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6·3 지방선거가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승리로 윤어게인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활성화가 상징하듯 부동산 집값을 잡고 5극 3특 체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억울한 컷오프 없는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시스템 공천을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앙당부터 시도당까지 공천 관리 체계는 이미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시작으로 이의 신청 처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 재심절차까지 모든 기구가 정해진 기준과 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가장 무거운 책임으로 받들겠습니다. 당원의 뜻이 곧 결과가 되는 구조,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배제, 납득하기 어려운 탈락은 없을 것입니다. 

시도당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천신문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잘 살피겠습니다. 후보 검증 또한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미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이 활동 중이며 중앙통합 검증 센터를 통해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자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만이 민주당 이름으로 지역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 홈페이지에는 후보자 소개와 정책 제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원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선거로 실어내겠습니다. 당원들이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 공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공천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공천 혁명으로 선거 혁명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2026년 민주당이 이끄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구조적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개혁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추석 귀성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당은 검찰청 폐지 후속 절차로 어떻게 하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오랜 기간을 공들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수청의 조직은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차를 두고 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안을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소의 뿔처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법 왜곡제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00에서 5800 사이를 오르내리는 종합주가 지수가 6000, 7000으로 훨훨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3차 상법 개정도 너무나 시급합니다. 

개혁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민생 또한 마냥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이 더 이상 국민의힘의 몽니의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특히 대전·충남 충남·대전, 광주·전남 전남·광주, 대구·경북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합니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새로운 자치 체제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국민적 공감도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하여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합시다.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합니다. 견해 차이는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은 신속히 확정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치는 대립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양당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동혁 대표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님께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4일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갑니다. 

아동수당법 처리가 늦어져 만 8세 아동 42만 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 개정안도 적기에 처리가 필요합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 요건을 삭제하고 19세인 투표권 연령을 18세인 선거권에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개정을 반대할 이유도 방치할 이유도 없습니다.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회의를 거부하고 여야 합의도 파괴하고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조차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본회의 소집 요구는 거부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데는 당대표가 나서서 요란을 떨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지와 궤변의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1월 수출액이 65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도 8개월 연속 증가해서 8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분투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일군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국의 관세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습니다. 관세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압박 상황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그저 트집만 잡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행시킨 대미투자 특위 회의부터 제대로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주에 있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어게인 적반하장격인 입장을 내놔서 국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 71명이 장동혁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식의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에서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 안 될 수가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내 제1야당이 위헌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헌법에 의해서 위헌 정당 해산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단적인 헌정질서 부정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매서운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할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제대로 존중하고 법치를 인정하는 제대로 된 제1야당으로서 원내와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서 글로벌 통상 환경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미치는 만큼 우리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기에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관세를 마구 부과하는데 제동이 걸렸으니까 잘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상호관세를 전제로 가격과 투자전략을 이미 상당히 조정해 온 우리 기업과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안보, 국방문제까지 감안하면 쉽사리 가볍게 대응할 수 없는 또 한번의 고차방정식이 우 앞에 주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하는데 이번 위법판결 대상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에만 해당 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최대 15%의 추가 관세 부과 또는 특정품목 수입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불공정 무역행위에 징벌적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등의 유효한 수단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무역법 122조에 따른 추가관세를 처음에는 10%, 곧 이어서 15% 높여서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입니다. 품목관세는 대미수출에 1/3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철강,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에 직접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리가 먼저 조정하자고 쉽사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이에 따라서 ‘균형과 대미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정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관계 부처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통상외교 산업정책을 연계한 종합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회도 역시 기존에 이미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국익과 산업경쟁력을 최우선에 두고 급변하는 통상질서속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당·정·청이 힘을 합쳐 잘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익을 볼모로 우리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이런 매국행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잘 실현하고 있는 만큼 국익 최우선으로 국회에서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합의한 기한인 3월 9일 내에 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꼭 협력 부탁드립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충남·대전 통합 법안 관련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충남·대전의 미래를 말살하는 국민의힘 규탄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시민, 충남도민 2천여 명이 모여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니, 우리 대표님과 당지도부, 당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전·충남은 행정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추진해 온 지역입니다. 그 이후 광주·전남은 그 흐름에 따라 합류했고, 대구·경북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전·충남 법안을 참고해 법안을 준비해서 함께 동참해 합류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작 통합을 시작하고 주도해 왔으며 타 지역 통합의 모델이 된 대전·충남 통합의 발목을 잡으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앞에서는 통합을 말하고 뒤에서는 통합을 막는 이중 플레이로 충남·대전의 미래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도대체 왜 이럽니까?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대전·충남 20개 지역을 돌면서 통합해야 발전한다고 떠들어 놓고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겁니까? 세 법안은 충남·대전 통합법을 기본으로 법안명·특례·지원내용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세 쌍둥이 법안입니다.

왜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에는 찬성하고, 대전·충남 통합만  반대합니까? 선거에 유리한 대구·경북은 되고, 선거에 불리한 대전·충남은 안 된다는 겁니까? 선거에 불리하다고 행정통합을 인질 삼아 거짓을 선동하며 20조 원 지원과 특례를 걷어차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고 대전시와 충청남도 시민과 도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20조 원 날아가고 공공기관 이전이 물거품 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 책임질 겁니까?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으로 충남·대전의 미래를 가로막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방금 전 민주당 우리 대표님께서 국힘의 장동혁 대표한테 통합과 관련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균형 성장, 국가의 생존 전략은 여야의 정략적,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4월까지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속도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완수를 위한 행정통합 법안은 2월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도 법사위 통과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처리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법왜곡죄로 법을 왜곡해 농단하는 판·검사에게 책임을 묻고, 재판소원제로 위헌적 재판을 헌재가 걸러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순차 증원으로 병목을 완화해 국민이 정의를 추구할 길을 더 넓히겠습니다. 검찰은 중수청·공소청 체계로 개편하되, 악용 우려가 있는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중심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시급한 상법·아동수당법·도시정비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산업 기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시기에 맞춰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어서 시장이 안정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기적의 억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비난을 위한 억지 중의 억지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의 본질은 간명합니다. 다주택자의 비정상적인 투기를 걷어내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SNS 글은 요란하기만 하고 논리는 텅 비어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아파트를 두고 로또 아파트 운운하는 것은 텅 빈 논리를 덮고 그야말로 시선을 돌리려는 낡은 정치 선동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공 임대를 두고 통제경제라고 표현한 것에서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거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통제경제입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그 논리라면 119는 통제안전입니까? 공교육은 통제교육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했습니다. 정녕 국민을 울타리에 가두려고 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다주택자의 자유만 대변하는 것이야말로 특권의 논리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닙니다. 삶의 공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것은 기회를 넓히고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 제 관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첫째,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앞당기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두 번째, 윤어게인만을 외치는 국힘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신발끈을 더욱 조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100일을 채우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반드시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국익적 관점에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시대적 요청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일요일 장시간 정책의총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 탄탄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재판으로 국민 권리 침해 시 헌재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 판사와 검사 등의 법 왜곡제 신설,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통과도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상해 임시정부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셨고, 설 연휴 이후 첫 공개 일정은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방문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축사에서 강조했던 대목이 바로 불법 계엄과의 절연 그리고 군의 과오 청산입니다. 정권 찬탈 목적을 가진 쿠데타 세력에게 대한민국 군대가 반복적으로 동조한 이유로 군의 역사의식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반역의 무리가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권력 찬탈에 이용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전두환의 하나회나 윤석열의 검찰 카르텔과 몹시도 닮은 조희대 무리의 집단 이기주의를 비판했고, 우리 민주당이 이제라도 국민 요구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역사의식 부재가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지 지난 12.3 내란으로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군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일제강점기 탄압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초대부터 장장 30년 동안 일본군 장교 출신이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앉아 군을 호령했습니다. 그들을 기용했던 이승만, 박정희가 어떤 인물인지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식민사관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의 뿌리가 미군정의 하부 조직이라거나 조선경비대라고 주장하는 얼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유독 일본에 친절했던 윤석열 정권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을 일으켰고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도 독립운동 역사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이어 이제라도 우리의 국군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긍지와 민주적 정체성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군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군의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에 있음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12.3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는 우리 국군의 정체성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죄추정 원칙을 앞세워 윤석열과의 절연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무죄추정은 사법 절차의 원칙이지, 정치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것은 헌정 파괴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공당의 대표라면 내란을 단호히 끊고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 시도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란과 선을 긋지 못하는 정당은 보수의 명분도, 헌정수호의 자격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외형을 정비해도 본질을 바꾸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는 정당은 결국 국민과도 결별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이른바 독도의날 행사를 또다시 강행하고 일본 중앙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엄중히 규탄합니다. 

우리 정부가 해당 행사의 중단과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우리는 그 단호한 입장과 뜻을 같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독도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마치 분쟁 지역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매년 행사라는 외피를 씌워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방 행사 뒤에 숨을 일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가 고위급 인사 파견 등으로 사실상 메시지를 뒷받침해 왔다면 그 책임 또한 일본 정부가 져야 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억지를 부린다 해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흔들림 없는 진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입니다. 양국 정상의 닮은 꼴 인생 역정 덕분에 이번 방한은 단순한 친선이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시대정신의 만남으로 주목됩니다. 

아시다시피 룰라 대통령은 극빈층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로 선반공으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처럼 룰라 역시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서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기아 제로를 모토로 빈곤층에 현금을 지원했던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은 이재명표 기본 사회 철학을 떠오르게 합니다. 정치적 시련의 경험도 유사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반부패 수사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그 결과 극우 인사가 당선됩니다. 그러나 이후 판사의 편향성이 인정되며 판결이 무효화되고 국민의 선택으로 다시 대통령에 복귀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묘하게 기시감이 드는 서사입니다. 

외교 노선도 겹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고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룰라 대통령의 다변 외교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정신과도 닿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께서 이번 방한이 단순 의전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시대 배경과 정치 철학을 가진 두 지도자가 전략적인 접점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에너지, 광물, 식량과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AI, 친환경 기술은 공급망 재편의 과정에서 상호 보완을 이루기에 좋습니다. 또,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 전환 이런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많고, 외교적 측면에서도 자율성과 실리를 확보하려는 중견국들 간의 연대를 마다할 이유가 서로 없습니다. 

이처럼 두 정상의 만남은 민생 정치와 실용 외교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한 두 지도자가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도 주권과 실리를 지키려는 공통의 철학 위에서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방한이 공감의 만남을 넘어서 구체적 협력과 성과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