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2010 국민승리를 위한 전국 지역위원장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1월 14일 오전 11시

□ 장소: 영등포 당사 3층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작년 12월 31일과 올 1월 1일 동지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을 제대로 잘 막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4대강 문제는 끝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이다. 필요한 법적대응을 철저히 할 것이고 2011년 예산 가지고 다시 싸울 것이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 한 번 통과됐으니 과거지사로 돌리자고 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께 좋은 보고를 하나 드릴 일이 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종걸 위원장과 함께 열심히 투쟁해서 승리했다. 등록금상환제를 정부여당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우리당의 요구대로 등록금상환제가 법제화 된다. 박수를 부탁드린다. 이종걸 위원장의 뚝심이 이번에 아주 성공했다. 등록금상환제를 법제화 하고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예산을 이명박 정권이 다 삭감했는데 그것도 살리는데 합의했다.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녀들 즉 아주 서민들의 등록금 지원예산과 등록금상환제를 관철하는 조건으로 취업후등록금후불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해서 1월에 국회를 열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끝까지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애써주신 이종걸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에게 박수를 부탁드린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애를 많이 쓰시고 최재성 의원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명박 정권이 행복도시를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만들었다. 수정안은 사실 행복도시의 핵심인 9부2처2청의 이전을 제외하고 다른 내용만 확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들러리에 불과한 안이어서 원래 행복도시를 추진하는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그냥 기업도시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에다 또 엄청난 특혜를 준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수개의 기업도시마저 위협받는 상항으로 만든 것이 이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도 용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벌에게 땅퍼주기를 하는 식의 수정안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이 문제에 우리는 2가지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 나서서 국민과 철저히 소통하면서 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수정안이 문제인지 알리면서 동시에 국회에 그들이 행복도시 수정안 혹은 폐기안을 가져오든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여론몰이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 철저하게 당원동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도 무력화시키고 기업도시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국가균형발전폐기안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수정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각 지역위원장 여러분, 사무국장 여러분들을 함께 모신 것은 2010년 지방선거에 우리가 꼭 승리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하면 우리당 내에는 우선 변화와 혁신을 해야겠다. 국민들이 민주당이 좀 새로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모습도 보여 달라, 정치를 바꾸고 한나라당 일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방정부를 교체하겠다는 확실한 의지와 사명감과 열정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당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동시에 민주개혁진영이 지금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여러 정당들이 각개각진해도 되겠는가. 여권은 한명의 후보를 내는데 민주개혁진영이 3명 내지 5명의 후보를 낼 때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과 연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작년 7월 6일이 제가 당대표 취임 1주년 이었는데 그때 저는 기득권을 버릴 테니 통합하고 연대하고 당을 새로 만드는 것 하지말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정당이 탄생하고 그로 인해 후보가 난립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는 지난 연초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합과 혁신을 하는 노력해서 통합을 하면 그것이 단일후보가 될 것이고 아니면 연대라도 해 승리해서 공동지방정부라도 만드는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개혁진영이 분열하면 안 된다. 통합해야 한다. 분열하면 후보가 난립해서 국민들께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중간평가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선거결과로 연결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차선책으로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한나라당과 민주개혁진영 1:1 구도를 만드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기득권을 다 내놓을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제 우리당은 민주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기득권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임을 확실하게 공감하는 노력을 통해 열심히 함께하자. 안으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 밖으로는 통합과 연대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개혁진영이 꼭 승리하자.

2010년 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