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12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연초부터 국론이 분열됐다. 갈등과 혼란이 나날이 심화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독선·독주·일방주의·밀어붙이기인데, 이번 세종시 건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작년 11월부터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들어 8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원안은 5년 동안 수 백회의 토론회를 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국제공모전을 통해 확정한 것이다. 수정안은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뚝딱 만들었다. 말 그대로 졸속행정이고 밀어붙이기의 표본이다. 민간합동위원회는 어제까지도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포장하는 거수기 역할 외에는 아무 역할이 없다. 그동안 정운찬 총리는 소신을 내세워 강조했지만, 정운찬 총리의 소신이란 ‘정운찬 총리 뒤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열화와 같은 강력한 의지’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정부부처를 빼내고 그 자리에 ‘과학비즈니스벨트·삼성·한화·롯데·웅진’과 같은 대기업을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부처를 빼냄으로 해서 50년 동안 추진되었던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사실상 완전히 폐기돼 버린 상황이 됐다. 온통 역사의 시계 바늘을 뒤로 돌리는 누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내용에 있어 정부는 충청권 민심을 달래고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충청도민들의 자존심만 상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확대될 듯 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의 의견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수정안에 단 한 점, 한 획도 동의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밀고가려는 의지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수정안 핵심을 뜯어보면 쟁점이 되고 있는 행복도시특별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기 힘드니까, 교과위에 계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을 통과시켜 추진하고 관련된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국제비즈니스벨트법 자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것조차 쉽지 않다. 민주당은 행자위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행복도시특별법 뿐만 아니라 교과위에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해 세세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순수한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온당하지만, 세종시 문제와 결부시켜 추진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것마저 망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나라를 대체 어떻게 끌고 가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어제 발표한 대로 행복도시특별법을 폐기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가져오면, 민주당이 중심이 돼 모든 야당과 심지어 한나라당의 동조하는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줄기차게 추진해 왔던,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에 의해 움직인, 정운찬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바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는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데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특히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 세종시 백지화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갈등 관계에 있었던 북한으로부터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어제 북한 외무성은 회담 형식과 관련해서 9.19 합의 5개 사항에 포함돼 있는 평화협정을 토론하기 위해 6자회담의 복귀를 선언했다. 이것은 예상했던 일로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방북해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2005년 9.19 합의 5개 사항에는 평화협정 문제가 명기돼 있다. 또한 모든 것은 행동대행동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현재 북한이 유화적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심지어 후진타오 중국 주석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어제 말했다. 단지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만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3가지 조건을 이미 현대 현정은 회장을 통해 제의했고, 우리 정부가 당국자가 제의하라고 하자 다시 북한 당국자가 얘기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의 발언이 있지만, 아직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국제 정서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도 빨리 변방에서 중심으로 돌아와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 불필요한 세종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게 아니라, 세종시는 원안을 지키고 북한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 김영진 의원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대학 유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그리고 삼성·롯데 등의 민간기업 유치다. 그런데 이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오래전부터 교과위에서도 보고가 끝나 있고, 대덕과 충북 오창·오송 등에 추진 중이던 사업이다. 제가 정운찬 총리에게 대정부질문을 통해 내용을 물어볼 때, 정운찬 총리는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출신지역인 충북지역을 왕래하면서 깊은 사색 끝에 이런 구상을 했다”고 답변했다. 참으로 어의가 없다. 또한 MB대선 공약에도 이미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두 가지는 각각 공약으로 제시돼 있다. 이를 다 알고 있는데 새로운 구상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전제로 신설이 예고된 ‘40곳 초등학교·21곳 중학교·20여개 고등학교’마저 이 수정안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1곳·공립고 1곳·특목고’ 정도로 대폭 축소됐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교육기능 마저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교육과학비즈니스벨트가 20년에 걸쳐 212억원의 경제적 규모와 136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표에 의하면 25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2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경제적 효과도 뻥튀기되고 과다 계산된 것 아니냐는 실증적 결과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대기업과 대학 등의 택지로 개발하지 않은 원형지의 분양가를 평당 36~40만 원 선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택지개발조성 원가만 평당 227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는 특정기업과 대학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고,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다른 지역발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13개의 광역시·도지사들이 앞다퉈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온 나라가 MB정부의 세종시 발표 파문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엄동설한 추위 이기기도 어려운데, 국민을 고통으로 내몰고 내환을 자초하고 있는 MB정부는 대오 각성해야 한다. 과학교육기능은 원안을 유지하면서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지, 원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많은 세종시 백지화 계획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 온 당력을 집중해 백지화를 저지시키는데 나서야 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민주당은 언론악법과 세종시·4대강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면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해 나가야 한다. 뉴민주당 플랜을 준비해왔고 구체적인 과제안이 마련됐다. 크게 6가지 방향을 마련했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뉴민주당 플랜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 모델로 삼는다. 사람에 대한 투자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세 번째,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겠다. 우리는 성장 동력을 중소기업에서 찾고 시장경제의 원천이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중소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했다. 네 번째, 기회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투자국가의 틀을 마련했다. 다섯 번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인다. 마지막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6가지 방향에서 뉴민주당 플랜의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됐다.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이념에 매몰하는 것 보다는 생활정치에 접근했다. 생활정치 현장에서 과제를 도출해 그것을 정치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말씀드린다. 각 분야에 대한 의원들 간의 내부 간담회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통해 정리한 후, 분야별·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이다.

■ 박병석 예결특위 위원장

“어떻게 믿어요. 뭘 해도 못 믿을 거예요. 대통령이 20번이나 약속하고도 뒤집는데 뭘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요” 이것이 어제 수정안 발표 이후의 충청도 민심이다. 조삼모사·조령모개, 국가 유사 이래 가장 큰 초대형 국책사업을 이렇게 뒤집는데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가져오는가. 신뢰의 상실은, 사회자원의 가장 핵심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자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치유할 수 없는 국민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여당과 야당의 갈등, 여당과 여당의 갈등, 시민과 기득권의 갈등, 충청권의 다수와 소수의 갈등 및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현 정부다.

최선의 수정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인데 원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딱 한 가지 달라진 것은 행정부처의 중심을 빼버리고 일부기업을 구체화시킨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특히 학교는 이미 MOU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그대로다. 그리고 2개월 만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만들었다. 원안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 국책기관과 관련 있는 전문가들이 전부 참여한 안이다. 용역비만 1,500억원이다. 이번 수정안은 2개월에 용역비 1억9,000만원과 참여한 기관은 1개다. 과연 국책사업을 뒤집을 수 있는 정당성이 있겠는가.

이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는 정부에 의해 종언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체 없이 법안을 국회에 가져와라.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충청권과 국민이 동의하고 설득된 이후에 법안을 가져온다고 했다. 이것은 자신들이 유리할 때까지 계속 끌겠다는 것이고, 결국 MB정부 내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종시를 물로 떠내려 보낸다는 전략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빨리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결정이 돼야 한다. 기업의 투자는 부도가 날수도 있는 어음에 불과하다. 행정부처 이전은 확실한 보증수표거나 현찰이다. 기업들은 투자에 있어 두 가지 전제조건을 걸었다. 관련법이 통과되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예정대로 설치돼야 투자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끌면 기업도 투자를 끌 것이다. 결국 이 정부는 원안도 추진하지 않고 법안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세종시를 그냥 떠내 보내려는 작전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만일 행복도시법을 원안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수도권초과밀화 현상-국가균형발전-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의 고착·확산을 막는 역사적 마지막 계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언론에게도 다시 한번 호소한다. 어제 발표된 안에 대해 왜 언론인들이 즐겨 쓰는 ‘재탕·삼탕’ 등의 용어가 하나도 없는가. 다 그대로이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투자안은 MOU에 보면 6개 대학원과 7개 전문대학원이 만 명의 학생을 모두 기숙사에 수용하고, 영어로 강의하겠다고 돼 있다. 카이스트도 다 MOU를 맺은 것이다. 그 흔한 재탕·삼탕 얘기도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인 냥 왜 보도하는가. 제발 사실만이라도 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한다.

■ 홍재형 의원

어제 지역에서 총리가 발표하는 백지화안을 보고, 주차관리소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오만한 MB정부에 뜨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첫 반응이었다. 그 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중견 공무원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전화했더니 “총리하고 면 서기하고 싸워도 면 서기가 이길 수 있는 안”이라고 답변했다. 짤막하게 잘 요약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왜 정부가 이렇게 했을까. 결국 한나라당의 대선 경쟁 레이스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물로 삼아 시작하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수도권의 표를 얻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수도권은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더 역점을 둬야 국제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 수정안이 와도 야당과 일부 한나라당이 합심하면 부결시킬 수 있어 결국 안으로 끝날 것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 문제는 역사의 법정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양승조 의원

거짓말쟁이의 대명사가 양치기 소년인데, 양치기 소년은 3번째 거짓말에서 철저하게 당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20여 차례 “세종시를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다”고 했다. 거짓말쟁이 대명사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라는 평가를 면할 수가 없다. 아마도 어제의 수정안이 강행처리 된다면,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공언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어제 또 한 차례 국민을 속이고 충청인을 우롱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충청인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발표했다. 충청권에서는 삭발·단식 등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나아가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모아지고 있다. 얼마나 졸속안이면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겠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충청권 민심을 호도하고 의중을 얻기 전에, 먼저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부터 설득하라고 요청한다.

어제 발표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이면 법률에 의해 물러나야 한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한화는 1조3,27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중에서 대통령 임기 동안 투자되는 것은 불과 4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삼성도 역시 마찬가지다. 2조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임기 안에 투자되는 것은 7,500억원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만약 삼성이나 한화에서 투자요건의 변화와 경제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투자를 못 하겠다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것은 시행할 방법이 전혀 없는 국민을 속이는 안이고, 나아가 이미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의하면 외교·국방·통일·행자·법무·여성 외에는 반드시 정부부처가 이전하도록 돼 있다. 그런 법률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이전을 배제하는 안을 발표하고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이미 탄핵감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한다. 국론분열을 중단시키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도 세종시를 원안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다.

■ 이찬열 부대표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보면서 방법이 크게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타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기업을 세종시에 옮기려는 발상을 왜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에서는 고용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국내기업을 세종시에 이전시키는 것은, 고용창출이 아닌 고용이동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수원에 있는 삼성LED가 세종시로 내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수원시민은 경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요지부동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투자를 유치시켜 순수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을 택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세종시에 이전시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빨리 없애주기 바란다. 수원시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은 침묵을 지키지 말고, 수원시민의 뜻을 이명박 정부에 확실히 전달해 주기 바란다.

■ 이종걸 교과위 위원장

10일 일요일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소위를 운영해 대략적인 합의문안을 작성했지만,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등록금상한제를 받아내고 한나라당이 합의한 이후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취업후상환제도를 민주당이 발목 잡아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제 심의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면 ‘도대체 이런 취업후상환제도를 가져와 어떻게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부실한 제도였기 때문에 제대로 고치고 등록금상한제를 통해 취업후상환제도가 급격히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내세운 이후 그것을 포기하고 갑작스레 취업후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7월에 제기한 제도를 11월에 법안을 가져와 처리하라고 한 것부터가 무리였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등록금상한제를 적절히 주장하고 수용한 이후에 그것을 기초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다.

어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주장한 등록금상한제는 등록금 금액상한제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로 나눠진다.

등록금 금액상한제는 학생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 등록금 의존율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대학재정운영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당해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한 후에 등록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등록금 의존율이 75%로 세계 2위다. 교육비의 75%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 평균기준은 25%다. 전체 교육비의 25%만이 등록금으로 돼 있고, 나머지 75%는 국가지원 또는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가 규정한 것은 OECD 평균기준을 감안해, 앞으로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적정화시키는 원칙 하에 등록금이 결정된다. 이미 폭등해 생계비나 국민소득에 비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 수준을 동결하거나 낮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넣었다. OECD 평균 고등교육재정 1.2%를 10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 학교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교에 따라 필요한 고등교육 예산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정책적 방안까지 마련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물가상승률의 1.2배로 한정했다.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의 보통 3배~5배를 올렸던 등록금 상승을 1.2배 수준으로 낮추고, 학교 내 교직원·학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1.2배가 넘게 결정된 경우에는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다. 현재 ‘OECD 평균 등록금 의존율을 받기 어렵다. 1.2배가 너무 낮다’며 한나라당이 개선을 요구해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기본적으로 무리한 제도다. 1년에 9조원 정도의 소요 예산을 전부 장학재단 채권에 의존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장학재단 부실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은 장학재단에서 발행하는 채권금리와 부채금리 차익을 국가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최고 0.5%에서 1%까지 되는데, 최고 1%까지 된다면 1년에 7,000억원까지 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아 상환이 안 되고, 2~3년이 흘러 시장에서 ‘장학재단의 부실화’를 예상할 경우, 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시 이자 폭등의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의 차액보존을 정부가 하는 것으로 안정화 시키려는 것이다. 지금 기재부에서 당장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 이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차라리 장학재단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하면, 이런 이자 차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채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지금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25년 안에 상환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갚아서 갚지 못하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는 제도인데, 민주당이 주장해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상환을 면제하는 그런 제도로 어느 정도 합의·타결 직전에 이르렀다.

우선 몇 가지 정도의 결정적인 이견을 좁히면 오늘 소위와 교과위 처리를 통해, 원내대표께서 지난번 등록금상한제를 여당과 정부가 정리해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일정 협의를 해 오면 적극적 검토하겠다는 그런 직전까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등록금상한제가 관철될 가능성이 커졌다.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투명한 공개-민주적인 등록금 책정 절차’를 거쳐 터무니없이 뻥튀기되는 등록금의 기본적인 문제를,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님의 걱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마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