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2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아프간 파병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처리됐다. 공청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방위에서 강행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강행처리 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파병기한이 과거보다 훨씬 더 연장된 기간으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번 파병동의안 처리는 원래 재파병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깬 것은 물론이고 국방위의 공청회도 없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잘못된 일이다. 지금 왜 아프간에 국군을 파병해야 하는가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내용과 방법이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와 관련한 결정이 있었다. 5:4로 사형제 합헌결정을 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아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당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과거 인혁당 사건처럼 사형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경우가 대단히 많았던 우리의 현실에서 사형제 합헌은 유감이다. 헌재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내용은 사실 많은 변화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마치 지난번에 언론악법을 헌재가 결정할 때 무책임하게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효과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헌재의 결정내용을 잘 반영하는 법 개정과 필요한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사형제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해 필요한 법 개정작업 등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이 개헌론은 들고 나왔다. 지방선거 90일을 앞둔 이 시점에 왜 갑작스런 개헌논의인지 의아스럽다. 지금은 대통령이 개헌론을 제기할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함께 개헌론을 제기하고, 거기에 정몽준 대표, 이재오 위원장이 맞장구를 친 것은 적절치 않음을 말씀드린다. 지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지난 6개월 동안 뜬금없는 세종시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 제대로 다루고 처리해야 할 국정의 여러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묻히는 결과를 만들어왔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무능하고 잘못됐음은 물론이고 혹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급기야는 여권의 자중지란으로 연결돼서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같다. 아직도 여권 내에 친이네 친박이네 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개헌논의로 물꼬를 터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의 심판, 중간평가를 면하겠다는 흑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개헌논의는 때가 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그리고 개헌논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도 절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시의적절치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론 제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적절치 않은 문제를 제기해서 지방선거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분위기를 흐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관여하거나 국민을 혼란과 분열로 빠뜨릴 시점이 아니다. 대통령은 민생을 제대로 챙길 시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지도부와 함께 취임 2주년을 맞아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정치선진화 과제라는 명목으로 선거구제개편, 행정구역개편, 제한적 개헌문제 세 가지 과제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중요한 과제제기를 하는 방식을 보면 세종시 이후에 국회에서 또 논쟁 속으로 빠질 중요한 의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 3가지 과제를 제기한 것 같다. 지금까지 언론악법 문제제기, 4대강, 세종시, 또 수많은 그동안의 MB악법 논쟁과정을 보았다. 미리 대통령이 예고탄을 쏘고 거기에 맞춰 문제제기를 한 뒤, 국회로 쟁점을 던지는 수순을 밟아왔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예고도 결국 세종시 이후에 무엇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는 모든 국민들이 주시하는 자리였다. 지금 세종시를 놓고 한나라당에서 매일 의총을 하는데 평행선일 뿐이다. 수정안이냐 원안이냐는 싸움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의총에서 결론을 낸다고 하지만 어떤 합일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국민들도 지긋지긋하니 그만 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지금은 실업대란을 비롯해 민생문제가 커다란 쟁점인 상태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에서 세종시 문제는 그만 정리하고 수정안을 포기할 테니 민생문제에 전념하라고 했어야 당연했다. 그럼에도 세종시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새로운 개헌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화합과 단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문제를 제기하면 가장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박근혜 대표일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수뇌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개헌, 제한적 권력구조논의를 위한 개헌은 박근혜 대표를 배제하고, 친이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그런 권력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제 상황에서 또다시 정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

진정으로 개헌문제를 성공시키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돼야 한다.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모든 쟁점은 바로 개헌논의라는 블랙홀 속에 빠지고 만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경제위기의 회복기라고 강조하지만 모든 국정문제가 전부 중단되고 개헌논쟁에 뛰어들어서 국정이 마비될 것이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개헌논의를 제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개헌논의는 정치적으로 강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권력구조를 논의해서는 합일점을 찾을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듯 지금 한나라당 내부에서 친이 세력이 생각하는 권력구조의 방향은 이원집정부제다. 좋은 말로 포장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 측은 4년 중임제를 말한다. 동상이몽이다. 친이 세력의 재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난 2월 8일 교과부가 한나라당 보좌진을 상대로 학교급식정책 현안사항이라고 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런데 이 문건에 의하면 이번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교과부는 노골적으로 관권을 동원한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다.

우선 일부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응방법이라는 항목에서 면서 고 작성되어 있다. 야당이 호재로 활용하든 악재로 활용하든 교과부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얘기해야지 야당이 호재로 하면 무상급식을 안하고, 악재로 활용하면 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또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은 , 면서 고 했다. 다시 말해 야당이 당론으로 정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무교육의 핵심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이뤄내도록 할 당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론을 국민에게 폄하시키고 호도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주장이 국민에게 이해가 되기 전에 오히려 급식비지원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라는 노골적은 관권선거다.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고 한다. 다시 말해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계속 지원하면 교과부가 교육예산편성에 있는 특별교부금을 감액해서 지원하겠다고 제재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게 되어있고, 교육법에 의해 초중학교는 무상교육을 하면서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데 학교급식은 의무교육 교과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만 무상급식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초자본주의국가에서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도 하고 있다. 이런 발상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오도하고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원하고 있는 교과부 장관은 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 본인은 사과하고, 이 문건을 작성해서 교육을 했던 담당 관리는 문책 파면해야 함을 주장한다. 민주당에서는 더 적극적인 진상을 규명해 선거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안희정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는 현재 분권촉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20년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내에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시행할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사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자기 과제로 삼고 있는 위원회다.

그러나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분권과 지방자치의 수준은 아직 출발하지 못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정보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두었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 활동을 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핵심은 행정구역개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결재권을 쥐고 결제도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한위반과 진행과 시행사 정도를 설정하는 수준의 지방자치로는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전자레인지에 몇 분 데워먹느냐 수준이 우리의 지방자치다. 그러나 이런 지방자치로는 우리가 지방자치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것은 국제화되고 세계화 되어 있는 세계경제통상정책에도 어긋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텍사스주에 진출했을 때 워싱턴 미연합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 것이 아니다. 주정부를 상대로 그 투자가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주정부가 그 경제광역권에 관한 경제기획권과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시도지사 중에서 광역경제권의 자치결제권을 가진 시도지사는 아무도 없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세계화의 신속한 대응력을 갖출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출발하는 모든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이 분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3단계 행정구역이 문제가 아니라 시도지사를 기초단체장에 위임된 위임상의 감독관 정도로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모든 권한을 장관들이 지고, 국가위임사무를 시군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 몇 푼 주면서 그 예산에 대한 지시, 관리, 감독, 대응을 시도지사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무늬만 지방자치지 중앙집권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제가 분권시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단순하게 민주주의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세계화와 국제화에 걸맞은 분권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쟁력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분권촉진위원회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아주 자잘한 위임사무 권한배분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폭적인 분권시대를 향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정부에게는 산업 경제정책에 필요한 외교통상권을 줘야한다. 자치 시도지사에게 외교통상권한에 관한 산업 경제권을 주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시도지사의 역할은 없다. 또한 기초정부에게는 생활복지와 주민자치, 주민서비스에 해당되는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아이돌보미서비스에서부터 노인복지정책까지 교원복지부장관과 해당 주무장관이 모두 꼬리표를 붙여서 예산을 주면서 그것을 지방자치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분권시대는 과감한 분권의 시대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유관순 열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저는 한나라당이 군사쿠데타 세력을 원조로 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그 본색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권의 실체는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독립운동 유공자들을 교과서에서 없애려 한다. 그들은 결국 조선의 근대화는 일본이 시켜줬고, 사대주의의 역사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재 한나라당과 뉴라이트의 본질이다. 유관순 열사의 초등학교 교과서 삭제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의 관권선거, 교육비리 이것이 마치 놀이시설에 가면 두더지 잡기 게임하는 것처럼 때리면 나오고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며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년 동안 뒷짐 지고 있다가 느닷없이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다.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직접 챙기지 않았다는 것인가. 영어몰입교육, 사정관제도, 자사고 몇백개를 특목고로 만들겠다고 이명박 대통령 입으로 한 것을 국민은 들었다.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불쑥불쑥 교육정책을 툭툭 던지고 발표하니까 이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한 국민들이 전부 학원에 가서 사교육비만 폭등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교육을 직접 잘 알지 못하면서 챙겨서 사교육비 폭등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이제 더 챙기겠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직접 교육분야 정책을 놓고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조금 전 박주선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관건선거의 획책 또 연일 신문에 쏟아지는 교육비리 문제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할 것을 우리당이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관권개입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일보 2월 3일자에 보도된 바를 보면 수도권 교육감선거출마가 예상되는 부교육감을 압박해 출마포기를 교과부가 나서서 종용했다. 또 선거 100일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전체 인력의 2/3를 투입한 장기 종합감사를 해서 김상곤 교육감 죽이기 공세를 대대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야 말로 보다 직접적인 관권선거의 획책이 아닌가 한다. 교육비리도 수천만원이 오가고, 15억원대의 의문의 돈이 통장에 쌓여있는 장학사들의 매관매직에 대해 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자사고의 입학비리는 어떠한가. 자사고에서 사회적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만들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그 대상에 2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학생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의혹을 국회가 밝혀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도덕불감증 정권에서 이와 같은 도덕불감증 교육현장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교육의 모든 조치 속에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명박표 입학사정관제를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면 이것도 이러한 부정의 장소로 전부 변질 될 우려가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내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우리당에서 강력히 요청할 것을 요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군복무기간연장법이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노력으로 국방위에서 부결됐다. 한나라당은 군복무기간 6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단축하자는 병역법을 제출한 바 있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쟁점법안으로 관리해왔는데 24일 국방위에서 부결됐다. 소수의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잘한 것이다. 문희상, 서종표, 안규백 세분의 위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