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회의에 앞서 어제 오전 가평 육군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하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하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장병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멈춰 선 민생법안들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입니다. 어느 상임위가 막혔는지 주 단위, 월 단위로 정밀 점검해 정체 구간은 즉시 뚫고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법안의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몸처럼 뛰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관세 압박에 대응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올리는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담은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법안 129건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오늘 발의됩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입니다.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62만 원 상당 이벤트 금액 지급 과정에서 62만 개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6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지난해 3분기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 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합니다. 실제에 보유하지 않는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래소의 장부 거래 시스템이 실물자산의 뒷받침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리워드를 받은 일부 이용자가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면서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약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가격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 패닉 셀·투매 등 공포 심리에 휩쓸린 저가 매도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 왜곡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듯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오류 제어장치 등에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태 초기 빗썸은 내부 전산, 즉 장부만 정리되면 끝나는 문제인 것처럼 사태를 축소하려 했습니다만, 이번 일은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1,100만 명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토큰 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당정은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 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내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당·정·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고, 동시에 공급 물량이 일부 다주택자에게 독점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 3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강남·서초·송파·강동을 말합니다.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9월 첫째 주(101.9)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강남 등지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설치법이 오늘 발의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듯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불법행위 역시 끊어내야 할 대상입니다. 주거의 안정은 국민 모두의 열망이자, 국가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법원은 김건희 구하기 릴레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원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등져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관련 사건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본인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뒤따른 관련자들의 재판에서도 김건희 구하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고 봤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입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하는 윤석열의 육성을 전 국민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명태균과 김영선이 주고받은 8천만 원은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입니다. 심지어 이 판결을 내린 판사 본인도 부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입니다. 본인 재판에서도 경비는 받았지만, 금품 수수는 아니라고 주장할 셈입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상민이 누구입니까? 2023년 김건희 친오빠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듬해 1월 검사 신분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며칠 뒤, 김건희는 ‘김상민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의 증언입니다. 실제 김상민은 2024년 국회의원 공천에선 탈락했지만, 대신 곧바로 국가정보원 법률 특보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시 암살테러 사건을 ‘커터칼 살인미수’로 축소하는 보고서까지 썼습니다.

매관매직이 명백한데도 법원은 버젓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쪽에 불리한 진술은 아예 무시했습니다.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그림을 주러 갔는데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재판은 더 심각합니다. 그는 김건희의 위세를 업고 총 148억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무려 48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공소기각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왜 유독 김건희 연관 혐의만 모두 무죄입니까? 법원에서 김건희는 여전히 ‘V0’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법원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등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무슨 짓을 해도 김건희는 무죄라는 사법부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다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길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김남근 원내부대표

홈플러스 회생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성공은 긴급 운용 자금 즉 DIP금융조달에 달려있습니다. 자금조달의 귀재라고 하는 MBK는 긴급운용자금 3분의 1만 책임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게다가 느닷없이 아무 관련도 없는 산업은행이 1천억원의 긴급운용자금을 내놓아야 된다고 일방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20만 홈플러스 종사자의 일자리를 인질로 정부의 돈을 끌어내겠다는 얄팍한 술수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사재 출연이라도 해서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는 MBK는 어디로 갔습니까. MBK 태도가 이렇게 청산도 좋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법원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회생기간 동안 운용을 해야하는 긴급운용자금 DIP대출도 마련하지 못하니까 법원도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금체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계비 대출 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회생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정부도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면 이제는 나서야 할 때입니다. MBK가 주도한 회생계획안을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K 멤버인 회생관리인을 공적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유암코 등에서 추천하는 제3자 관리인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41개 점포의 인수자가 나서려면 41개를 폐점한다는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대로 많은 점포를 폐점하더라도 나머지 점포는 확실히 살릴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M&A에서 인수자가 나서려면 홈플러스의 현재 자산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있어야 합니다. MBK 멤버인 회생관리인들이 주도하는 한, 이러한 객관적인 검증이나 평가는 불가합니다.

청산 절차가 다가오니까 많은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산 절차로 간다면 전세보증금, 암치료비등 생계비를 전단채 채권을 사는데 쓴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2만명의 노동자도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납품거래 입점업체 20만 종사자들의 생계도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도심 한가운데 그 큰 점포가 텅하니 비어 있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경제 심리에도 찬바람이 불어날 것입니다. 

이대로 홈플러스가 청산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지금이야말로 결단을 해야할 때 입니다. MBK의 저렇게 노골적인 청산 절차로 몰고 가는 의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끝까지 홈플러스를 살려서 우리 홈플러스 종사자들의생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희 원내부대표

어제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과방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플랫폼 상에 퍼지는 불법 정보의 양상과 내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사람을 낙찰하듯이 연락처와 데이트권을 거래하는 이른바, 경매 소개팅이 생중계되고 있고 X에서는 조건만남, 개인이동같은 성매매 은어가 실시간 트랜드 상위권에 오르내리며 알고리즘이 불법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X가 출시한 AI 그록 사태입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출시된 이 AI가 여성 유명인은 물론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전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플랫폼이 반인권적 불법 정보 트래픽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져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반인권적 불법 디지털 컨텐츠에 아동·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유해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또 특히 취약하기에 조속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전세계도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해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X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영국도 조사에 착수했고 유럽연합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동·청소년 보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 아동온라인안전법이 발의되어 논의중이고 캘리포니아주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안전을 강력히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아동을 보호하자는 것은 플랫폼 기업의 본고장인 미국도 부정할 수 없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마약, 딥페이크 사기 등 명백한 범죄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설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안전법을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해외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을 허수아비로 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도 바로잡겠습니다. 사후대책 뿐 아니라 사전조치도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과방위 회의에서 주무부처인 방미통위의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동안 무엇을 했고 또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묻고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도 국경도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 이정헌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서울 광진구갑 이정헌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진 논란에 대해 저도 오늘 지도부 일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의 최고 책무는 우리가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주도면밀하게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대책과 한미관세협상 대응, 물가 안정 등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당·정·청이 원팀으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입법으로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 민주적 토론과 숙의의 정도를 넘어서는 갈등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혼란과 갈등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민생 개혁과 내란 극복의 정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 논쟁 이전에 대체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지를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광진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의 눈물 젖은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많은 광진 주민들께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위법 건축물 문제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집 문제로 이토록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셨다길래 겨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당은 왜 자기들끼리 싸움만 합니까. 합당을 하면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 폐부를 찌르는 이 말씀에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당에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작 책임지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 출범이 갈등의 시간을 수습하고 느슨해진 운동화 끈을 고쳐 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입법 상황실을 중심으로 개별 사안을 둘러싼 부처 의견과 이해관계를 세밀히 조정하여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