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9월 18일 오전 8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와 핵실험 언급은 모처럼 조성된 남북 간의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만일 북한이 예고대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UN 결의 위반으로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을 몰고 오는 중대한 도발행위가 될 것이다. 북한의 자제를 촉구한다.
북한도 이제 일원으로 평화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자중하면서 남북대화를 살려나가야 한다. 더 이상 도발을 방법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도 일이 터진 다음에 강경 수습하는 것은 하책이다. 미사일 발사 등이 실행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여 예방적 대화, 사전적 조치로 능동적 상황관리를 할 것을 주문한다.
내일은 9.19 공동성명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9.19 공동성명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공약대공약, 행동대행동으로 포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금도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는 즉각 남북 간 대화로 우선 북한의 도발을 막고 미국, 중국과도 협력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9.19 공동성명의 합의를 되살려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를 풀어내길 당부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적절한 현안질의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다. 국민이 기대하는 국감 수준을 보여준 우리당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공감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어제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신동빈 증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다. 전근대적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를 중단하고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고 정규직 전환에 노력하고 골목상권 침해방지에 협조하고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많은 변화를 약속했다.
저희는 ‘기대해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는 말로 답하고 싶다. 국감에서 증인의 진술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지 않겠다. 어제 국감장에서 롯데의 약속들은 국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한 것이다. 국회와 국민들은 롯데의 향후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국회 출석을 강력 회피하는 다른 재벌총수들은 어제 국회에서 보인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한다. 새누리당도 극구 반대할 것만이 아니라, 또 감정적인 법을 내서 국회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어제 모습을 보고 재삼 검토해봐야 한다. 우리당은 증인문제에 관한 모든 절차에 더 적극적으로 법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어제는 국감장이 재벌총수를 단죄한 곳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찾고 공정한 룰을 마련해보려고 하는 장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 재벌총수의 출석회피, 의혹확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우리당은 더 발전적인 국감운영으로 국민의 기대에 답하겠다.
박원순을 상처내야 서울지역 총선이 유리하다는 셈법이 국감을 망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조준하고 과도한 저격국감, 표적국감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세에 지난 14일 병무청 국감에서 병무청장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드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7일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도 병무청, 경찰, 검찰 등이 여러 번 확인해 준 진실에 대해서 무책임한 의혹을 단순 반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베의 친구가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감장에 일베 회원수준의 조잡한 질의는 국감을 낭비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정감사 무용론과 정치 불신을 확산시키는 자해행위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기는 민생살리기의 골든타임이다. 초이노믹스의 억지 경제부양책의 버블이 꺼지면서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집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있다. 정부에는 방패국감, 야당인사에는 표적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정책국감에 집중하기 바란다. 우리당도 중반기 에 다른 국정감사에 4생 국감의 초심을 잃지 않고 생산적이고 품격있는 국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오늘은 우리당 창당60주년 기념일이다. 권위주의 권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룬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당의 현실은 비관적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당에 하고 있는 동지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패권정치의 망령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 당의 역사를 지켜 오신 선배, 당원동지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당내 주요구성원들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대표님의 재신임 문제는 당의 단합과 혁신이 아니라 당의 분열과 불신의 늪에 빠뜨리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조선시대 왕의 재신임과 같은 선위파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 조선시대 선위파동은 항상 비극의 서막이었다. 세자들이 죽고 정치는 극단적으로 분열했다. 또 그 분열은 피 비린내 나는 당쟁으로 치달았다.
대표님의 재신임 문제는 우리당 역사의 비극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반대한다. 그래도 강행하시겠다면 저를 밟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표님께서는 제가 허구한 날 듣기 싫은 소리하고, 발목 잡는다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 제 자신도 정말 괴롭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당의 통합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니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당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오늘 민주창당 60년 기념일이다. 60년 역사를 정리하는 준비위원장으로서, 60년 역사를 되새겨보니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과감 없는 중요한 의제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은 한 몸이라는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울먹이셨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김대중의 절반은 노무현이다. 한 몸인 것이다. 분리해서도 안 되고, 결코 분리될 수도 없는 숙명적인 운명공동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두 분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분열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서라도 갈라놓으려는 이런 행태와 시도는 민주당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은 분명하다.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오로지 화합하고 단결하라는 것이다. 승복하고 타협하라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당 문화에 ‘승복의 문화’가 사라져버렸다. 만약에 민주사회에서, 민주정당에서 승복의 문화가 없다면 우리당의 분란과 내홍은 끝이 안 보이는 ‘뫼비우스’의 비극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제 중진모임에서 더 이상의 지도부 공격과 그리고 논란의 극에 달하고 있는 재신임 문제에 대해, 혁신안 처리를 계기로 해서 당내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위기 속에서 당의 중진과당대표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당의 대동단결에 총력을 모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중진들의 정리된 입장이 대표께 전달되고 논의가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창당기념일에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해소하고 종식시키는 좋은 계기를 만들고, 또 화합과 당내 통합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기폭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의 포탈 장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미 집권여당의 유례없는 국정감사를 앞둔 사실상의 겁박으로 이미 포털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집권여당 대표의 사위에 대한 문제 기사의 게재 시간과 빈도수를 보면 아마도 잘 아실 것이다.
포털들에 대해서 악마의 편집이라고 겁박을 넘어서 거의 ‘협박’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언론도 상당히 장악했는데, 포털마저도 장악하겠다는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1인 미디어 시대에 근로자 수를 가지고 인터넷 신문들을 탄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두환 시대의 언론 통‧폐합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우리당은 포털 장악우려에 대해서 단호하고, 그리고 결연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오늘은 우리 당의 창당 6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국민들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참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던 역사의 날이다. 60년을 맞는 오늘, 그러나 당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당은 근본적 자기 변화와 통합의 한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 속에서 민심과 괴리된 절체절명의 위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 많은 국민과 당원동지와 지지자 모든 분들께 정말로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깊은 성찰과 반성 속에 혁신을 완성하고, 당의 통합을 이끌어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의 말씀 드린다.
중앙위원회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 당내에 다른 의견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중앙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더 이상 당에 생채기를 내고, 당의 논란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언행들은 중단되어야한다. 지금 국민과 당원들은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단결해서 총선에 임해달라고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도 “우리가 단결할 때 승리했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재신임 문제를 포함해서 당내의 논란과 분열적 행태들을 끝내야한다. 대표께서는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시고, 당의 단합을 위한 중진들의 의견들을 심사숙고하셔서 뜻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우리 당이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져있는 동안 박근혜 정권은 그 어떠한 비판과 견제도 없이 일방독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민생은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다. 국민이 명령하고 있다. “혁신하고 통합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제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당의 통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에 나서주셔야 할 것이다. 특히 당의 지도부로서 최고위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을 통해 혁신을 완성하고, 당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살신성인의 자세와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를 책임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분이 말하는 ‘창조경제’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창조는 창조인데, ‘최경환식 창조취업’인 것 같다. 취업청탁 의혹에 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자신의 무고함만을 항변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태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박철규 이사장을 동원해서 서류전형 2,299위의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외부인사가 과연 누구겠는가. 의원실 비서출신 공단관리업체 용역직원이 불과 2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최 부총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빽’ 썼다면 그것밖에 못 하겠는가”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도 보이고 있다.
돈 없고, ‘빽’도 없고, 뼛골 빠지게 고생해서 공부하고 취직하려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 6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다. 청년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측근 두 명 불법‧탈법 취업의혹에 대해서는 오리발로 일관하는 이런 경제부총리는 보고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이 들겠는가.
외압으로 떨어질 사람이 합격하고 붙을 사람이 떨어지는 불공평한 세상, 권력 앞에서는 노력도 헛수고라는 젊은이들의 한탄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닐 것이다. 불법 채용 중심에 있는 최경환 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공정사회, 공정해고를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경환 부총리가 자진사퇴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당의 60년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있다. 전병헌 최고위원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이런 우리 당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노동개악을 총력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의 협의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해고요건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자와 충분한 합의를 한다”는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작전을 하고 있다. 이번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노사정 합의내용을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합의하지 않는 기간제 및 실업수당 개선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부자와 서민사이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성장 동력을 잃어버려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예견되고 있다. 하지만 재벌들은 정부로부터 법인세 감세, 그리고 경제인 사면 등을 온갖 혜택을 받았음에도 재벌총수 지분을 늘리는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에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노동자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재벌대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주기위해 정부여당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임금을 깎는 노동개악을 강행하려고 하고 했다.
99%의 국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미국의 대선 예비주자 샌더스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샌더스 열풍은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자를 희생시키면서 따라가려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도 결국은 미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번 노동개악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실패책임 전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 노동개악으로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재벌개혁’만이 경제 회생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밀양송전탑 건설반대 시민 18분 대부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9명은 집행유예, 9명은 벌금형에 선고유예이다. 검찰이 암 투병 중인 어르신에게도 징역4년. 83세 최고령 어르신에게도 징역1년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나왔다. “범죄보다 범죄적인 판결을 얼마나 많이 봐왔던가”라는 16세기 법관 몽테뉴의 말이 떠오르는 결과이다. 법원이 권력자의 눈치만 보면서 국민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길 바랐는데 결과는 정말 실망스럽다.
밀양에는 결국 69개의 송전탑이 건설되었다. 고향이 송전탑으로 누더기가 되었는데, 누가 지켜만 보고 있겠는가. 지난 6월 11일 정부는 마지막 남은 농성장 다섯 곳을 철거하면서, 공무원 200명, 경찰 20개 중대 2,000명, 한전직원 250명을 동원했다. 이런 공권력 남용은 누가 심판할 것인가.
이 사건 이후에 4개 마을 주민 79명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주민이 35.4%, 주민 317명 중 우울증은 87.3%였다고 한다. 생존을 위해 싸웠던 고령의 어르신들이 결국은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았던 인격적인 모멸감, 생존권 침탈의 진실은 덮을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진실의 편에서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심판해야 할 것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우리 당 출입기자는 편하시겠다. 멀리 안다녀도 이 안에서 기사거리가 다 나온다. 재신임 철회하면 승복이 되고 단합이 되나. 여기 3년 반 있어봤지만 한 번도 승복하고 단합하는 모습 못 봤다.
제가 노동부분에서 정부여당에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인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
-1+1하면 뭐가 되는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만 해도 산수는 할 수 있다. 창출한다고 하면 뭔가 새로 만들어져있고 남는 게 있어야 창출이라고 한다. 일자리를 쉽게 해고해서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메우고 들어가는 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안 된다.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일자리창출 아니다. 단지 쉽게 자르겠다는 것이다. 아버지 쉽게 자르면 아들․딸들 쉽게 자를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자 분들께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대로 써 달라.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일반해고 라는 것이 현재 근로기준법에 없다. 일반해고 조항을 넣어서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으로 해서 아들․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근로계약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쉽게 사용자 맘대로 자르겠다는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일자리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투자를 해서 일할 틀 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투자나 지원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오로지 노동자들 해고하고 임금을 깎고 노동자들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것이 일자리창출과 우리나라 노동개혁 방향과 무슨 연관이 되는 것인가.
지금 현재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방향이 무엇이었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 아니었나.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일자리창출 할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고, 계속 노동자들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돼있다. 내용상 무엇이 있는가. -1+1은 제로 아닌가. 이런 기초적 산수에 근거해도 지금 정부여당이 하고 있 것은 너무 어이없는 짓이다.
제가 분명하게 정부여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는 것이다. 헌법 제32조에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도 법적 뒷받침은 많이 되어있다.
헌법에 나와 있는 32조는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 대표도 비켜갈 수 없다. 이제 법에 없는 일반해고를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한다는 현법 조항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한다.
정부의 노사정의 합의를 보면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고 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다. 논의하는 과정을 봐야겠지만, 우리나라에 노동부를 믿는 국민들 없듯이 일방적으로 결국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32조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여야가 논의해야한다. 여야의 논의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1+1은 제로지, 창출이 아니다. 만들기가 아니다.
2015년 9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9월 18일 오전 8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와 핵실험 언급은 모처럼 조성된 남북 간의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만일 북한이 예고대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UN 결의 위반으로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을 몰고 오는 중대한 도발행위가 될 것이다. 북한의 자제를 촉구한다.
북한도 이제 일원으로 평화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자중하면서 남북대화를 살려나가야 한다. 더 이상 도발을 방법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도 일이 터진 다음에 강경 수습하는 것은 하책이다. 미사일 발사 등이 실행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여 예방적 대화, 사전적 조치로 능동적 상황관리를 할 것을 주문한다.
내일은 9.19 공동성명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9.19 공동성명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공약대공약, 행동대행동으로 포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금도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는 즉각 남북 간 대화로 우선 북한의 도발을 막고 미국, 중국과도 협력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9.19 공동성명의 합의를 되살려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를 풀어내길 당부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적절한 현안질의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다. 국민이 기대하는 국감 수준을 보여준 우리당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공감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어제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신동빈 증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다. 전근대적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를 중단하고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고 정규직 전환에 노력하고 골목상권 침해방지에 협조하고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많은 변화를 약속했다.
저희는 ‘기대해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는 말로 답하고 싶다. 국감에서 증인의 진술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지 않겠다. 어제 국감장에서 롯데의 약속들은 국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한 것이다. 국회와 국민들은 롯데의 향후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국회 출석을 강력 회피하는 다른 재벌총수들은 어제 국회에서 보인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한다. 새누리당도 극구 반대할 것만이 아니라, 또 감정적인 법을 내서 국회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어제 모습을 보고 재삼 검토해봐야 한다. 우리당은 증인문제에 관한 모든 절차에 더 적극적으로 법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어제는 국감장이 재벌총수를 단죄한 곳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찾고 공정한 룰을 마련해보려고 하는 장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 재벌총수의 출석회피, 의혹확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우리당은 더 발전적인 국감운영으로 국민의 기대에 답하겠다.
박원순을 상처내야 서울지역 총선이 유리하다는 셈법이 국감을 망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조준하고 과도한 저격국감, 표적국감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세에 지난 14일 병무청 국감에서 병무청장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드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7일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도 병무청, 경찰, 검찰 등이 여러 번 확인해 준 진실에 대해서 무책임한 의혹을 단순 반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베의 친구가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감장에 일베 회원수준의 조잡한 질의는 국감을 낭비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정감사 무용론과 정치 불신을 확산시키는 자해행위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기는 민생살리기의 골든타임이다. 초이노믹스의 억지 경제부양책의 버블이 꺼지면서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집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있다. 정부에는 방패국감, 야당인사에는 표적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정책국감에 집중하기 바란다. 우리당도 중반기 에 다른 국정감사에 4생 국감의 초심을 잃지 않고 생산적이고 품격있는 국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오늘은 우리당 창당60주년 기념일이다. 권위주의 권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룬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당의 현실은 비관적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당에 하고 있는 동지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패권정치의 망령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 당의 역사를 지켜 오신 선배, 당원동지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당내 주요구성원들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대표님의 재신임 문제는 당의 단합과 혁신이 아니라 당의 분열과 불신의 늪에 빠뜨리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조선시대 왕의 재신임과 같은 선위파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 조선시대 선위파동은 항상 비극의 서막이었다. 세자들이 죽고 정치는 극단적으로 분열했다. 또 그 분열은 피 비린내 나는 당쟁으로 치달았다.
대표님의 재신임 문제는 우리당 역사의 비극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반대한다. 그래도 강행하시겠다면 저를 밟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표님께서는 제가 허구한 날 듣기 싫은 소리하고, 발목 잡는다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 제 자신도 정말 괴롭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당의 통합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니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당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오늘 민주창당 60년 기념일이다. 60년 역사를 정리하는 준비위원장으로서, 60년 역사를 되새겨보니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과감 없는 중요한 의제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은 한 몸이라는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울먹이셨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김대중의 절반은 노무현이다. 한 몸인 것이다. 분리해서도 안 되고, 결코 분리될 수도 없는 숙명적인 운명공동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두 분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분열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서라도 갈라놓으려는 이런 행태와 시도는 민주당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은 분명하다.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오로지 화합하고 단결하라는 것이다. 승복하고 타협하라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당 문화에 ‘승복의 문화’가 사라져버렸다. 만약에 민주사회에서, 민주정당에서 승복의 문화가 없다면 우리당의 분란과 내홍은 끝이 안 보이는 ‘뫼비우스’의 비극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제 중진모임에서 더 이상의 지도부 공격과 그리고 논란의 극에 달하고 있는 재신임 문제에 대해, 혁신안 처리를 계기로 해서 당내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위기 속에서 당의 중진과당대표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당의 대동단결에 총력을 모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중진들의 정리된 입장이 대표께 전달되고 논의가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창당기념일에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해소하고 종식시키는 좋은 계기를 만들고, 또 화합과 당내 통합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서는 기폭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의 포탈 장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미 집권여당의 유례없는 국정감사를 앞둔 사실상의 겁박으로 이미 포털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집권여당 대표의 사위에 대한 문제 기사의 게재 시간과 빈도수를 보면 아마도 잘 아실 것이다.
포털들에 대해서 악마의 편집이라고 겁박을 넘어서 거의 ‘협박’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언론도 상당히 장악했는데, 포털마저도 장악하겠다는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1인 미디어 시대에 근로자 수를 가지고 인터넷 신문들을 탄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두환 시대의 언론 통‧폐합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우리당은 포털 장악우려에 대해서 단호하고, 그리고 결연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오늘은 우리 당의 창당 6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국민들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참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던 역사의 날이다. 60년을 맞는 오늘, 그러나 당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당은 근본적 자기 변화와 통합의 한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 속에서 민심과 괴리된 절체절명의 위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 많은 국민과 당원동지와 지지자 모든 분들께 정말로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깊은 성찰과 반성 속에 혁신을 완성하고, 당의 통합을 이끌어서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의 말씀 드린다.
중앙위원회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 당내에 다른 의견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중앙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더 이상 당에 생채기를 내고, 당의 논란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언행들은 중단되어야한다. 지금 국민과 당원들은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단결해서 총선에 임해달라고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도 “우리가 단결할 때 승리했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재신임 문제를 포함해서 당내의 논란과 분열적 행태들을 끝내야한다. 대표께서는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시고, 당의 단합을 위한 중진들의 의견들을 심사숙고하셔서 뜻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우리 당이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져있는 동안 박근혜 정권은 그 어떠한 비판과 견제도 없이 일방독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민생은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다. 국민이 명령하고 있다. “혁신하고 통합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제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당의 통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에 나서주셔야 할 것이다. 특히 당의 지도부로서 최고위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을 통해 혁신을 완성하고, 당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살신성인의 자세와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를 책임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분이 말하는 ‘창조경제’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창조는 창조인데, ‘최경환식 창조취업’인 것 같다. 취업청탁 의혹에 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자신의 무고함만을 항변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태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박철규 이사장을 동원해서 서류전형 2,299위의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외부인사가 과연 누구겠는가. 의원실 비서출신 공단관리업체 용역직원이 불과 2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최 부총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빽’ 썼다면 그것밖에 못 하겠는가”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도 보이고 있다.
돈 없고, ‘빽’도 없고, 뼛골 빠지게 고생해서 공부하고 취직하려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 6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다. 청년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측근 두 명 불법‧탈법 취업의혹에 대해서는 오리발로 일관하는 이런 경제부총리는 보고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이 들겠는가.
외압으로 떨어질 사람이 합격하고 붙을 사람이 떨어지는 불공평한 세상, 권력 앞에서는 노력도 헛수고라는 젊은이들의 한탄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닐 것이다. 불법 채용 중심에 있는 최경환 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공정사회, 공정해고를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경환 부총리가 자진사퇴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당의 60년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있다. 전병헌 최고위원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이런 우리 당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노동개악을 총력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의 협의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해고요건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자와 충분한 합의를 한다”는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작전을 하고 있다. 이번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노사정 합의내용을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합의하지 않는 기간제 및 실업수당 개선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부자와 서민사이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성장 동력을 잃어버려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예견되고 있다. 하지만 재벌들은 정부로부터 법인세 감세, 그리고 경제인 사면 등을 온갖 혜택을 받았음에도 재벌총수 지분을 늘리는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에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노동자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재벌대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주기위해 정부여당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임금을 깎는 노동개악을 강행하려고 하고 했다.
99%의 국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미국의 대선 예비주자 샌더스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샌더스 열풍은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자를 희생시키면서 따라가려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도 결국은 미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번 노동개악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실패책임 전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 노동개악으로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재벌개혁’만이 경제 회생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밀양송전탑 건설반대 시민 18분 대부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9명은 집행유예, 9명은 벌금형에 선고유예이다. 검찰이 암 투병 중인 어르신에게도 징역4년. 83세 최고령 어르신에게도 징역1년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나왔다. “범죄보다 범죄적인 판결을 얼마나 많이 봐왔던가”라는 16세기 법관 몽테뉴의 말이 떠오르는 결과이다. 법원이 권력자의 눈치만 보면서 국민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길 바랐는데 결과는 정말 실망스럽다.
밀양에는 결국 69개의 송전탑이 건설되었다. 고향이 송전탑으로 누더기가 되었는데, 누가 지켜만 보고 있겠는가. 지난 6월 11일 정부는 마지막 남은 농성장 다섯 곳을 철거하면서, 공무원 200명, 경찰 20개 중대 2,000명, 한전직원 250명을 동원했다. 이런 공권력 남용은 누가 심판할 것인가.
이 사건 이후에 4개 마을 주민 79명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주민이 35.4%, 주민 317명 중 우울증은 87.3%였다고 한다. 생존을 위해 싸웠던 고령의 어르신들이 결국은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았던 인격적인 모멸감, 생존권 침탈의 진실은 덮을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진실의 편에서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심판해야 할 것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우리 당 출입기자는 편하시겠다. 멀리 안다녀도 이 안에서 기사거리가 다 나온다. 재신임 철회하면 승복이 되고 단합이 되나. 여기 3년 반 있어봤지만 한 번도 승복하고 단합하는 모습 못 봤다.
제가 노동부분에서 정부여당에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인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
-1+1하면 뭐가 되는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만 해도 산수는 할 수 있다. 창출한다고 하면 뭔가 새로 만들어져있고 남는 게 있어야 창출이라고 한다. 일자리를 쉽게 해고해서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메우고 들어가는 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안 된다.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일자리창출 아니다. 단지 쉽게 자르겠다는 것이다. 아버지 쉽게 자르면 아들․딸들 쉽게 자를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자 분들께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대로 써 달라.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일반해고 라는 것이 현재 근로기준법에 없다. 일반해고 조항을 넣어서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으로 해서 아들․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근로계약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쉽게 사용자 맘대로 자르겠다는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일자리 만드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투자를 해서 일할 틀 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투자나 지원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오로지 노동자들 해고하고 임금을 깎고 노동자들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것이 일자리창출과 우리나라 노동개혁 방향과 무슨 연관이 되는 것인가.
지금 현재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방향이 무엇이었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 아니었나.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일자리창출 할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고, 계속 노동자들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돼있다. 내용상 무엇이 있는가. -1+1은 제로 아닌가. 이런 기초적 산수에 근거해도 지금 정부여당이 하고 있 것은 너무 어이없는 짓이다.
제가 분명하게 정부여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는 것이다. 헌법 제32조에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도 법적 뒷받침은 많이 되어있다.
헌법에 나와 있는 32조는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 대표도 비켜갈 수 없다. 이제 법에 없는 일반해고를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한다는 현법 조항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한다.
정부의 노사정의 합의를 보면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고 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다. 논의하는 과정을 봐야겠지만, 우리나라에 노동부를 믿는 국민들 없듯이 일방적으로 결국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32조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여야가 논의해야한다. 여야의 논의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1+1은 제로지, 창출이 아니다. 만들기가 아니다.
2015년 9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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