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2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우리는 이번 주를 이명박 실정 2주년 평가주간으로 설정하고, 이명박 정권이 지난 2년간 과연 무엇을 했고 공약은 지켜졌는가를 비롯한 전반적 평가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언론이나 시민사회, 국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 활발한 평가작업을 기대한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맞춘 적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적도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권과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다시 요구한다. 747공약은 폐기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폐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아니라면 747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오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한판의 이전투구가 벌어질 것으로 예고된다. 온통 언론이 여기에 매몰된 것을 보며 이명박 정권은 할 일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한다. 다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제발 국민을 보고 부끄러운 줄 알라. 국민은 싸움질을 그만하고 서민경제 살리고 민생 챙기라는데 어떻게 싸움질만 하나. 우리당이 아니고 다른 정당이지만 참 국민 뵙기가 부끄럽고 면목없다. 제발 정치의 품격을 유지해달라. 높이지는 못할 만큼 더 이상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몇 가지 요청을 한다. 첫째, 국회를 존중하라. 세종시는 이미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여야합의에 의해 법률을 만들었고 그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그사이 바뀐 것은 대통령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총리를 경질하면서 총리를 내세워 지금까지 6개월간 국정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놓었다. 그러고 이제는 나서서 여당에게 대통령의 뜻대로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여당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회는 국회다. 제발 국회의 권능을 존중해달라.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리고 민주정부 10년간 만들어온 관행이자 민주주의의 진전된 모습이다. 제발 이명박 대통령은 독주와 오만, 독선을 접고 국민과 의회를 존중하는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라.

두 번째, 제발 여여 싸움시키지 마라. 부끄럽지 않나. 어떻게 여당이 내분으로 날을 지새우고, 해를 지새우나. 제발 여당 내분을 수습하고,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야당과 국정을 논의하라. 만약 진짜 국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야당과 의논하고자 한다면 야당은 진지하게 논의할 자세가 되어있다. 세 번째, 국민 고통에 제발 귀기울여달라. 이명박 집권 2년 만에 국민 소득이 20%나 삭감되었다. 물가, 전세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활과 관련된 비용은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없는 447시대를 만든 것이 대통령이다. 그에 대해 책임지고 447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4백만 실업, 4백조 국가부채, 700조 가계부채 해결에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 싸움만 하고 여여 갈등을 부추기는 자세를 즉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밴쿠버 올림픽의 승전보가 국민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젊은 선수들의 메달 낭보는 모든 국민이 기뻐하고 그동안의 어려움과 시름을 한순간이라도 잊게 하는 쾌거다. 조금전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 선수들의 쾌거를 치하하고 본인의 소회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 선수들에 대한 치하와 더불어 본인 스스로 창피하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를 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세종시 당론 변경을 위한 의원총회을 본격 시작한다고 한다. 행정복합중심도시 원안사수가 당론인데 수정안으로 바꾸는 의총을 본격화한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은 판가름났다. 지난 설을 계기로 국민은 수정안에 관심도 없고 지지도 않는다. 아무리 언론과 정부기관을 동원해 선전에 열 올려도 수정안이 국민의 지지받을 가능성은 결코 없다. 오늘 한나라당에서 혈투를 벌여 당론을 변경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싸우고 있는 것이 여권이 현주소다. 한지붕 두 가족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웅변하는 것이 한나라당 의총이다.

국민의 관심은 민생이다. 실업대란, 사교육, 물가 등 민생이 너무 큰 과제이다. 지난 19일 미국 FRB가 재할인율을 0.5% 올리는 조치를 발표했다. 출구전략의 시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출구전략이 멀지 않았다. 출구전략을 하게 되면 당장 제일 어려움과 피해를 겪을 것은 중소기업이다. 은행 빚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이자율이 오르면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민이다. 지금 가계부채가 820조에 이른다.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율도 올라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간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 여당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보다 세종시 싸움에 올인하고 있다. 이게 여당이고 정부고 대통령인가. 사정이 이런대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권력 누수가 걱정돼서라고 한다. 그동안 싸움으로 정치판을 끌어왔던 입장에서 이 싸움에서 지면 야당에 굴복하고 여당 친박세력에 굴복하면 더이상 국정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싸움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에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결단을 미룬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언제인가는 본인의 업보, 결과에 대해 본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담이다. 빠를수록 좋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통합하고 국정을 바른길로 갈지 판단하고 결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싸움, 대결 중심의 국정운영을 포기하고 대통령답게 국민을 통합하고 국론 통합을 위한 국정으로 바꿔야 한다. 며칠 후면 취임 2주년이다. 이에 맞춰 하루속히 세종시를 접고 국정운영의 방향과 기조를 전면 재수정하라.

■ 송영길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됐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을 찍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출범을 축하고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대한민국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집권으로 임기를 마치려면 집착을 버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의 시대정신인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가장 아쉬운 것이 과기부, 정통부, 해양수산부를 없앤 것이다. 인수위 시절 과기부나 정통부의 공식적인 보고를 듣고 판단해도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대 감정에 쌓인 인수위 시절에 성급하게 규정하고 작은 정부 이데올로기에 갇혀 결국 부처를 없앴다. 그로 인해 2년이 지나 나로호 발사를 실패하고, IT산업이 추락했다. IT강국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에서 뒤지고 있다. 밴쿠버에서 뛰는 젊은 아들딸들의 성과를 뒷받침해야 할 IT산업이 밀리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스마트정당 운운하기 전에 과기부와 정통부를 부활하라. 그게 어렵다면 김효석 원장의 의견처럼 신성장동력부로 통합해서 만들더라도 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의 확실한 원톱시스템이 될 수 있는 부서가 시설되어야 함을 집권 2년차를 맞이해 충언 드린다.

오늘 보도를 보니 정운찬 총리가 김유환 전 국정원 경기지부장을 정무실장으로 임명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지난 국정감사과 대정부질문에서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대표와 관련한 사적인 파일을 누출한 혐의를 가졌던 박광 전 국정원 직원이 해임된 후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강력비판하고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최태민 목사 파일 관련 건으로 의심을 되었던 김유환 전 국정원 경기지부장을 총리의 정무실장으로 임명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한나라당에서 의총을 한다는 데 당내 특정계보를 견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게 한다. 그에 맞춰 박근혜대표와 관련한 김유한 전 국정원 경기지부장을 총리실 정무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의 눈길을 끌게 한다.

친박-반박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나. 너무 오만하다. 친박-반박 싸우면서 447시대, 4백만 실업, 4백조 국가부채, 7백조 가계부채로 쪽박을 차는 것이 국민 신세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집권당이 책임정치를 한다면 애초부터 당정협의로 당론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거쳤어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고 총리를 임명했다. 무슨 묵계를 해서 총리로 임명했는지는 모르나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재벌회사를 섭외하고 이건희씨를 사면복권시키면서 대가로 투자를 유도하는 등 일을 다 처리해놓고 기정사실화시켜놓았다. 이제 통과의례로 의원총회 열어 밀어붙인다면 이것이 무슨 의회를 존중하고, 정당을 존중하는 정치인가. 누가 응할 수 있겠나. 이런 식의 정치를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국정은 꼬이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이번 주를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국정실패 2년을 평가하는 주간으로 선포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영혼 없는 아바타 총리를 앞세워 세종시 찬반논란으로 국가를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447문제를 그대로 놔두면 548이 될 것이다. 올 1월에도 사실상의 실업자가 462만 명이 나왔다.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면 사실상 실업자가 5백만을 육박하고 국가부채가 4백조를 넘어섰고 가계부채 7백조도 실업자가 늘어나면 이것도 8백조로 늘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서민경제 파탄의 유일한 탈출구는 4대강 토목공사를 대폭 축소해서 그 돈으로 획기적인 중산층, 서민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야당의 목소리에 답하라. 자신 있으면 토론회에 나와서 토론하자.

이번 6월 지방선거는 거꾸로 가는 역주행, 빚더미 이명박 정권 2년을 심판하는 중간 평가다. 민주개혁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과 오만, 독선을 심판하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다. 민주당은 연대와 통합, 선거 승리를 위해 수차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득권 포기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실천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입으로 대의를 말하면서 소이를 탐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주 전북도의회, 광주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구로 만드는 쪼개기 조례안안 통과시켰는데 잘못된 것이다. 통합과 연대의 대상인 진보세력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선거구 쪼개기가 통합과 연대의 새싹을 자르거나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물론 한나라당 일색의 대구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선거구 쪼개기를 했다. 그래서 싹쓸이하려고 했다. 그러나 광주, 전주가 어떤 곳인가.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의 되살리기 위해 잘못을 바로 잡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의 허물을 바로잡고 인천시의회, 대구시의회가 원위치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선거일정상 법안을 바로잡기 불가능하다면 당에 요구한다. 민주당 후보를 선거구당 한 명만 공천해야 한다. 소탐대실로 민주개혁세력이 분열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당의 기득권 포기 주장이 진정성을 갖고 야당 통합과 연대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민생경제 실패, 국민통합 실패, 교육정책 실패를 심판하고 독점, 독선,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이번 선거가 경제성공세력이 발목 잡기 세력을 심판하는, 경제성공세력과 발목 잡기 세력의 구도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지 어리둥절했다. 한나라당이 내부싸움하느라 감이 떨어진 것 같다. 지금 한나라당은 747공약은 사라지고, 447상태로 만든 서민경제, 민생정책 실패세력이다. 그리고 발목 잡기라는 표현은 한나라당내 친이, 친박세력의 싸움을 표현할 때 적확한 표현이다.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무상인터넷도시 이슈를 선도하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생미래세력이고,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실패세력이다. 이번 선거의 성격이 중간평가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국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 한나라당이 정신 차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제가 초중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초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정은 급식비를 받고 극빈 가정 학생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폄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자, 가난한 자를 구별하는 차별중독증 환자 정당이다. 이 정권이 부자감세를 통해 세수감소를 초래한 것을 원상회복하든가, 4대강과 세종시 사업으로 몇십조의 예산을 날리고 재벌에 특혜 준 조치만 다시 환원시킨다면 무상급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다. 우선 이 정권 들어 감세정책으로 5년간 90조의 세수감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내용에 따르면 금년에 4% 경제성장이 이루어져도 지방교육재정은 금년 한해만 19조 1755억의 결함 생긴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부자감세정책만 시정해도 재원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초중등학교 다니는 가정의 부모는 절대 부자가 아니다. 한달에 30~40만원대의 급식비를 낼 수 있는 가정은 극소수다. 30~40대 초반의 분들이 어떻게 부자라는 칭호을 받을 수 있나. 이분들도 급식비 지급이 쉽지 않다. 특히 의무교육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있다. 그렇다면 수업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학부모에게는 수업료를 받고 학교를 다니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급식문제는 단지 복지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한 과정이다.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검찰에서 민주당 한화갑 상임고문, 최인기 의원을 소환해서 공천 대가 헌금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순수한 특별당비를 낸 것을 공천헌금으로 둔갑시켜 야당을 탄압하는 것으로 당장 중지해야 한다. 2007년 12월 5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한나라당에 불법하게 30억원의 당비를 납부한 사실을 우리당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통합되기 전이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순수 자발적으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 상임고문을 소환하고 생채기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야당 죽이기 차원의 공안탄압수사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납부한 특별당비 30억 원를 재차 수사해서 엄벌하기 전에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한다면 도저히 국민이 이해하지도 동의하지도 안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엄기영 사장을 강제로 쫓아내고 MBC 사장을 공모해서 15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YTN을 시작으로 KBS를 비롯해 방송악법을 시행하면서 마지막 방송장악이 MBC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이명박 정부 2년이 지나면서 이 땅 민주주의와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언론 장악은 바로 독재를 의미한다. 지금 15명 신청했는데 낸 면면을 보면 김재철 청주MBC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아주 친분 있고 2008년 MBC사장 응모시에도 공공연히 한나라당 행사에 참여해 비난받아왔다. 2008년 MBC 사장직에 응모했던 은희연 사장은 이명박 캠프에서 TV토론대책위 방송특보를 맡았던 사람이다. 정수채, 최도영씨는 MBC 일산센터 건립과정에 의혹을 제기해서 해사행위로 징계받았던 사람들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진행되는 MBC에 대한 장악은 있을 수 없다. MBC노조가 96.7%가 참가해서 76%의 찬성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 민주당, 야4당, 시민단체 모두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에 반드시 대처해나가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독재적 행보에 함께 맞서나가야 한다.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다. 잇몸이 망가지면 이기 시리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서민과 민주적인 권리를 막아주고 있는 하나하나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 합법파업인데도 철도파업을 했다고 참가 노조원 1만 1천 명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징계위 열어 하루 400명씩 조사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시절에도 없던 노조에 대한 엄중한 탄압,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당에 대한 탄압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하나하나 쫓아가기 숨가쁠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 2년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세종시를 가지고 의총을 열어서 온 방송의 눈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있다. 국민경제, 서민경제가 파탄 나는 상황에서 이미 결판 난 세종시 문제로 온 방송매체를 그쪽으로 집중시키는 의도가 무엇인가. 2년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눈을 가리고 세종시 찬반으로 지방선거로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음모다. 제발 정신 차리고 민생을 돌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바란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국민의 80% 이상이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고, 과반수가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미 간은 물론 중국 등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활발히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이태리도 북한에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방관자를 지나서 훼방자로 나타나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이 평양을 방문해 금강산 신계사는 물론 북한 불교문화재 복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합의해서 실무접촉을 통일부에 요구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이 실무접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최근 순경이 스님을 폭행하고, 국정원이 조계사에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때문에 조계종의 실무접촉을 불허하고 있다는 불교계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2년을 맞아 역주행한 대북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를 위해 대북식량지원은 물론 불교계의 실무접촉을 빨리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