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2월 25일 낮 1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아침에 현장을 가보았다. 이명박 정권 들어 과거 민주정부 10년간 복지분야에 증액한 예산들이 4대강 사업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특권경제 추진과 복지경시 정책 때문에 그런 예산이 반 토막이 나거나 없어져 복지 쪽의 어려움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다.

오늘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되고, 3년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이런저런 장밋빛 청사진은 모두 물거품 되고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당은 이렇게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앞장서서 할 것이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이제는 성장의 과실을 활용해 국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복지 수준의 향상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정권의 부자편중 정책은 더 말하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성장과 분배를 잘 조화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바로 잡아나가겠다.

97년 IMF외환위기를 맞으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당시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필두로 해서 국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리했다. 그것이 이후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정권은 이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서민의 생활안전이나 삶의 질에 무관심한 이명박 정권은 두고두고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복지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민주당은 더욱 분발할 것이다.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의 복지지출은 OECD의 1/3수준이 되 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지출이 OECD 평균인 GDP 20% 수준까지 늘려가야 한다.

민주당의 복지모델은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투자정책이고, 복지에 대한 지출이 소모적이지 않고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성장에도 기여하는 복지모델을 추구해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은 사회복지지출이 OECD 평균인 20%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점차 사회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을 민주당의 정책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