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행복도시 수정안 결사반대 및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4
  • 게시일 : 2010-01-15 17:13:49
행복도시 수정안 결사반대 및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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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0년 1월 15일 오후 2시
□ 장소 : 천안 웨딩코리아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새해 덕담을 해야 할 시점에 안타깝다. 양승조 의원은 충청도인다운 예절과 올바름, 적절한 속도를 갖춘 정치인으로 많은 분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정치인이다. 또 행복도시 특별법을 추진할 때도 단식을 해서 건강을 해쳤었는데 양승조 의원이 또다시 단식을 반복돼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또 함께한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삭발을 하시게 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참으로 송구하기 짝이 없다.


도민 여러분, 우리가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이 문제를 국회와 정치권에서 잘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을 이리도 못살게 하나.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면 한국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국민 반목과 갈등이 나게 하고 못살게 구나. 참으로 안타깝다. 도민 여러분, 2월 말이면 60만 명의 젊은이들이 고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다.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준비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젊은 청년을 두고 있는 부모는 자식의 일자리를 걱정하는데 그 걱정을 왜 대통령과 총리는 안 하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대통령과 총리는 우리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본업이다. 그런데 신년 벽두부터 왜 이렇게 국민을 못살게 하고, 할 일은 안 하나. 도민 여러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단호하게 심판하자.


지금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살리는 등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국무총리가 총리실을 떠나 충청도에 왔다갔다 하나. 왜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와서 공작을 하나. 이 정권은 백지화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래서 순리대로 안 되니까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 신문에 보니 권력기관들이 나서서 여론조작을 한다고 한다. 권력기관과 사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국민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이다. 그런데 왜 충청권에서 여론몰이를 하는가. 지금 청와대 수석이 나와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혹세무민을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인가. 총리는 총리실에 앉아 국무위원을 불러 이 나라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서민을 돌봐야 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책무인데 이런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세종시 백지화에 몰두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심판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한국은 법치국가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많이 부르짖은 것이 법치다. 대통령이 ‘법치’, ‘법치’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스스로 법을 안 지키느냐. 2005년 3월 2일이 벌써 몇 년 전인가. 만 5년 전이다. 그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행복도시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것을 이행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고, 총리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법치냐.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있는데 이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게 법치냐.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도민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그것은 주기능이 행정기능이다. 그래서 9부2처2청이 오도록 하는 것이다. 보조기능이 복합기능이고, 자족기능이다. 그래서 과학, 문화, 기업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오가면서 50만 명의 인구가 오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계획 자체가 한 달, 일 년, 6개월 만에 만든 것이 아니다. 또 한국 최고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설계한 것이 행복도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소위 수정안이란 이름으로 이 도시의 주기능, 행정기능을 빼고 보조기능을 부풀려서 이게 더 낫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주기능이 있고 보조기능이 있는데 주기능이 빠지면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조기능을 아무리 화장하고 각색하고 키운들 그게 주기능이 되겠나.

 

주장이나 최고 선수를 빼고 보조선수를 내놔서 그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하면 누가 믿나. 그래서 이 정권이 여론몰이를 하고 별의별 수작을 다해 충청권 여론을 바꾸려고 하지만 미동도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야말로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넣으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저하하는, 참으로 잘못된 정치이다. 나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나쁜 정치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단호히 심판하자.


이명박 정권의 여론몰이에 속지 맙시다. 진실은 하나다. 행복도시 원안을 추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충청권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 길이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 행복도시 원안은 민주당이 지킨다고 결의하자.


큰 결단을 해준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동지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며 도민이 충청권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달라.



2010년 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