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0년 2월 4일(목)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민주당의 천안 출신 국회의원이고 충남도당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님께서 오늘로 21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 반대 단식투쟁’을 초인적인 힘으로 21일 동안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몸무게가 11키로나 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부정맥 증세를 보이고 있어, 의사들은 진즉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본인은 결연한 의지와 순수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민주당 지도부와 동료의원들이 수차례 만류했지만, 양승조 의원님은 ‘오늘까지 버티겠다’는 결의로 왔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혹여 본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님의 불굴의 투지, 순수한 열정, 애향심 등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정부는 양승조 의원님의 ‘21일간의 초인적인 단식투쟁’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투쟁을 가볍게 보지 말 것을 정식으로 경고한다.

정부는 어제 한나라당과 당정회의를 통해 2월에 제출하려고 했던 세종시 관련 법안을 3월로 넘기겠다고 한다. 3월로 넘기겠다는 얘기는 3월 국회를 안 할 것을 전제한다면, 4월 이후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에 처리할 가능성이 큰데도, 철회하거나 폐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자존심과 정부의 체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제 제가 정식으로 요청했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님의 투쟁과 충청도민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오늘이라도 결단해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어제 대표연설 과정에서 400만개의 일자리를 5년 계획으로 내겠다고 발표했다. 어제 준비했던 것은 몇 일전 민주정책연구원 김효석 원장님이 발표한 것에, 좀더 보완하고 다듬어서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해 오늘 설명드린다.

5개년 계획으로 400만개 일자리 만들기 위해

첫째는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한국판 로제타 계획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로제타는 벨기에에서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우리나라 기준으로 50인 이상 기업에 3% 수준의 청년인력 신규고용 의무를 부가하고,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장려금과 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런 방법을 쓰면 2만개의 50인 이상 기업에서 매년 7~8만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서 5년간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일자리의 적극 확대다. 출산지원, 보육지원, 아동보호, 노인보호, 환자보호 등 사회적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OECD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3.8% 밖에 되지 않는다. OECD 수준까지 늘리면 12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 이 부분은 물론 재정투여를 필요로 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코앞에 닥친 400만 실업자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매년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를 20~25만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일자리 나누기를 제도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300시간이다. 아마 OECD 국가 중에 최고인 것 같다. OECD 평균은 1,700시간이다. 2,300시간 이상인 것을 2,000시간으로 줄여 하자는 것이다. 얼마 전 포스코에서 교대 제도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단순계산만 해도 250만개 일자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5년 계획을 세워 연간 50만개 이상씩 확대하는 방법을 간구하자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SSM 개점허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SSM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과 재래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 지금 허가제 문제로 지경위에서 몇 번 시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 당정회의에서조차 허가제로 가야 한다고 논의하는 것 같다.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창업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특히 벤처 관련된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 행복도시에 벤처투자자유구역을 설치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제시한 다섯 가지를 바탕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 일자리확대대책특별법을 제출하고, 국회 내에 일자리 관련 특위를 만들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이를 행정부에만 맡겨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일자리 문제를 풀려면 상당히 많은 제도개선과 산업구조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반향을 근본적으로 바꿔 예산투여의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는 행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회가 법제화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특위가 필요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말로는 2월 국회를 일자리국회로 하겠다고 한다. 일자리국회를 하려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식과 특위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어제 정책위원회에서는 정세균 대표님이 참석해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의 제1차로 일자리, 가계부채, 사교육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질 낮은 일자리로 추락하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변질되거나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에 처해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60만개씩 일자리를 창출하고 5년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400만 백수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현주소다.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소득 하위계층의 적자가구 비중이 50~70%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교육면에서도 점수경쟁, 학교서열화, 시장화 정책이 사교육비 폭증을 가져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폭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른바 초고층빌딩의 저주라는 것이 있다. 대규모 건설 뒤에는 반드시 경제 불황이 왔다는 역사가 있다. 최근 세계 최고층 건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건설과 때를 맞춰 두바이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뉴욕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건축 이후 찾아온 1930년대의 미국 대공황, 만리장성 축조의 신화를 남긴 중국 최초 통일대국 진나라의 멸망 등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서민 경제를 외면하고 MB정부가 무모한 4대강 사업을 계속한다면, 우리 경제도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도 세종시와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진척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2010년 2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