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지난 전당대회에서 종교의 정치개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경고해온 과정에서 상처입으신 모든 분들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당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화합과 민생에 집중해 가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즈음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위적 부양은 안 되지만, 국민의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증권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크면 금융시장의 기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었고, 국민의힘은 발목잡기식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권력자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진술을 회유하고, 없는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 내고, 이를 제멋대로 끼워 맞추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보복수사, 엉터리 수사를 일삼았습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입니다.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를 조작해 기소한 범죄자들에게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완전히 없앤 법안입니다.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특검 선발도 국회 교섭단체 등 정당에서 한 명씩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안처리를 발목 잡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법과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억지수사, 조작기소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구시대적 권력남용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순천대와 경국대 의대 신설은 취약한 지방의료를 튼튼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국립의대를 세워 지역 필수·공공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의대 신설이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관련 인프라 확충, 의료진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지역 의대에서 수련한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서 의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목포 및 서남권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부터 정부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세부 조율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목포 및 서남권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도서산간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 격차해소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이은 정상외교로 우리 기업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동티모르 오르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내년 수교를 앞둔 이번 만남이 한-아세안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는 작년 회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원전, 방산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구체적인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관광으로 깎아내리더니, 급기야 “나라 밖으로 나가지 마시라”라고 막말까지 해댑니다. 

우리 국민 모두 '바이든 날리면'과 김건희 명품 쇼핑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의 엉망진창 순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랬다고 이재명 정부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격입니다. 

순방예산 증액에 대한 묻지마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권은 외교 활동 관련 경비에 예비비 53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혈세를 펑펑 낭비하더니, 이제는 예산을 빌미로 대통령에게 순방을 나가지 말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누적 수출이 9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이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 서서 우리 기업을 위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위해 외교의 발목을 잡고 국익에 해를 가하는 행태를 이제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정상 간의 약속이 실제 투자와 수출, 국민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국회 초강력전략산업특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지역의 전략산업을 키울 입법 논의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산업이 지역과 업종의 경계를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국회도 상임위의 칸막이를 넘어 재정, 금융, 세제와 인재 양성, 기반 시설 마련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제 신속한 특위 구성과 내실 있는 심사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특위 구성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위원 구성과 심사일정 협의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제기한 우려와 쟁점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됩니다. 국가 미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이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거리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장외투쟁,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 도대체 소는 언제 키울 작정입니까? 심지어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운운하며 민생법안 처리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의정활동 태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이 천금 같은 정기국회 기간에 제1야당이 길바닥에서 허송세월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함이라고 누차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 온 공소 취소권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달라진 법안 내용은 외면한 채 오직 공소 취소만 외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소 귀에 경읽기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안처리 이후에도 정치검찰의 실체와 민낯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무책임한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어제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대담, 대통령의 Y를 인상 깊게 시청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고민, 정책적 판단의 배경, 왜 대통령은 SNS를 열심히 하는가까지 기본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비판하면서도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짧은 발언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다보니 진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Y, 어제 1편을 국민 여러분께서 꼼꼼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시작되고 오해가 풀리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신천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길 바랍니다. 저는 대표께서 사과하셨을 때, 울컥하셨을 때 저도 울컥했습니다. 일단 정서적으로 풀리고 나면 해결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최고위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마도 잘해보려고 의원님들이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그것이 지지자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는 정치인들이 잘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 과정이 지지자와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 상황과 관련한 언론의 논조와 유튜버들의 논조,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특히 진보 내부의 유튜브 논조 댓글까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설명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민석 대표의 마음을 완전히 오독해서 '뭔가 대단히 큰 것이 있는데 발표를 해버리면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 지원을 받은 뱃지들이 탈당 밖에  길이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150명 아래로 내려갈까 봐 대표께서 사과하신 거다' 이게 주 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그림은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께서 만나서 이 사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시고, 당원들 앞에 설명하시고, 우리가 전대에서 경쟁자이지만 민주당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들께는 두 분이 같이 진심으로 좀 위로하고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마음이 풀리도록 의원님들께서, 사과라는게 사과받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마음이 풀려야 받아들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방송으로 '좁쌀 정치' 운운하는 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잖아요. 

저는 정청래 전 대표는 잘못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반분신 3자 비밀연합으로 전대 개입을 정청래 전 대표가 주도했다면, 근거가 밝혀진다면 정계 은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한 저도 책임지고 정계 은퇴할 사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대 끝나고 '신'자도 못 꺼냈습니다. 너무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을 정 전 대표가 매우 크게 받았기 때문에 우선 정서적으로 마음이 풀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왜 피해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방송에 나가서 조롱하고 우롱하십니까? 왜 좁쌀 정치라고 하십니까? 왜 사과받기를 강요하십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국면을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열람하시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저는 당원들께도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신천지 문제 조사 단장으로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최고위원회에서 별도의 결정이 있지 않는 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지금 세계가 녹록치 않습니다. 민생이 힘듭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모두 민주당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가져간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올해 지속되면서 기름값이 뛰고 물가가 치솟아 미국 국민의 민생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민생이라고 말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생을 위해 새로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미국 국민은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1월 미국에서 새롭게 상하원이 구성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예산심의와 행정부 조사 감독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미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외교와 안보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 관계와 한미동맹의 기본틀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외 정책, 특히 한미관계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아직 임기가 2년 남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통상과 외교 안보의 권한을 가진 행정 수반입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미국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강화 발전되야 된다는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미 한미 관계는 전략적 협력 관계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역, 안보, 통상,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협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에서 보셨다시피 한미 양국의 산업 구조는 매우 긴밀한 분업 구조로 엮여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의 변동이 생긴다고 해서 이러한 구조적 경제 관계가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미국의 의회에는 의회대로, 미국의 현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접촉을 넓히고 더욱 긴밀히 만나가겠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를 함께 관리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미국의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접촉면을 넓혀갈 것이다. 외교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앞으로의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확실하게 멈춰질 것이냐 여부입니다. 이란 전쟁은 지난 2월 말 시작돼서 8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카타르의 중재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협상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속해야 된다 하는 요구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조기에 끝나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합니다. 국제 사회가 원하는 일이며 특히 대한민국이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 나라 살림에 중동 전쟁의 종결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값 최저 유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경제에 활력이 넓게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하는 데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하루하루 더 살기 좋은 민생을 민주당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담긴 핵심 가치는 민생회복과 모두의 성장입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불평등 해소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고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로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지원 예산도 43조 3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교육과 취업, 자산 형성, 주거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미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에도 올해 2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입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 살든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청년의 미래와 지역의 성장을 위한 미래대응기금마저 빚 잔치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국가 재정을 걱정한다면 객관적인 수치부터 보십시오. IMF는 올해 우리나라 부채 비율 전망을 54.4%에서 47.3%로 대폭 낮췄고, 주요 7개국 평균인 123.9%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게 어떻게 빚 잔치입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훼방을 놔도 민주당은 법정기한 내 반드시 예산을 통과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국민을 속인 행위와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하고 거짓 후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이제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막겠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도 모자라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또다시 정쟁입니까?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특정 진술의 대가로 처벌 수위를 약속했다는 녹취가 나왔고, 대장동 사건에서는 수사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진술을 유도했다는 등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이 사람을 겨냥하고 진술과 증거를 짜맞췄다면 중대범죄입니다. 지금까지 공소 취소가 문제라던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조항과 사건 이첩 조항까지 삭제하고 나니, 이제는 특검 자체를 막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국회에서 해야 할 일부터 하십시오.

끝으로 어제 저녁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대통령의 Y'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SNS에 이르기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으로 바쁜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소통을 찾아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정책과 진위를 왜곡 없이 전달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국정에 온 힘을 쏟으면서도 소통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 대통령의 진정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11월 4일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윤석열의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범죄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윤석열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 후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국민을 속여 받아간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빠짐없이 토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배출한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당 신천지 의혹 TF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대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비공개 열람을 시작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TF 조사 결과 신천지 데이터 출처와 입당 시기, 조직적 가입 여부를 당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그제 김민석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몇몇 의원들이 SNS에 내용도 없이 사과한 것이 아니라 대표가 당을 위해 결단한 것이라고 우리 당의 신천지 의혹은 여전히 있지만 대표가 마치 구국의 결단을 한 것처럼 의혹의 본질을 왜곡하고 가뜩이나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천지가 이번 8.17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당대표 스스로가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고 7월 21일 방송에서는 "근거가 있다", "적당한 시기에 말하겠다", 10월 14일 민티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확인됐고 의미 있는 증언들도 있다고 하더니 그제 비공개 의총에서는 갑자기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몇몇 의원들은 여전히 신천지 의혹 부풀리기로 본질을 흙탕물로 흐리고 있습니다. 7월 20일 첫 연설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말했는데 그 근거가 있기나 했습니까?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 제보센터는 제보가 들어오긴 했습니까?

어제는 또 "책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당에 신천지라는 폭탄을 던져놓고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우려하지도 않는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나 조직적 개입 의혹은 실체가 전혀 없고 정치공작이자 명백한 거짓입니다. 실체가 없고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증거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 주장처럼 증거가 존재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부족하다는 'not guilty'가 아니라 'innocent', 결백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며 재발 방지까지 약속해야만 진정한 사과입니다. 근거 없는 신천지 의혹으로 당원들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고 우리 당을 자칫 위헌 정당이라는 위험에 빠뜨리며 야당이 우리 당 신천지 의혹을 수사하라는 공격의 빌미까지 준 해당 행위에 대해 피해자 당원들에게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지하고 우리 당의 성공적인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국민 세금 수십억 원을 들여 공관을 고치고 싶습니까? 대법원이 내년도 대법원장 교체에 맞춰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2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2027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공관 수리 예산을 9억 9,900만 원으로 삭감했지만 대법원은 16억 6,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수억 원을 들여 고친 대법원장 공관에 10년 만에 또 21억 원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공관도 수십억 원을 들여 고쳐야 하는 사법부 내부의 룰이라도 있습니까? 어디가 얼마나 낡았기에 이런 거액이 필요한 것입니까?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초과해 집행했던 경위부터 다시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까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관 만찬 비용을 집행한 방식도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 역량 강화와 워크숍 등에 쓰여야 할 예산으로 공관 만찬용 소고기와 와인을 샀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의 뒤 공식 만찬에 사용했다고 해명하지만 공식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초법적 기관이 아닙니다. 국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애를 태우는데 공관 수리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수십억 원을 들여 공관을 고치고 싶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도 책임은 실무자에게 떠넘겨 왔으니 공관 수리에 21억 원을 요구하는 건 눈 하나 깜짝할 일이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이 국민 눈높이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공관 수리비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를 철저히 따져 국민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장, 오한장 연대가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 속이지 마십시오.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연대 또는 통합이 국민의힘 주변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양인데, 참으로 우리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두구육, 윤석열 시즌 2입니까?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대표가 같이 갈 수 있는 사이입니까? 장 대표는 올공가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줄곧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 재선거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둘이 무슨 연대를 합니까?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는 또 무슨 관계입니까?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불구대천지 원수에 가깝습니다. 한동훈을 무소속으로 만든 게 장동혁이고, 장동혁에게 윤어게인 세력과 북이나 치고 다니라고 한 게 한동훈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도 손잡고 같은 배를 탈 만큼 살가운 사이는 결코 아닙니다. 같은 당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당장 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등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오한장 연대는 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하나회는 해체로, 정치검찰은 특검으로 끝내야 합니다. 검찰청 간판은 내려졌습니다. 이제 정치검찰의 남은 죄를 청산해야 할 차례입니다. 검사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려고 했던 정치검찰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권력의 횡포를 국민이 이겨낸 역사입니다. 부정선거로 버티던 권력은 4.19 혁명이 무너뜨렸습니다. 독재의 맞선 국민은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사유화한 권력은 촛불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모든 교훈을 외면했습니다. 끝내 계엄군을 국회에 보냈고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윤석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권력을 떠받친 세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에게 하나회가 있었다면 윤석열에게는 정치검찰이 있었습니다. 하나회가 군의 총칼을 사유화했다면 정치검찰은 국민이 맡긴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유화했던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권력을 남용한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이제는 그 권력의 칼날이었던 정치검찰에게 책임을 물을 차례입니다. 올해 봄 이미 조작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체의 일부를 국민 앞에 드러냈습니다. 쌍방울 변호사였던 서민석 변호사가 직접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는 "이재명 씨가 완전 주범이 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자백"을 언급하며 보석과 공익제보자 인정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변호인이 "방조 그 부분은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라고 하자 검사는 "당연히 지키고"라고 답했습니다. 검사가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입니까? 아니면 원하는 진술을 내놓으면 처벌을 깎아주겠다는 거래는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그 민낯을 국민께 공개했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고 누가 알고도 눈감았는지 끝까지 밝히는 것은 수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 쿠데타라며 필리버스터로 버티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은 2024년 12월 3일 밤에 하셨어야 합니다. 군대로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그날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공격당한 날이었습니다. 헌정을 짓밟을 권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그 책임을 묻는 특검 앞에서 쿠데타를 외치고 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공소 취소 관련 조항도 이첩 요구권도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소 취소만 외치고 있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입니다. 그리고 완전 고장난 녹음기 아닌가 싶습니다. 법안이 바뀌어도 공소 취소만 부르짖고 있고 법안 내용을 물으면 대통령 구하기라고 하면서 동문서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조작 의혹을 두둔하지 말고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을 해산하는 특검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내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엽니다. 양대 노총은 전태일 열사의 기일을 전후해 매년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초광역특구법, 원하청 교섭 관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숙제를 안고 우리 당 기노위 의원들께서도 함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친노동 민생정당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일 한 대학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로부터 머리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안타깝고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찰 중이던 보안요원과 정신과 외래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빠르게 대처해 그나마 심각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환자 손에 든 흉기를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머리와 손을 찔려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병원은 사고 이후 진료실 옆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였으나 그것마저도 어려웠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머리 상처는 봉합하였고 손은 수술실에서 한 시간 이상 수술을 진행하여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당시 정신건강과 의학과 교수가 느꼈을 공포감을 생각하니 저의 심장이 뛰는 게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환자에게 친절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8년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부산에서도 정신건강과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은 깜짝 놀라 혹여나 하는 걱정에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주변을 목격한 병원 노동자 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어제의 공포는 강제로 묻어두고 오늘도 출근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 상황뿐 아니라 정신과 진료 중 폭행 위협은 종종 존재합니다. 반복되는 불의의 사고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경찰의 출동도 늦지 않았으며 보안요원과 병원 노동자들도 재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고를 예방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보안요원 의무 배치를 넘어 적정 인력 수준과 상주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과 특성상 진료 의사와 환자만 진료 공간에 함께 있기에 별도의 안전 보안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출입구 위치, 가구 배치와 상황 발생 사전 대처까지 응급 상황을 모두 염두에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인들이 진료를 위해 불안에 떨어야만 한다면 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지역 사회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복지부와 경찰 등이 공조하는 범정부 단위의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병원이라는 일터에서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