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뚜벅뚜벅 민생개혁 입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 5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과 만 8세 아동 42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의 혁신을 가져올 행정통합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6일에 열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거부하고 또다시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2월 국회와 다음 3월 국회에 전체 17개 상임위 중 16개의 상임위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했거나,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가용한 시간에는 전부 상임위 회의를 잡아 산적한 입법 과제를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대미투자특위 관련된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고, 이것은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입니다. 이렇게까지 막 나간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익과 관련해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힘에도 엄중히 경고하는데, 적당히 하십시오.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선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경제과학 수도로 거듭나는 대전·충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7월, 대전·충남 통합의 기대효과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단체장과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면서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지역 주민의 이익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꼼수로 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합의에 의한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그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당대표 회담 제의까지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혈안이었습니다. 충남·대전의 도약을 위해 통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 되었습니다. 지난해 집값 폭등을 주도했던 강남구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1% 상승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로 불리던 강남권에서 10억원 넘게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했고, 1~2주 안에 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지난 1월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8.8% 증가했습니다. ‘버티면 오른다’는 투기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부동산을 투기의 장으로 만든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고 부동산 대물림이 만든 불평등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동시에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사다리 복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등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해 온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번 판결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의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주요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장벽이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국내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합의를 두고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고 선동합니다. 과거에는 협상을 빨리하라고 재촉하더니, 막상 협상이 완료되자 비준이 먼저라며 어깃장을 놓았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인상을 공언한 상황입니다.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된 입법을 적기 완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 관세합의의 이익균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미투자특위 활동시한인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처리가 아니라, 우리 수출길을 지키는 경제 방화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익이라는 최우선의 원칙 앞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코스피 5000 돌파 한 달여 만에 60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지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정부·여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입법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1차 상법 개정 그리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특성상, 예방과 조기차단만이 유일한 대응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사료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전파 경로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당정은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사료는 어린 돼지용 혈장 단백질 사료첨가제로 어린 돼지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제품입니다. 어떻게 사료에 유입되었을까요? 누군가 사료에 오염된 혈액을 고의로 투입하지 않았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도축장에 출하되고 도축되고 그 혈액이 혈장단백질 원료로 재활용되어서 사료로 제조되어 양돈장으로 공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역을 위해 최우선 해야 할 일은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검사입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농장을 조속히 찾아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농장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도축장 방역도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운송 차량도 오염시키고 도축장도 오염시켰을 수 있습니다. 오염된 도축장과 운송 차량은 바이러스를 더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에서 운송 차량을 소독하고 도축장도 철저히 소독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국의 돼지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검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수의사 인력 부족이 계속된다면 감시 공백의 근본 원인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법상 도축장에는 시·도지사가 적정 인원의 검사관을 채용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각 도내의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은 법적 기준 12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가용한 검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근본적으로는 현장의 수의검사관 인력을 늘리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야 검사한다’는 사후 검사 의존 체계도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사료 안전관리 체계는 제조 전 원료 단계의 예방적 검사가 아니라, 문제 발생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사후 추적 검사에 의존합니다. 이번 사태도 어린 돼지에서 폐사가 증가한다는 현장 이상 신호가 먼저 감지된 뒤에야 역학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해당 사료원료가 검사기관에서 검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료 원료를 수거하여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 2건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료 폐기 및 사용 중지 등을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문제 발생 이후의 사후적 검사에서 문제 발생 이전의 사전적 검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를 생산·유통한 사료제조업체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라서 동물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러한 사료 바이러스 오염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먹거리 안전이 중요하듯, 농가에서 사육되는 동물에 대한 사료 안전 역시 축산물을 소비하는 사람에 대한 먹거리안전으로 귀결됩니다. 도축장 사전 예찰과 검사 강화, 사료 제조 업체에서의 안전관리 등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점검을 통해 해마다 축산농가를 괴롭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로부터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내는 제도의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당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짧게 밀라노 동계 올림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라노에서 치열하게 펼쳐진 17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10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대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이어 3월 6일부터 열리는 패럴림픽을 위해 5개 종목, 56명의 선수단이 밀라노로 향합니다. ‘올림픽은 영웅이 탄생하지만, 패럴림픽은 영웅이 출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꿈의 무대를 밟을 영웅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절윤 못하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앞길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자 본회의를 앞당겼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인질극에서 ‘민생‧개혁법안 구출작전’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인질로 잡은 대표적인 법안이 상법 개정안입니다. 1년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에도 합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고 국민 수익률까지 발목 잡는 후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아동수당법도 국민의힘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 42만여명이 매월 10만원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월 10만원쯤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지난해 설 연휴, 서울 성동구에서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던 80대 할머니가 4만원 상당의 고기를 훔쳤다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아픈데 먹일 게 없었다. 살려달라’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악구에서도 30대 한부모 엄마가 아들을 위해 라면과 통조림 등 10만원어치의 생필품을 훔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양육자에게 월 10만원은 끼니이자 생계입니다. 

부동산 시장 대응에도 입법이 절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으로 강남 3구 등지에서 호가가 수억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속히 국회가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여지없이 국민의힘 인질극에 막혔습니다. 국토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유연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치구별로 급변하는 부동산 가격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주택 공급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인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을 상향해서 사업성을 개선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감성팔이 SNS에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가 할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절실한 법안들을 인질 삼는 명분으로 사법개혁 반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사법개혁 반대는 절윤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내란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인 내란 옹호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행정통합법도 국민의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반대 논리로 “강훈식 실장 띄우려고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한 이유가 강훈식을 막기 위해서이었던 것입니까? 그럼 강훈식 실장이 불출마 선언하면 찬성하겠습니까? 오직 정략적 계산으로 지역의 미래,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추진한 법안까지 정략적으로 막무가내 반대하는 국민의힘,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하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닮았습니다. 충남·대전을 포함한 행정통합법 처리에 합의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늪에 빠져 자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나아가야 합니다. 민생‧개혁 인질극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풀어내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장동혁 대표의 뜬금포 재판 재개 타령, 사고회로가 고장난 것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 결과를 끌어와서 뜬금없이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1심 재판은 불복하는 것 같더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회로가 고장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법원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 조치였습니다. 판사 출신 장 대표가 이를 모를리 없습니다. 마치 새로운 근거가 생긴 양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궁지에 몰리니 이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해 보입니다. 뜬금없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조급함의 발로일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빌미로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을 확대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계산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가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꺼내 시비를 걸고 선동하는 것은 얄팍한 정치이고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재개되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환경과 국익이 걸린 중대한 논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의 통상외교 현안에 불필요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국익이 걸릴 문제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태도는 사실상 매국행위에 가깝습니다. 정쟁을 이유로 논의를 지연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정쟁과 발목잡기로 특위의 논의가 공전 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국익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정략적으로 외면한 정당은 결국 국민과 역사 앞에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대미투자특위와 함께 특별법 논의에 적극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번영으로 가는 문은 상호신뢰이지, 독도에 대한 과거의 야욕이 아닙니다. 어제 제 눈을 의심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 땅 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이 112명이나 된다고 하는 보도였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본적지를 옮길 수 있다는 일본 호적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일부 일본 극우세력이 주도해 온 본적 옮기기 운동이 낳은 결과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여전히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우리 독도 활동가가 일본 공항에서 억류된 채 강제퇴거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명백한 우리 영토에 대해 반복되는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 또다시 한일 양국 갈등을 소모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도 3년 전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대상으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의원연맹 회원으로서 의회 외교를 위해 일본을 찾았을때 외교를 위한 특별상륙허가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주권국가의 국회의원이 자국의 영토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타국 방문시 이런 제약을 받아야 된다는 현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한일 외교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컸던 만큼 최근 일본이 보여주는 퇴행적 행보에 실망이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서 앞으로 볼 수 없듯이 갈등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한일 협력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영토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흔들림 없는 국토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 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 전진숙 원내부대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주도 성장은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현재의 지방 소멸 위기와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 체제의 지방 주도 성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그리고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찬성하면서, 왜 충남·대전은 반대합니까?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라도 있는 겁니까? 지방선거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어제 정청래 대표께서 장동혁 대표께 공식 회담을 제안한 만큼, 협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로 만들고 광주·전남은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국익과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등은 여야의 합의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민생과 국익에 직결된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지방선거 필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 즉 위로부터의 내란입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으로 헌법적 판단을 거쳤고, 6월 3일 대선에서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의 재판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를 몰역사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반성은커녕 무죄추정 원칙을 운운하고 윤어게인 세력을 중심으로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선동만으로 강제 해산된 바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윤석열 및 그 세력과 절연이 없다면, 장동혁 대표는 정계 은퇴의 나락으로,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 김동아 원내부대표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일 지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재산, 소득과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발의 이후 공무원노조, 교사 노조 등에서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해 주셨고,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불합리한 제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증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과거 공직에 헌신하고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본인과 배우자 모두 평생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채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복지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국가와 사립학교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까지 국가 노후 안전망에서 철저히 밀려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입니다. 국가의 복지는 도움이 절실한 곳을 향해야 합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어르신을 외면하는 것은 공정에 어긋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임에도 단지 지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배제되는 독소조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 사람답게 살 권리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현재 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 국가 연금 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국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든든하게 보호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복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기초연금법 개정과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 당연하고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저부터 국민들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조인철 원내부대표

광주서구갑 조인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로 도약하느냐, 침몰하느냐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망령과 범죄자 비호에 매몰되어 더 이상 국정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먼저, 광주·전남 등 3개 행정 통합 지방시대의 생존전략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국가적 재앙입니다. 정부와 통합 지자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 등을 약속하며 판을 깔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략적 계산기만 두드리며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심은 이미 통합 특별시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지방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사법개혁, 사법 성역을 깨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재판 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선동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왜곡입니다. 재판소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살피는 헌법 심사입니다. 법원 판결도 공권력 행사의 산물이며 헌법 아래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독일 등 민주국가들도 시행 중인 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기득권 사법 카르텔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수괴를 감싸는 국민의 힘,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난 20일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운운했습니다. 심지어 장 대표는 ‘재판장의 양심의 떨림이 느껴진다’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이 판사 출신 정치인이 내뱉을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목격한 위헌적·불법적 12.3 비상계엄에 대해 무죄추정을 말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내란 범죄자를 비호하며 헌정질서를 흔들지 말고, ‘윤 어게인’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 김문수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남 순천갑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9대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99일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 관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시 지방의회 선거 관련해 기존 도 지역 광역의원의 선거구획과 의원 수는 현행을 유지해 주시고 기존 광역시 의원 수는 늘려주실 것을 우리 원내대표단과 국민들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남·광주, 충남·대전, 경북·대구 세 곳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는 인구가 178만이고 광주시는 139만입니다. 100대 78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전남도의원 수는 61명이고 광주시의원 수는 23명입니다. 100대 38입니다. 경북도의원 수는 60명인데 대구시의원은 33명입니다. 충북도의원 수는 48명인데 대전시의원 수는 22명입니다. 이대로라면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해법으로 기존 도 지역은 기존 선거구와 의원 수를 현재대로 유지하고 기존 광역시는 의원 수를 적정 비율로 늘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실질적인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처우와 인사권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입니다. 광역의회 4급 전문위원의 월 보수가 광역의원보다 약 280만원 많습니다. 보좌진의 월급이 의원보다 훨씬 많죠. 기초의회는 더 처참합니다. 순천시의원의 보수는 약 387만 원입니다. 시의회 5급, 6급 전문위원은 비교할 것도 없고 심지어 7급 정책지원관 월 보수가 431만 원인데 의원의 보수가 훨씬 적습니다. 8급 정책지원관과 약 22만원 차이, 8급과 순천시의원의 급여가 비슷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의 의정비가 7급 보좌진보다 보수가 적고 8급 보좌진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특히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급이 아니라 지역구 구석구석을 누비며 민심을 청취하고 조례와 정책을 개발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경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가 찬 현실은 외면하고 머슴 노릇 똑바로 하라고 손가락질만 한다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라는 시대로 퇴보할 것이 아니라면 생활고 걱정 없이 오직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또한 허울 뿐입니다. 국회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제103조 2항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부인 지방자치 단체가 여전히 예산권과 조직권을 쥐고 있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장과 의원들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예산권과 인사 조직권을 의회로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정부가 엔진이라면 지방의회는 그 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조향 장치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선거구 개편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가 제대로 반영돼 지방자치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놓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