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18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 반발이 도가 지나친 것 같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부자 급식·대국민 사기극·포퓰리즘’ 등으로 표현하며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재정남발이라 규정하고, ‘선별 급식·차별 급식·눈칫밥 급식·비교육적인 급식’을 한나라당 입장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2일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면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늘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정회의를 통해 무상급식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한다.

무상급식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기본정신에 근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헌법 제31조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8조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제6조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 급식을 명백하게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범위에 대해 대체로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수업료로 판단되는 학설 ▲급식을 포함한 일체의 교육비를 포함한다는 학설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학설 등이 있다. 대체적인 통설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교육비의 범위에 급식비도 포함해 인식하는 것이 옳다. 범위를 최소한 교육기본법처럼 초중등학교까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경상남도가 대단히 모범적으로 학교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864억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권정호 경남도 교육감은 2007년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당선됐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20개 기초자치단체의 10개 군에서 초중등학교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거창·남해·의령·하동·합천군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경남 합천을 보면, 1년 예산이 합해봐야 7200억원 밖에 되지 않고, 재정자립도는 12.7%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경남 합천 초중고 37개 학교의 4760명에게 100%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고교생들에게는 저녁까지 제공하고 있다. 연간 33억원의 예산 중에서 합천군이 17억원, 경남 교육청이 1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합천군수의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 합천군수는 “도로포장 1㎞만 안 하면 된다. 합천군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정반대다. 대도시는 그만큼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 문제는 예산책정에서 무엇을 우선에 두느냐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다. 오늘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회의를 통해 무상급식에 관한 기본입장을 발표한다는데,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10개 군에서 100% 무상급식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것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촉구한다.

며칠 전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나들이를 명백한 사전선거 운동이자 관권선거 개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부담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정략적 사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부탁한다”고 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행위에 대해 무고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부분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이 어떻게 해왔었는지 돌이켜 보면, 아마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점잖게 대응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전 2월·3월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TV에서 세금 감면정책을 설명한 일과 국가채무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것을 지시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선거개입으로 고발했고 급기야는 중앙선관위가 총리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비서관·행정관들에게 비공개 오찬에서 몇 말씀 당부한 것을, 한나라당이 사전선거 운동으로 선관위에 고발해 결국은 탄핵정국의 시발점이 됐던 사례가 있다.

지난 2월 5일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5차례 지방을 돌면서 지역개발공약, 이번 지방선거 나가는 한나라당 시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대통령이 대신 발표한 것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9조, 85조, 86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늘 11시에 우제창 대변인께서 직접 중앙선관위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책위는 6.2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 정책토론회를 강행하고 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에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정세균 대표는 이미 출발하셨고, 저는 오전에 법사위를 참석하고 출발할 것이다. 정책위 활동에 대해 지방에서 많은 호응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2번 찍는 날이 된다’는 확신을 민주당원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선관위의 ‘정당-교육감 정책연대 금지’에 대해 말씀드린다. 이것은 선관위의 정당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선관위 운영기준은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빌미로 정당의 기본활동인 정책 활동조차도 금지하는 것으로, 정당의 정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기본적인 정책연대조차 봉쇄하는 것은 정당 활동에 대한 과잉금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선관위가 규제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2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책연대나 정책공약까지 규제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아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선관위가 무분별하게 확대 해석해서 정당의 기본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특히 방금 이강래 원내대표께서도 강변을 하셨지만, 사실상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연대를 겨냥한 한나라당 편들기라고 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의 기준은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편성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연대를 겨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기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당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선관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통일부가 특정단체가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요건을 고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현행은 1년 이상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서 1년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 단체나 입맛에 맞게 골라 대북지원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북사업자 규정개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친정부단체 중심으로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받아들 수밖에 없다. 특히 대북지원단체들 사이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미래재단’ 같은 단체가 대북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은 이 규정개정 추이와 사업자 선정과정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겠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614조원으로, 2007년 말 465조원에 비해 149조원 즉 31.9%가 늘어났다. MB집권 2년 만에 무려 150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4대강사업·보금자리주택 등 MB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김으로 해서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도 결국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민주당은 2주일 전 바로 이 자리에서 5조5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올해 사실상 실업자가 500만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일자리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가 가장 안 늘어나는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삭감해 그 돈으로 일자리 예산을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전반적인 거시경제 성향이 좋아지고 있고 하반기 가면 좋아질 것이니 일자리 추경이 필요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그리고 지금은 수출회복세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계속해서 친수출 대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고집할 것임을 밝혔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고용통계가 나왔다. 2월 중 실업자가 민주당의 예측대로 495만명으로 약 500만명에 육박했다. 이 추세라면 3월 실업자는 500만명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통계를 보면 1월에 426만명이었다. 한달 사이에 495만명으로 늘어난 것이고, 청년실업률이 1월에 9.3%였던 것이 2월에는 10%로 뛰었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돌파한 것은 200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심각한 실업대란의 상태에 대해 정부가 막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처사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734조원이었다. 이것을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4300만원이다. 부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자가 대폭 늘어나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그것이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서 일자리 추경을 주장한 것이다. 실업자와 가계부채의 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심각하다. 경기도는 중소기업도 많고 유망 벤처기업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라, 일자리가 제일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청년실업률이 9개 도 중에서는 꼴찌고 16개 시도를 합쳐도 꼴찌에서 세 번째다. 일자리에서도 특히 여성일자리가 집중 삭감됐고, 경기도의 가계부채는 전국 평균보다 800만원이나 많은 5100만원이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금년도 예산을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창구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무려 5조7천억원이나 삭감했다. 그리고 예산상 일자리를 24%나 삭감해, 예산을 통해서 공급해야 하는 일자리가 2009년도에 비해 22만개나 줄었다. 

2009년에는 전국의 모든 하천의 수질관리에 1조1천억원을 들였는데, 4대강에 쏟아 붓는 것을 8조6천억원으로 늘리다보니 이러한 무리수를 빚은 것이다. 여기서 심각한 것은 정부의 예산사업 중에서 일자리가 가장 안 늘어나는 예산사업이 토목공사 예산이라는 것이다. 교육이나 복지분야는 10억을 투자하면 25~3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토목공사는 16개 밖에 안 되고, 강바닥 토목공사는 10억을 투자해도 5~6개의 일자리 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빚을 내 4대강 토목공사에 쏟아 부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국민과 전문가 대다수가 반대하고 환경재앙을 야기할 수 있는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대폭 삭감해, 그 돈으로 일자리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
 

민주당의 이번 일자리 추경 예산은 ▲일자리창출 및 실업급여에 2조8천억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1조5천억원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피폐해지고 적자투성인 지방재정 지원에 1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 예산안을 깊이 검토하고 하루 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본격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2월 고용동향도 굉장히 불안하다. 3월이 되면 경기 흐름이 나아지고 공공부문 흡수책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전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추경을 해야 한다. 야당 입장에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 막는 것인가. 민주당이 제안한 5조5천억원의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여당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한나라당에서 법원제도 개선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을 포함해 최종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절차의 문제다. 어제부터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가 가동됐다.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합의처리 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마치 자기들이 마련한 안을 최종안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갓 출발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두 번째, 내용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내재돼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언급하겠다. 첫째, 법관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 법관인사위원회에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치명적인 행위다. 또 하나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것인데, 이는 양형에 관해서도 대통령 권력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법관의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뿐더러,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내정됐다. 축하인사를 건넬 생각이었지만,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걱정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OECD대사를 지내고 있고, 이 정부 들어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사람으로 친정부 인사다. 독립성이 걱정됐지만 학자 출신이고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믿고 있어 원만히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엊그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기획재정부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선택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말은 중앙은행 총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무지한 것이거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중앙은행이 범정부 기관의 일원이라는 것은 맞다. 중앙은행도 정부기관의 하나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지, 대통령의 뜻에 따라 행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라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 내정자가 생각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마치 대통령과 정책의 큰 틀 내에서 정부는 성장을 추구하고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해다. 행정부 내에서는 부처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하는 부처와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대통령이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모든 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국민의 재산과 경제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다.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금리나 통화정책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특히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되고 난 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은이 정부 정책과 잘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은행도 정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엊그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생각해 보니 심각하고 소름이 끼쳤다. 이 사람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정말 모르고 있거나 충성 맹세를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늑대를 피하려다 간교한 여우를 만난 꼴이 돼 버렸다. 해명이 필요하다. 뭔가 오해가 있었다면 빨리 풀어주기 바란다. 만에 하나라도 김 내정자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했다면 사퇴하는 것이 좋다. 사퇴하는 것이 한국은행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김 내정자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말씀드린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신동아 4월호에 이라고 해서, ‘김재철 사장, 큰 집 불려가서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는 특집기사가 실렸다. 신동아는 김우룡 이사장을 심층 인터뷰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청소부다, 좌빨 대청소가 이미 70~80% 이뤄졌다’고 얘기하고 있다. 김우룡 이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MBC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유린을 넘어 능멸과 능욕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우룡 이사장은 스스로가 MBC 김재철 사장을 청소부로 규정하고, 본인은 청소반장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엄중히 따져야 하고, 자유언론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언론인들이 김우룡 이사장의 막말과 청와대·방문진의 MBC 유린에 대해 엄중한 시각으로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진상을 파악해 나가겠다.

어제 트위터에서 하루 종일 유인촌 장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정말 일국의 창작과 콘텐츠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부 장관이 맞는지, 인터넷상의 동영상을 편집한 것이 아니고 재밌는 것 같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일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유인촌 장관의 고소로 인해 김연아 선수는 아마 법정에 출두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장관은 세계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고, 김연아 선수는 훈련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네티즌상의 울화와 분노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고, 즉각 고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증인으로 요구했는데, 재판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혜 대변인은 “한국정부가 부인해도 일본 언론의 말이면 무조건 맞는 것으로 숭배하는 구시대적 사대주의를 왜 되살리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은혜 대변인은 말과 활자를 구별하지 못하는가. 말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지만, 활자는 기록으로 역사에 남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전국에 20만부 이상 배포되는 신문이다. 이것이 활자로 남아 있을 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철저한 추궁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아니라고 하고 일본정부도 아니라고 했다면, 일본정부가 아니라고 했다는 증거물을 제출하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