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0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국회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이 구속됐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내란 은폐와 권력형 비리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 역시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머뭇거릴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7월 19일 어제는 채 해병 순직 3주기였습니다. 국가를 믿고 임무를 수행하던 젊은 해병이 희생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법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인과 유족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는데도 수사를 중단하자는 것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회로 돌아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떤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책의총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갑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수사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수사 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국민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제헌절마저 외면했습니다. 이번 제헌절은 12.3 내란 극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헌법의 무게와 국민 주권 정신을 다시 새기기 위해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제헌절에 장동혁 대표는 기념식 참석 대신 ‘전면 재선거’를 외치며 거리에서 부정선거 선동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이자 제1야당의 대표가 제헌절에 국회가 아닌 아스팔트를 선택했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러려고 재검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10만 8천여 장의 투표지를 모두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데도 6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몽니로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어렵습니다. 본회의도 보이콧하고, 상임위도 불참하고, 특검도 반대하고, 재검표도 미루겠다면 세비라도 반납하십시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즉각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막말과 선동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몰상식한 정쟁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년 후보 기탁금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한 분의 당원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당무에 개입한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3장 제105조 제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습니까? 윤석열의 표현으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를 축출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다른 후보자를 주저앉히며 윤심(尹心)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쩔쩔매면서 수직적 당청 관계를 자처하더니 야당이 되니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의 순수한 의견 개진마저 말꼬리 잡고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취지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의식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론의 장인 SNS에 공개적으로 제기하신 것은 당무 개입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돈이 정치의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련 문제를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대통령님을 흔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은 오직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 모 씨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여러 의혹과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진술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께 면목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하명 수사’니 ‘하명 기소’니 오만한 언행으로 특검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활로를 뚫어보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사법부가 기만적인 행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합니다. 

오는 22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공당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을 못 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당무 개입을 하는 겁니까? 

기탁금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탁금 관련 의견 표명은 당무 개입이 아니라 당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당헌 제10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경우에 개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일상적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당원으로서 당헌·당규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허위 주장으로 대통령의 입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지적대로 전당대회 기탁금은 터무니없이 올랐습니다. 저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몇 번 기탁금이 과다하고 선거공영제 취지에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당직 선거 공영제 취지로 기탁금을 당대표는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최고위원은 3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대표가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최고위원은 1천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150%, 230% 인상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 도입한 선거공영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민주당에서 돈이 없어 출마를 고민하고 끝내 뜻을 접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면적으로 당직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후보 난립을 명분 삼아 돈으로 후보를 걸러내서는 안 됩니다. 당 선관위는 반드시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려 당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후보에게 활짝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노골적인 파당 정치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일부 후보들이 패키지로 묶어 지지자들에게 생월에 따라 투표할 후보를 정해주고 투표를 독려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노골적인 당원 주권 훼손 행위입니다. 역대 어느 전당대회에서도 후보들이 노골적으로 편을 갈라 당원을 대상으로 표몰이를 하진 않습니다. 친소관계에 따른 심정적 지지야 언제나 있어 왔지만, 이처럼 드러내놓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사리사욕을 앞세워 특정인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파당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원의 한 표는 저마다의 판단으로 후보의 비전과 자질을 저울질해서 선택하는 소중한 당원 주권입니다. 생일에 따라 배분하듯 나눠 갖겠다는 발상 자체가 당원을 주권자가 아닌 표의 숫자로 여기는 오만입니다. 당과 당원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기에 이런 행태를 공공연하게 벌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낯 뜨거운 구태정치이자 당의 민주적 경쟁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파당 정치를 당장 멈추고 당원들께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 어떻게 정치 보복입니까?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과 국정농단의 편에 서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몬 중대범죄 수사에 예산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규명해야 할 의혹이 그만큼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절대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2차 종합특검 연장안 처리로 확고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는 윤석열·김건희를 향한 충성 경쟁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누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로 충성 경쟁을 벌이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고 역사에 기록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연장을 통해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지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율은 반등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적 여건이 되는 계층의 출산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소득 격차를 넘어서 기회 격차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를 넘어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회 국가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대한민국에 다음 10년의 비전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제시하느냐를 두고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얘기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과 구조적 격차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병도 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말씀대로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당원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지난번 최고위에서 얘기됐지만 원외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기탁금은 4배나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들 가슴을 때리는 정책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글을 올리셨겠습니까? 우리 모두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되돌아보면 저 같은 사람도 35살 나이에 경기도의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문을 열어 주는 정당으로 나가야 됩니다. 청년들이 돈 때문에 출마 못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원외 청년 후보자 기탁금을 더 과감하게 낮추는 안이 내일 선관위 회의에서 신속히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로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할 유능한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분수령이 되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당대회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50만 당원이 함께합니다. 

당원 여러분께 간곡히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당원 주권은 투표 참여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투표해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부가 들어섭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예비경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서 유능한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 문정복 최고위원

어제 미사를 마치고 신부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왜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매몰차냐"고 하셨습니다. 이번 청년 최고위 선출을 못 하게 했다며, 그러니 청년들이 민주당을 외면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릴 형편은 아니었지만 거짓 프레임이 국민들에게까지 퍼졌다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그 누구도 청년의 문제에 눈감지 않았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선출은 당헌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지도부 구성의 문제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당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당의 헌법과 같은 당헌을 개정하는 것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최고위를 거쳐서 당무위, 당무위에서 중앙위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바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누구든 당대표가 되시는 분은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전략 지역에서 지정하도록 하였기에 나머지 1명을 청년에서 지명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위원은 지명직이나 선출직이나 동등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당헌 개정을 섣불리 해서 오해를 사는 것보다 지명직 제도가 훨씬 합리적이고 청년 최고의 진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이 그 예입니다. 이제 구조와 관련된 가짜 프레임을 퍼뜨리며 국민과 당원을 이간질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그 누구도 청년을 링 밖으로 내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당장은 진영에 유리할 듯 보이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명직 최고위원에게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도대체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어디까지 내팽개치실 작정입니까? 당헌 제25조 제2항은 선출직과 지명직을 구분하지 않고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헌 제26조 제4항도 지명직 최고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면 잔여 임기를 수행할 후임자를 지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게도 당헌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명권을 행사한 당대표가 물러났다는 이유만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끝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당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지명직 최고위원들은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더구나 전당대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지명직 최고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다시 후임자를 선임하자고 하는 것은 당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당 운영에 공백과 혼란을 키울 뿐입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는 순간 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종료됩니다. 그때까지 당헌에 따라 맡은 책임을 다하고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과 당원에 대한 책임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더 큰 물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큰 길을 앞에 두고 같은 배 안에서 서로의 노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서로 흔들릴 때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노를 저어야 할 때입니다. 청년에게는 더 넓은 기회를 열고 당의 운영은 함께 정한 원칙에 따라 이어가는 것이 민주당이 신뢰를 지키고 국민과 당원이 맡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FTA 피해 지원을 위해 약속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부족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이 주문이 구체적인 재정과 입법 조치로 이어지면 통상개방 부담을 농민에게만 떠넘겨온 구조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 비준 당시에 여야정에서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까지 모금액은 목표의 30% 수준에 그칩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통상 확대 이익은 국가 경제와 수혜 산업이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개방에 따른 손실도 국가와 수혜 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방향을 제시하셨으니 이제 정부와 국회가 예산과 제도로 완성해야 합니다. 다행히 올해 농어촌 특별세 세입이 8조 5천억에서 18조 5천억으로 약 10조 원,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늘어난 세수가 농어촌 특별세 취지에 맞게 농업과 농촌을 위해 쓰이도록 정부가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소득 안전망도 더 두텁게 해야 합니다. 농업 소득 대비 농업 보조금 비중이 우리나라는 30% 수준인데 일본은 60%를 넘고 유럽연합도 50%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본사업으로 확대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조만간 시행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을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그동안 가격 급락 손실은 농가에 집중이 되고 가격이 오르면 농민들이 물가 상승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더불어서 공익 직불제 확대 그리고 햇빛 소득 마을의 개통 연계와 인허가 병목을 푸는 일들도 남아 있습니다. 

농업은 국가 생존이 걸린 안보 전략 사업입니다. 민주당은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비롯해서 농업 농촌 민생 법안 처리의 속도를 내고 통상개방의 부담을 묵묵히 떠안아 온 농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 실시를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두 차례 실시하고 작년에도 실시된 바 있는 프리덤 엣지는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필연적으로 남북 사이의 긴장 고조를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은 북을 대화로 이끌기보다는 반발성 도발과 핵 미사일 고도화를 정당화하는 악순환을 낳고 조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여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 방위성이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군사적 팽창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에 우리 정부가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내외의 시각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가 프리덤 엣지 실시를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이 끝났습니다. 5분의 당대표 후보, 14분의 최고위원 후보에 선전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일정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투표 방식 결정을 둘러싼 당헌·당규 위반 문제에 더하여 청년 최고위원 제도 부결에 대한 시비, 후보자 자격에 대한 예외적 특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차라리 무제한, 무규정 전당대회로 치르자는 비판까지도 받아야 했습니다. 

최고위원은 물론이고 전준위와 선관위 모두 이 비판과 걱정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당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규칙은 정해졌고 선수도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과 논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짜 뉴스에 기반한 지도부 흔들기는 사라져야 합니다. 청년 최고위원 제도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당헌·당규 개정 등 선결정 절차 이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에는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추후 신임 당대표가 당원 투표로 선출된 청년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도록 권고한 만큼 당대표 후보들께서는 모두 이를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자격 문제도 예외적 특혜 논란을 감수하고 당무위원회가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당사자들도 겸손한 자세로 경선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 기탁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탁금 책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앞서 최고위원회는 최고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관위에 법과 당헌·당규 안에서 최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재고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조속히 논의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혼란이나 논란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당헌·당규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근거 없이 지도부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도부도 모든 당직자들과 함께 전국당원대회를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걱정이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개혁이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닌지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데 자칫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반대세력의 저항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자중지란에 의해서 사람 사는 세상,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꿈이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당원 동지들께서도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민주당을 지켜 주십시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기탁금 문제가 많이 언급됐는데 과한 기탁금은 저번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선관위원장님께 ‘과한 기탁금 문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청년 후보에 대한 더 큰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검토해 주시라’고 선관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선관위에서 내일 회의를 개최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으로 하는 이런 안들이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공영제 관련된 문제도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