렇게 시계를 보고 시간을 따지는 이유는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 때문이다. 선미에 격리 차단된 공간에 장병들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기적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46명의 자식 같은 이 장병들이 꼭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아 생존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한다.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군함에 격리 차단된 공간속에서는 60~80시간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오늘 내로 구조를 해서 46명의 장병 모두가 부모님과 국민들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원한다.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합참본부로부터 진상 보고를 청취하려고 한다. 그동안의 사건 경위에 대해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원인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두 동강 난 배의 함두와 함미의 위치 확인을 했다고 하니 어떤 상태인지 보고를 청취 할 것이다. 그리고 초기대응이 제대로 됐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사건현장에서 초기대응이 수칙대로 잘 진행됐는지에 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하벙커에서 네 차례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왜 밝히지 못하는지 속사정이 궁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금년 3월 들어 지옥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공군 전투기가 추락하고, 육군 헬기도 추락했는데, 해군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왜 우리 군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고가 빈번한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안보상의 허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필요하다.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민주당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국회에서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한 것이다. 오늘 오후 2시에 국방위원회가 예정돼있으나, 정보위원회도 열려야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기피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한나라당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정보위원회를 신속하게 열어 북한과 관련된 동태도 파악하고 국정원, 군 정보기관 관료들도 다 불러서 관련된 의문들을 낱낱이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와 관련된 제도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 해당 상임위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국회차원의 별도의 특위라도 구성을 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끝나고 난후에 논의 결과를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받아들여 군 관계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실종자 확인과 생존자 구조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더 나아가 원인규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

우리 국민들은 주말 내내 충격과 혼돈 속에 빠져있었다. 모든 분야에서 행사까지 취소해가며 오직 실종자들의 무사귀환만을 바라면서 TV앞을 떠날 수 없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바다에 나갔던 104명의 장병들 중 아직 돌아오지 못한 46명, 꼭 돌아오길 바란다고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고 있다.

사고가 난지 60시간이 넘었다. 사건발생 이후 현재까지 조속한 실종자 구출과 사고수습을 위해 정부와 군이 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말과 행동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제 60시간이 넘어가면서 이쯤 되었으면 정부 측으로부터 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려 네 차례나 긴급안보장관회의를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하고 있다. 그저 입 단속하는 것 외에는 없다. 무언가를 알면서 숨기는 것인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하다.

만약 이번사건이 외부공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완벽해야 할 군의 대비태세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 공군과 육군의 사고와 관련해 안보태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부의 안전사고라면 군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지방선거 지원사격이나 하고 있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하고 다니는 등 이런 것들이 군의 입장인지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전한다.

이제 오늘을 계기로 민주당은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나고, 우리 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다.

■ 안규백 의원

아군 소속의 초계함이 작전 중에 침몰하여 46명이 실종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몇 차례의 국가안보관계장관회의를 했음에도 ‘초동대응 잘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파악해야 한다.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 는 말들만 되풀이하고 있다. 46명이 실종됐는데도 청와대에서는 초동대응을 잘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사고 직후 3일이 지났는데 어떤 원인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군의 응급상황과 국가위기사항에 대한 대처능력의 힘이 의심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온갖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내부폭발과 외부충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충격 가능성은 외부의 어뢰나 기뢰, 암초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내부폭발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한다.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로 침몰하였던 안보태세에 큰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부의 공격이었다면 완벽해야 할 군 경계태세에 구명이 난 것이며, 내부폭발이나 암초에 대한 안전사고였다면 군의 기강해이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토요일 국방위에서는 사건 발생 초동대응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침몰 시작부터 70여 분 동안 천안함과 해군 국방부의 대처들이 매우 미흡했다.

지난 한달 동안 F-15전투기, 헬기추락, 천안함 침몰 등 많은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MB정부 안보태세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천안함의 침몰원인에 대해서 국방부과 청와대는 숨기지 말고 모두 낱낱이 밝히고 규명해야 한다. 국방위도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입장에서 사건 진실규명과 원만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할 것이다.

■ 서종표 의원

이 시간 가장 시급한 것은 46명의 실종자를 조속히 구출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26일 이 사건 이후, 27일 00시경에 청와대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무엇인가 원인을 처음부터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유는 크게 내부와 외부로 판단을 했을 때, 외부충격에 의한 침몰은 청와대에서 배제시키는 발언이 나왔다. 내부의 어떤 충격에 의한 폭발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 함정이 반파가 되어 한미와 함수가 4마일까지 유격된 상황이 되다 보니 ‘내부는 이제 아니다’는 규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외부에 의한 파괴인데,  처음부터 외부에 의한 공격은 아니라는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또는 축소 은폐인지 상황을 확장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판단자들의 판단미숙과 국정안보 최고지도자들의 안보의식의 부재를 지적한다.

이 상황이 진전되어 함장과 생존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판단할 수 있다. 중간발표라도 해야 하는데, 예측 상의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함구명령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해군이 초기대응을 잘했는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국민이 보기에도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는다. 통수권자가 결론을 먼저 내려버리면 국방관계자들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 오늘 14시에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시정이 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진실을 조속히 밝혀서 조기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