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 일시 : 2010년 3월 16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 나들이를 통한 6월 2일 지방선거 대비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도 강원도를 방문해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 동해안권 경제자유무역 지정,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어제는 경기도, 충북, 대구, 대전 과거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공약을 했다. 어제 행사장에는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한나라당 도당위원당·도의회의장단·각 기초자치단체장·각 기초단체의회의장 등 한나라당과 관련된 사람을 전부 초청해, 사실상 한나라당이 6월 2일 지방선거 공약 발표하듯이 했다.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정상적인 업무보고다. 이런 행사를 통해 선거에 기울어질 우리 국민수준이 아니다”고 얘기했다.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보고라면 6월 2일 이후에 하는 것이 과거 사례에 비춰서도 맞다. 김진선 강원도 현 지사는 이번에 그만둘 분이다. 강원도지사는 6월 2일 새로 선출될 것이 분명하다. 떠나는 김진선 도지사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 명백한 사전선거 운동을 하기 위한 장으로 밖에 인식할 수 없다. 정당하게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6월 2일 새로 선출된 도지사에게 받는 것이 옳다.

어제까지 5번째였지만 매번 문제를 일으켰다. 2월 5일 경기에서는 ‘지역특화론을 강조’하고 김문수 지사를 띄우는데 온갖 열과 성을 다했다. 2월 9일 충북 방문에서는 ‘오창·오송 지역의 경제자유특구지정, 청주공항 활성화 지시’하고, 3월 5일 대구·경북에서는 ‘대구를 R&D 특구로 지정하는 행정적 준비 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고, 3월10일 대전·충남에서는 ‘대덕연구개발단지 내 녹색기술산업클러스터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 당진대산 고속도로 재정을 지원하겠다.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가는 곳마다 지역개발 사업을 일삼고 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긴말 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은 사사건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시비로 일관했는데, 민주당은 수차례 자제 요청을 요구했다. 이런 행보를 계속한다면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선관위에 정식으로 고발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첫 번째 포괄적인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지방 공무원을 모아놓고 지역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세종시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금지조항 위반’이다. 실제 경기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문수 지사를 중심으로 계속 역할을 바란다고 공개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바이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 검토해 정식으로 선관위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지방나들이를 통한 관권선거 개입과 사전선거 운동을 고발하겠다.

어제 경찰은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의자 김길태로부터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의기양양한 태도지만, 국민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수사는 실종신고 접수, 초동수사, 검거, 자백에 이르기까지 부실수사의 전형이다. 총체적 부실수사의 잡화점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종신고를 받을 때부터 큰 실수를 저질렀다. 지난 2월 24일 실종신고를 단순 가출로 보고 소수인원으로 동원수색을 했는데, 당시 이양은 시력이 나쁜데도 안경을 놓고 갔고 휴대전화도 두고 가고 집안에 낯선 발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는 단순 가출로 보는 것은 누가 봐도 어이없는 처사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 사건으로 봤다. 두 번째는 수색단계에서도 이양과 김길태는 이양의 집으로부터 불과 50미터(직전거리로는 30미터) 근처에 있는 빈집에 있었는데, 경찰은 빈집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골목 위주로 형식적인 수사를 해 조기검거에 실패했다. 당시에 주변 빈집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희생을 막았거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을 것이다. 3월 7일 주변에 미용실 업자로부터 27만원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가족 내부 소행으로 종결했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 1월 21일 부산 덕포동에서 발생한 21세 K모씨의 성폭행 사건은, 김길태의 과거 범행으로 봐서 김길태의 소행으로 추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만약 이때 제대로 수사해서 김길태를 검거했다면, 이양의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번 경찰수사는 총체적인 부실이고, ‘이런 경찰을 믿고 민생치안을 안심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혔다. 이제 18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는데 행정안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이번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차후 예방대책에 대해 추궁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것이다. 책임자 추궁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관심 가지고 제기할 것이다.

■ 김영진 의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무상급식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무상급식 문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그동안 민주당 소속 교과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했다. 실제로 김춘진 의원께서 입법추진했고, 안민석,의원께서 교육관련 단체와 유대를 강화해 가면서 이 문제를 계속 챙겨왔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교육과학기술발전연구회와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농민단체총연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렇게 4단체가 MOU를 체결해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기로 추진해 왔다. 국민의 75% 이상이 학교무상급식 문제에 지지를 보내주고, 특히 6월 2일 지방선거에 이 문제가 이슈가 되니 한나라당에서는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색깔논쟁을 얘기하고 있다. 오죽 다급했으면 과거 유신과 계엄신군부 하에서나 들었던 내용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식사문제에까지 좌파를 걸고 포퓰리즘을 주장하는가. 한나라당은 이런 색깔 논쟁을 이어가는 것을 그만두고 국민이 바라는 학교무상급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불행하고 미래가 없다. 이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과제다.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것이고, 18일부터 단순한 원포인트 국회가 아니라 상임위까지 열게 됐으니 교과위에서 이 문제를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박병석 의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국민의 뜻에 순응해야 한다. 4대 강의 신음 소리를 막아달라는 4대 종단의 외침을 거부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목소리를 거부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을 의결하겠다고 한다. 명명백백하게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한나라당과 정부는 물적·인적 공세를 퍼부었다.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강건해지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정부의 레임덕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국회가 두 번의 법률을 통과시키고, 헌재가 합헌결정 내리고, 국민이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무리한다면 혼란과 국민 갈등만 유발할 것이다. 만약 오늘 또다시 세종시 수정안 국회 제출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있다면 불투명성과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국민의 통합과 발전을 원한다면 불필요한 작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MB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계속 한다면, MB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일들도 정권교체와 함께 뒤집힐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뉴민주당플랜이 7차례에 걸쳐 정책발표를 끝마쳤다. 언론에서 마무리 하는 기사를 보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린다. 여러 가지 조언도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뉴민주당플랜은 출발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당에서 많은 좋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책으로 끝난 경우가 적지 않다. 뉴민주당플랜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고, 민주당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는 정통성과 일관성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사선을 넘나들면서 평생을 싸우셨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개편을 위해 떨어질 줄 알면서도 일관되게 약속을 지켜왔다. 뉴민주당플랜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정권을 잡기 위한 플랜이지만 설령 정권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에 대한 약속은 지켜나갈 것이다. 얼마 전 ‘하치’라는 미국영화를 보면서 ‘저런 모습이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 영화는 개가 어떤 난관도 무릅쓰고 주인에게 봉사·헌신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국민을 향해 봉사하는 자세는 이런 자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 정말 국민들이 “수고했다. 고맙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뉴민주당플랜에서 나온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게 민주당의 정통성이다.

지금부터 출발이라는 말씀드린다. 이것을 위한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 중에 뉴민주당플랜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 발표할 것이다. 다음주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를 통해 뉴민주당플랜을 어떻게 각 지역 특색에 맞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지를 대화하고 반영해 나가겠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뉴민주당의 모습을 구성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다.

■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가 있다. 우리는 2008년 여름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알고 싶다. 1,886명의 국민소송단이 청와대를 향해 한 것이 아닌, 요미우리 신문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다케시마를 교과서에 넣을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1면에 보도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짤막하게 해명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닌데 왜 요미우리 신문이 오보를 했는가”라는 취지로 정정보도 요청을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정보도 소송 과정에서 요미우리 신문은 자신들의 보도는 확실한 것이면 아사히 신문도 보도했다면서 새롭게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국민일보가 7일에 단독보도해 네티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폴리뉴스에서 “정치권이 왜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다. 저는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가장 앞서서, 평소 관심 있게 국민일보 보도를 보고 있던 차에 이 문제를 대한 입장을 블로그에 게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이 황당하다. 한나라당은 모든 것이 지방선거 승리로만 귀착이 돼 있는 것인가. 한나라당 안경에는 지방선거 승리만 있는 것인가. 어떻게 독도문제를 지방선거의 정략으로 이용한다며 폄하하면서 민주당을 매도하는 것인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청와대 측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1,886명의 국민소송당이 요미우리 신문에 승소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자료를 협조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제까지 과정을 보면 청와대 측에서 자료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요미우리 측에서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식으로 명백하게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의 명백한 태도와 청와대의 석연찮은 태도로 독도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2주에 한번씩 정당대표의 KBS 라디오 연설이 있다. 정당대표의 KBS 라디오 연설은 이명박 대통령 주례 라디오 연설의 반론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되고 받아들여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양보해 한나라당 대표까지 정당대표 연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관위로부터의 규제가 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대표의 정당대표 연설은 이명박 대통령 주례 라디오 연설의 반론권 차원에서 요구하고 시행됐던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도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KBS 측에 이 문제를 분명하게 협의하고 종결짓도록 요구한다.

유시민 전 장관이 민주당과 노무현 정신은 상관없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하고 있다. 이것도 황당한 얘기다. 노무현 가치는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노무현 가치를 계승하느냐 독점하느냐의 문제는 ‘노무현을 만든 사람·노무현을 누린 사람들·노무현을 지킨 사람들’, 이러한 3가지 입장이 있지 않을까 싶다. 노무현을 지킨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안타깝게 떠나보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무현을 만든 사람과 누린 사람이 있는데, 참여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누렸다고 해서 노무현 정신의 가치를 계승하는 전통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을 제 블로그에 게시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 신낙균 여성위 위원장

감형요인을 배제하고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작년 초부터 사법부에 호소하고 제안서도 내놨다. 최근 정부안이 나왔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 어른들의 아동성범죄 희생자에 대한 립서비스 밖에 안 된다. 성범죄 처벌에 대해 감형요인으로 보는 것이 ‘음주·초범·반성·합의’ 등인데, 이것은 성범죄는 습관성이라는 특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형요인으로 나온 것이다. 특히 음주는 가중처벌 요인이지 감형이 될 수 없다고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천인공노할 성범죄 발생이 다 재범자라는 것을 상기하고, 성범죄 고발이 전체 발생의 6%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심각하게 방어해야 한다. 감형요인을 배제해야 한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 정부안이 성인이 될 때까지로 겨우 올랐다. 그런데 성인이 돼 자신이 어린시절에 뭔지도 모르고 받은 상처가 성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고소하게 되겠는가. 그렇게 안 된다. 증거가 있을 때 10년 더 연장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거의 희박하다.

최근 제가 이런 법안을 내니 캐나다로 이민 간 한 여성의 호소가 왔다. 삼촌에게 어렸을 때 8년간 성폭행을 당해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이민을 가서 매우 불행하게 살고 있는 여성이였다. 세월이 지난 후 삼촌에게 “이제라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본인이 무고죄로 고발을 당해 이중삼중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이런 것이 현실이다.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민주당에서 강력해 나서주시기 바란다.

■ 조배숙 농림수산식품 위원

지금 농업계에는 농협법 개정이라는 큰 현안과제가 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제 한나라당 이계진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 간사와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 한나라당이 소집해 놓고도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출석을 못해 성원을 채우지 못하고 회의가 무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야당이 고의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지연시킨다’고 비난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번 농협법 개정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바꾸기가 어려워 신중해야 한다. 농민단체들 간의 의견이 다르고 쟁점이 굉장히 많다. 아직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해놓고, 야당 의원들에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민 눈치 보기다. 국회의원 본분을 지켜야 한다. 언론에 공개하고 싶었는데 자제했다”는 식의 발언은 아주 유감스럽다.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원래 상임위 일정이 4월이었는데 이계진 의원이 여야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계진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을 겨냥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김영록 부대표

지난 2월 상임위 대체토론 시에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법 개정 전에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다시 말해 농협법 개정에 따른 재원 대책을 법 개정 전에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해 그것을 보고 개정이 이러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런데 장대평 농림수산부 장관은 “여기에 얼마가 되던지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더 이상 진척된 내용이 없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감세로 재정 파탄의 지경이다. 어떻게 6조원 내지 8조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대책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이는 논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갑자기 법안소위를 열어 강행처리 하겠다는 시도를 한 것은, 지금까지의 여야 합의 정신을 깬 것이다.

■ 장세환 부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강원도에서 원주·강릉간 전철 복선화 사업 검토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명백하고 노골적인 대통령의 선거개입이자 구태정치의 재현이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원주·강릉화 전철화 사업을 약속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아무 이유와 근거도 없이 갑자기 복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복선화하는 것은 두 배의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20~30% 밖에 더 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 후 바로 부처에서는 설계·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졸속행정이고 민주적 대통령이 아닌 제왕적 대통령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마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민주당 후보의 가상대결 결과가 4% 이내로 줄어지니, 매우 당황한 나머지 급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거짓말을 열심히 한 것이 밝혀진 마당에, 국민들에게 씨도 안 먹힐 얘기로 국정과 국민을 혼란시키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