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2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한국의 신세대가 대단하다. 이승훈 선수가 1만m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오늘뿐 아니라 아마 한 달 정도는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 신세대가 이렇게 훌륭한데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신세대가 제대로 뜻을 펼치고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위상을 드높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할지 우리의 책무가 대단히 크다. 김연아 선수가 오늘 금메달을 향해 출발한다. 아마 부담감이 매우 많을 것 같다. 김연아 선수가 부담감을 떨치고 당당하게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꼭 금메달을 따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세계인들을 즐겁게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 함께 출연하는 곽민정 선수는 민주당의 딸이다. 민주정책연구원 곽윤석 국장의 딸인데 고1의 어린 나이다. 제2의 김연아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민주당의 이름으로 성원하고 싶다.

지방선거가 이제 두 자리 수 안으로 들어왔다. 98일 차다. 또 오늘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다. 2년 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다. 만 2년이 되는 날인데 지난 2년 참 힘들었다. 앞으로 3년은 더 힘들지도 모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참았는데 앞으로 남은 3년 어떻게 참을지 걱정이다. 어려울 때 참고 견디려면 희망이 필요하다. 제가 지방선거 얘기를 꺼낸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 6.2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교체해서 한나라당 독점구도를 깨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독점한 지방권력은 안일하고 부패했다. 이제 그러한 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6.2 지방선거에서 약진해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어려운 남은 3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미 지방선거는 시작됐다. 예비후보들이 다 등록을 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뭐래도 이명박 정권 심판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6.2 지방선거의 의미는 아니다. 정권교체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돼야 한다. 2012년에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6.2 지방선거가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더 잘해야 하지 않느냐’, ‘부족하다’는 걱정을 한다. 광주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민주당이 버릴 기득권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과감하게 기득권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어제 그제 한나라당 쪽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 청와대가 소위 말하는 친박 의원들의 뒷조사를 한다고 한다. 청와대 참모진이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친박 의원들을 뒷조사로 위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나라당의 홍사덕 의원은 “이런 일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 완전히 없어진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 완전히 없어진 일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부활됐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홍사덕 의원은 몰랐던 것 같다. 지금까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야당탄압을 일삼아 왔다. 그러더니 이제는 반대파라면 같은 정당도 탄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마 잠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의해 이런 퇴행적인 일이 자행되지만 결국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전투구가 도를 넘었다. 친이-친박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막말, 거짓말 논란, 고성에 육두문자가 오고 갔다고 한다. 그러다가 육박전까지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실업난에 고물가에 447위기를 만들어놓고 반성하지 않고, 민생고를 챙기지 않는 한나라당을 6.2 지방선거를 통해 단호히 심판하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할 책무가 민주당과 국민에게 있다.

■ 이강래 원내대표

4대강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다. 오늘 아침 4대강 사업을 위한 측량을 위해 경찰병력 900명 이상을 동원해 팔당유기농단지에 침투한다고 한다. 팔당유기농단지는 경기도에 의해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예정지다. 그런데 친환경유기농을 하는 농민을 내쫓고 거기에 자전거 도로와 운동장을 건설한다고 한다. 작년 10.26~10.28까지 1차 공권력 투입 시도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결과 오늘의 공권력 투입은 규모도 크고 큰 충돌사태가 예상된다. 그리고 대규모의 연행도 예상된다. 그래서 저와 우리당 의원들이 현장에 가려고 한다. 현장에 가서 불법적인 연행과 충돌을 막고 조정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 정부는 입으로는 녹색성장, 기후변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농민들이 일궈놓은 유기농 단지를 갈아엎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중단해야 한다. 측량작업, 수용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유기농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길 촉구한다. 민주당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부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행태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경기도 교육개혁 사령탑인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죽이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 죽이기를 위한 표적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어제가 지방선거 100일을 앞둔 날이다. D-100 작전을 하듯 22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했다. 전체 교과부 감사인력의 2/3이다. 3주 동안 집중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한다. 주민직선 교육감제도가 시행된 이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교과부 종합감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됐다. 감사원의 감사가 73일이고, 경기도교육위원회의 행정감사는 4월말 예정되어 있는 것까지 합쳐 66일이다. 21일의 교과부 감사까지 합치면 150일이 넘는 감사를 경기도교육청에 집중적으로 퍼붓고 있다. 재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2일에 한 번씩 감사를 받고 있다. 교과부는 전교조 시국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소환을 하고, 경기도의회는 김상곤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모조리 다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독심을 품고 김상곤 교육감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정치와 행정이 우리나라 정치사상 있었는지 모르겠다.

김상곤 죽이기 종합감사는 무상급식 죽이기고, 혁신학교-교육자치 죽이기다. 경기도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과 혁신학교가 꼭 필요하다. 교과부는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해야 한다. 오히려 감사를 받을 곳은 교과부다. 지난 2월 3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것처럼 교과부가 수도권에서 출마가 유력한 부교육감의 포기를 종용하는가 하면 다른 두 곳에서는 후보로 출마하라고 종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정부는 과거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에 양식을 되찾길 촉구한다. MB정부가 지금 할 일은 김상곤 죽이기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경기도 교육을 살려내는 것이다. 시급하다.

MB정부 들어 학업성취도 평가를 했는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초중고교 모두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둘째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특목고가 제일 많은 도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학력이 최하위로 떨어졌는가. 경기도 학부모들의 경제력이나 교육수준이나 교육열이 낮아서 그런가. 이렇게 최하위권을 헤매고 있는 것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법상 당연히 물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1.3조를 단 1원도 내지 않아서 경기도 교육재정에 핍박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과밀학급 숫자가 압도적인 전국 1위고, 임시교사의 비율도 1위다. 그러다 보니 90% 이상의 학생이 다니는 일반계 공사립학교의 교육이 형편없이 됐다. 모두 사교육에만 의존하고 학교 교육력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형 자율학교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계 공사립학교의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핵심역량 위주의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교육개혁 프로그램이다. 경기도의회는 전액 삭감한 예산을 다시 부활해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김상곤 교육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을 살리는 일에 직접 나서길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의 반이 지나가고 있다. 야당 죽이기 차원의 정치공작, 한나라당 내의 친박계 의원의 회유와 협박을 위한 공안정부조성이 오늘날 이명박 정부의 사정기관을 동원한 모습이다.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야4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안백지화 수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차원에서의 설득 작업은 내팽개치고 여론몰이를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심상치 않다. 드디어 마각이 드러났다. 도저히 수정안 통과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소위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전면적인 내사, 회유와 협박을 해서 수정안 통과를 시키려는 음모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이탈하고, 소신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시중에서는 검찰과 국정원을 통한 내사와 사찰을 받아서 두려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 사실을 왜곡하고 둔갑시켜서 야당을 죽이고,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 죽이기 차원의 편파수사를 하면서 여당에 대해서는 하다 말고 식으로 이명박 정권에 찬동하면 있던 범죄도 무마해주고, 하던 내사도 중지하는 식의 사정기관 운영은 세계 어느 법치국가에도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당장 회유와 협박을 위한, 야당을 죽이기 위한 공안통치적 방법의 공안정국 조성과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