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설 명절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은 온전히 이재명 정부의 계획과 철학으로 국정을 펼쳐나가는 첫해입니다. 어제 코스피 5500을 넘었다는, 그야말로 설 선물과도 같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물가, 부동산 등 민생 현안 또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바로잡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점검팀’을 가동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가 불안을 틈탄 부당이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습니다.

정치란 오직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예정되었던 영수회담 역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쟁을 떠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 해괴한 일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볍기 그지없는 유치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회담을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이라며 폄훼하고,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며 그 진정성마저 모독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장동혁 대표의 모두발언에서는 청와대 오찬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최고위원 몇 명이 반대하니까 급선회해서 갑작스럽게 취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쩌자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한테 농담으로 많은 분이 ‘정청래 대표가 야당 복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복,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대회를 벌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입니다.

또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대미투자특별법특위 1차 회의를 파행시켰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하게 된 것은 국익적으로 대단히 심대한 문제입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입니다. 관세 재인상 파고를 넘기 위해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특별법 처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제거할 최선이자 유일한 조치입니다. 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다 짊어지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토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해서 마련한 영수회담 자리를 파투 내고, 거기에 모자라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제발 그러지 좀 마십시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략적 판단을 거두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어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닙니까? 앞에 쭉 논거를 보니까 그래도 잘 읽어 나가더니 마지막에 왜 7년입니까? 판사가 앞에 쓴 범죄 사실을 읽는 것을 보니 17년이에요. 근데 왜 7년입니까? 참 이상합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12.3 계엄은 내란이며, 이는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17년이죠. 왜 7년입니까?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에는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법원 또한 여러 차례 12.3 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간의 ‘침대 재판’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준엄함을 담은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개혁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 내겠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 왜곡죄 신설까지,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년도 넘게 사법개혁안을 놓고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결코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아닙니다.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내달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사법개혁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발언)제가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황명선 최고위원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온 선수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 획득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금 제가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최가온 선수가 1차 시기에는 크게 넘어져서 포기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2차 시기에서는 또 착지에 실패해서 다 끝난 줄 알았다는 거에요. 근데 3차 시기에서 역전 드라마를 써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전한 최가온 선수께 축하드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상임위 법안 처리 상황을 핑계로 어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회동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후 국힘은 주요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대미투자특위를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며칠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합의문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되, 활동 기한은 구성 결의한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 앞에서 나란히 서명한 이 약속이 국민의힘의 파기로 휴지 조각이 되는 데 채 열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합의문을 통해 여야는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적 차원의 야당 판단”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국익’을 운운하더니, 어제 대미특위는 타 상임위 법안 처리를 문제 삼아서 파행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율 인상 압박에 불안해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녕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마저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공당이라고 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병오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7,000억 달러와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1,230억 달러 달성, 코스피는 어제 3주 만에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민생 현장에선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한숨이 들려옵니다. 정치가 할 일은 한숨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회복과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설날 연휴 동안 민생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설날이 지나면 곧 봄이 옵니다. 희망찬 민생의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1심 재판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 믿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유죄는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모의 가담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의 지위와 책임에 비춰 현저히 낮은 양형 판단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국가 치안과 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인데, 계엄 선포 직전까지 행안부 장관이 관련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과연 우리 상식에 부합합니까? 지자체 폐쇄 지침, 국회 등에 대한 경찰력 투입과 같은 중대한 조치가 사전 교감이나 논의 보고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특히 국회 등 국가기관에 경찰력을 투입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직접 위협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전·단수 지시가 반복되지 않았고,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서 형을 낮춘 것은 헌정질서 침해 위험성을 매우 폄하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모 회의에 소집되어서 계엄 선포를 거부하지 못하고 단순 가담한 여타 부처 장관들과 경찰·소방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지위에 있는 행안부장관의 법적·정치적 책임의 무게가 어떻게 같습니까? 수사는 물론이고 법원의 심리가 부실했고 양형 판단 또한 그 역사적 책임의 무게에 비해서 심히 부실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심에서는 내란 가담의 전모와 행안부장관의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 범위가 보다 엄정하고 치밀하게 심리되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수 회담 참가를 막판에 취소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수 회담에 참여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어리석기 짝이 없고, 예의도 없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을 듣고 이런 판단을 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지키지 않고, 어제 직접 관련도 없는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생존 문제를 좌우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쟁, 그리고 통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세가 이대로 인상된 채로 그대로 지속되면, 한국의 수출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이 자동차의 대미수출 이익을 토대로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재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 산업은 단순히 현대차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막대한 생태계의 생존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통상대표단이 방한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비과세 분야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 물량 제한은 이미 작년 가을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미국 측 불만이 커지고 있다 들리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등 부처 간 이견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통상 현안은 부처 칸막이로 대응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은 관세 인상과 직결된 산업인만큼, 조속히 제도 정비를 완료해서 미국 측에 관세 재인상 명분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너무 느리다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고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 입법 속도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하다 말씀드리고 국회 입법 절차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규제 혁신 입법의 상설화 그리고 두 번째, 입법 절차의 간소화, 굉장히 불필요하고 간단한 형식적 입법조차도 모든 절차를 다 거처야 합니다. 또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무작정 발목잡기가 허용되고 있는 이 현실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상임위 법안 소위가 일부 의원들이 감당하느라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상임위 법안 소위를 모든 의원들에게 필수화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님과 어제 상의한 바 있지만, 국회 입법 절차 혁신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여당이지만, 또한 야당인 국민의힘 협조도 필요하고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 이번 병오년 새해에는 민생을 더욱 챙겨서 성장의 결실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 속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귀향길 귀경길 안전하고 평안하게 다녀오시고, 가족과 이웃에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행안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저는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그리고 지도부 여러분, 행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신 충남도민, 대전시민 그리고 광주·전남 시민과 도민, 대구의 시민과 경북의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젯밤, 국민의힘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합의 통과시키더니, 대전·충남만 “통과 못 시키겠다”고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 충남 보령·서천이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고향은 충남 금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민주당은 되고 왜 국힘은 당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충남·대전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장우 시장, 김태흠 도지사가 시켰습니까? 대통령께서 20조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이 앞서가자 ‘긴급하게 만들어 올린 대구·경북은 되고, 충남·대전 안되다’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대구·경북 법안이 충남·대전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왜 숨깁니까?

국민의힘이 충남도민·대전시민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괄시하고 홀대해도 되는 겁니까? 어제 강승규 의원은 행안위 소위에 갑자기 투입되어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다가, 통과가 유력해지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대전·충남 통합은 양두구육”이라 막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시작한 통합을 민주당이 마무리한 것이 왜 양두구육입니까? 국회의원이 충남·대전 통합만 발목 잡으면서 이런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께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뜻대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만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고 충남·대전만 낙오된다면 그 결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20조 원이 날아가고,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되면 국민의힘, 당신들이 책임질 겁니까? 장동혁 대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철우 경북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밤늦게 행안위를 찾아 통과를 호소할 때,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나쁜 정치, 정말 나쁜 정당이고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남도민과 대전시민께 무릎 꿇고 백배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충남·대전을 이렇게 홀대하고 볼모로 잡는다면 충남도민·대전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설 이후 본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앞장서서 완성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이 당일 아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했습니다.

사생결단의 전쟁에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습니다. 인간미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크리스마스를 맞아 영국군과 독일군이 총을 내려놓고, 캐럴을 부르고, 음식을 나누고, 축구를 했던 장면은 전쟁 속에서도 인간미가 있었고 절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는 국민의힘에게 그런 최소한의 예의와 인간미조차도 보이지 않아 깊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지금,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치 싸움을 할 땐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을 두고 반헌법 쿠데타라고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논리도 없고, 공감도 없고, 오직 선동만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 시키려는 그런 억지 프레임만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합니다. 궤변입니다. 애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내부에서 한 번이라도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요구를 사법부의 치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가장 큰 문제의 본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법부는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헌법 질서 안에 있는 당연히 통제받는 권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소원, 대법원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깃털만큼이나 가벼운 판결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더 화나는 장면은 판결 순간 피고인 이상민의 미소였습니다.

어제의 장면으로 왜 사법 개혁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사법 개혁을 빠르게,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시대 요구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민의 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설 연휴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겸허히 듣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 입법과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전력을 다해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명절은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웃음과 위로가 함께하는 평안한 연휴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다음 주 19일에 선고하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과연 안전할까요? 조희대 대법원은 또 다시 국민의 요구를 져버렸습니다. 어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절반도 못 미치고 형량은 한덕수 1/3수준입니다. 납득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한덕수와 똑같은 법리로 내란에 가담했는데 형량은 한덕수의 1/3 수준입니다. 계엄 해제를 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저버리고 내란을 직접 실행한 것은 한덕수보다 더 중하고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할 사유입니다.

통진당 사건에는 내란 선동한 혐의만으로 징역 9년입니다. 내란에 직접 실행한 이상민이 징역 7년. 어떻게 내란 직접 실행이 내란 실행하지 않고 선동한 것보다 더 가볍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체포 방해는 내란 초범이라 감형, 이상민은 지시 1번뿐이라고 감형, 조희대 법원은 도대체 내란 세력을 처벌하고 단죄할 의지가, 능력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조희대 법원이 국민은 불안에 떨게 만들고 윤석열 내란 세력은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내란 법정에서 이상민은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선고 직후 방청석을 보며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내란의 뿌리까지 뽑아 청산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복장이 터집니다.

‘친위 쿠데타 12.3내란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대로 재판하라. 윤석열 내란 세력을 법원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내란국사범으로 제대로 재판하라.’ 조희대 대법원에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은 억울한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을 위반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 재판관 증원법은 대법원 상고 사건이 연간 4만 건이나 되어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법관을 현재 12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해서 대법원에서도 국민의 소리를 소상하게 듣고 공정하게 제대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혁법안은 무너진 조희대 법원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고 보장하는 민생법안입니다. 그런데도 내란세력 비호정당 국힘은 법원 개혁 법안이 방탄 입법이라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여전히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조희대 법원 개혁 저항도 국힘의 명분 없는 민생 발목잡기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의 면죄부 공장이 되고 있는 조희대 법원과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설 명절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지방 초·중·고등학교 통폐합 관련입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초‧중‧고등학교가 10년 전보다 무려 1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1970년부터 2025년까지 총 4,008개의 공립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그중에 약 88.5%가 비수도권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에 쏠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통폐합의 부담이 지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통폐합이 단순한 학교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역공동체 유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대응과 함께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교육을 강화하고, 통폐합을 소극적 정리가 아닌 지역 교육 혁신의 계기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황명선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에너지, AI 산업 등에 관련된 특례 수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행정통합의 이유이자 핵심 특례인 재정분권과 행정분권 등은 결국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있는 통합을 위해 제외됐던 재정과 행정분권 특례가 앞으로 다시 논의되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병오년 설 명절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책임한 ‘노쇼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협치를 위한 청와대 오찬 자리를 1시간 전 불참 통보로 무산시킨 것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나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비용을 사회와 국가 전체에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거나, 직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노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게가 입는 매출 손실과 기회비용, 재료비 손실이라는 직접 피해도 크지만, 그 여파는 사회 전체로 번집니다. 예약금과 위약금이 생기고 분쟁 비용이 늘어나며 결국 선량한 소비자와 시장이 그 부담을 나누게 됩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이 거래비용을 키우는 것입니다.

정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화와 약속이 무산되면 법안 처리와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현안 조율이 멈춥니다. 무엇보다 회동이 진정성이 아니라 전술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협치는 조건과 볼모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가 밥상에서도 싸운다’는 피로감만 느끼실 것입니다. 외식업의 노쇼가 매출을 날린다면, 정치의 노쇼는 국정 동력을 날리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협력적 태도가 증가한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를 굳이 들고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밥상이 갈등을 풀어내는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5당 5색 비빔밥’을 나누었던 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한 그릇에 섞어보자는 협치의 상징이었고, 그 노력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협력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시기입니다. 국민들은 밥상을 걷어차는 다툼이 아니라, 민생을 풀어낼 책임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불만이 있다면 테이블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비어있는 협치의 식탁에는 국민의 불신과 부담이 자리하게 됩니다. 정치권의 밥상이 비어있더라도, 국민의 설 밥상만큼은 따뜻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민생의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