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전국 곳곳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풍으로 불길을 잡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완전한 진화를 위해 끝까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피해 복구에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민생·경제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관세 재인상 우려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외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3월 초까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산업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자고 당에서 요구도 했고 당·정·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실태를 감독하듯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가격 급등과 급락,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불법적인 가격 담합, 호가 부풀리기 등도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실거래 신고 자료, 등기, 대출, 세금 정보 등을 연계해 분석해서 단기간 반복 매매,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엄중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전의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2월 임시국회 입법 전략도 구체화했습니다. 아동수당법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올해도 당·정·청은 한 몸처럼 움직이겠습니다. 변함없는 원팀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힘차게 견인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은 이재명 정부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8개월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헌정질서 회복, 당당한 외교 복귀, 코스피 5000 돌파와 내수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미완의 내란 청산을 매듭짓고 민생 개혁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안겨준 재판부는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합니까? 사법부에서 계속 이런 짓을 하니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세의 국회의원 아버지가 없었다면 일개 회사 6년 차 대리에 불과했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무죄입니까? 재판부는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 달라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검사 출신에 민정수석까지 했던 거물 전관인 곽 의원에게 혹시 부실 수사, 부실 기소로 퇴로를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니 검찰 개혁, 사법개혁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법이 평범한 국민이 아닌 강자, 권력자의 편에 서는 비정상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는 오늘부터 사흘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원칙 아래 시급한 설 민생대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후속대책 등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도 오늘 출범합니다. 민생과 국익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합니다. 현판식을 갖고 입법 상황을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모든 상임위원회도 신속하게 일정을 잡고 입법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검찰·사법개혁법안,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9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필수의료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과 국가재정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골든타임이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선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이미 12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안됩니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당·정·청은 어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민생경제 현황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의 목표는 오직 민생,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몸, 한마음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짜뉴스로 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오각성 하십시오. 상공회의소는 지난주 ‘상속세 때문에 국내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나 근거가 된 해외자료는 엉터리 통계였습니다. 부자들의 이민을 상품화하는 로비성 업체의 자의적 통계였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언론이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이를 받아쓰며 정부 비난 기사를 쏟아낸 점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이 지위를 보장하는 법정 경제단체입니다. 특정 정파나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이익을 객관적 사실로 대변할 공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도 즉각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이번 허위 정보의 배포와 유통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상공회의소는 공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고위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미투자특별법, 부동산 감독원, 유통 규제 개선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유통 규제 관련해서 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어떻든 간에 이런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앞으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온라인 외국 유통기업의 국내 새벽 배송 시장의 독점이 이번에 우리가 쿠팡 사건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번 쿠팡 사태에서 온갖 전횡을 하면서도 전혀 성찰하지 않고 또 국내의 여러 조사 과정에 대한 협조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우리 국민이 보면서 땅을 치는 분노와 서러움이 있었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해외 기업들의 시장독점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AI 대전환을 비롯해서 사실 모든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또한 이 경쟁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고립되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국중심주의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과거의 대·중소기업 혹은 유통산업에 갈등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자국 기업들과 자영업, 자국의 시장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가야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상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지혜롭게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낫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상생 방안 중에서 이런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여러 배송 시스템,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우리 당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으로 김성태를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재판까지 받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것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합당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도 최고위 패싱이 있었고 법사위도 패싱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표께서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사고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결과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당원들과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천하신 이성윤 최고위원께서 해명하고 사과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뿐만 아니라 그간 일어난 일련의 당 인사 그리고 합당 강행, 각종 지나치게 성급한 당헌·당규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속도의 안이함 등 당 운영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운영 상황에 대해서 함께 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원, 지지자들, 의원님들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당대표께서 합당에 대한 당내 여러 의견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상 이렇게 상호 큰 실익이 있고 절박성이 있어서 합당한다고 해도, 대다수가 박수 치면서 합당한다고 해도 막상 실무협상에 들어가면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대외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그동안 다반사였습니다. 최고위에서 중지가 모아지지 않고 우리당 의원님들도 초선, 재선, 다선 등에서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지표도 중도층,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지역들, 2030 등 합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당원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싫다는 결혼에 강제로 당사자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당은 과거부터 함께한 오랜 당원들도 많지만 새로운 흐름의 당원들이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을 거쳐 대통령 후보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님을 지키고 지지하고 당의 변화를 바라면서 입당한 당원과 윤석열에 대한 반감과 보수정당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우리당으로 합류한 중도 보수 성향의 당원들이 지금은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젊은 20·30·40 여성들과 30·40 남성들도 코스피 5000에 환호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걱정하는 극우화되어 간다고 하는 20대 남성들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면서 우리당을 지켜보고 지지기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세대에서도 여러 가지 시대 변화에 따른 당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흐름을 바라는 당원들과 또, 과거 패러다임을 우선하는 당원들 사이에 합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조화와 융합을 통해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의 새로운 변화를 대변하고자 하는 한 정치인으로서 이들이 합당에 대한 거부감을 억지로 누르고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최고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합당 문제는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대표님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우리 민주당이 원팀으로 국정운영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나 민심의 뼈 아픈 질책을 들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당내 갈등에 매달려 민생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합당 논의처럼 갈등을 키우는 사안은 아주 신속히 정리하고 당·정·청이 원팀으로 국정 성과에 집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 수 있도록 당대표와 우리 지도부 모두가 더 책임 있게 움직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물가 등 민생 의제를 전면에 두고 국민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민주당도 정쟁과 갈등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입법으로 만들어 내는 데 더 확실하게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부동산감독원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유통규제개선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본회의 일정과 법안 우선순위를 재정돈하고 쟁점을 조기에 정리해 패키지 처리로 민생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그 성과로 대통령을 단단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조작기소했던 정치검찰을 엄단하고 국민의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수사 전반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 의혹은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한 개인을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가 수사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돼 개인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조작수사의 종합선물세트’라 부를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소를 위해 문장의 뜻을 바꿔 끼우고 진술을 유도해 연결고리를 꿰맞추는 등 상식을 벗어난 표적·조작 수사 정황이 반복됐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사건마다 편의적으로 채택·배척되고 무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외면되거나, 결론이 이유 없이 지연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조직적 조작수사 의혹의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왜곡죄 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해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입니다. 이 문제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마치 별일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의 물타기는 또한 역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중하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인사 논란을 계기로 당의 시스템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종이 위의 문구가 아니라 절차와 검증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당은 대통령을 돕기보다 부담을 드리고 때로는 대통령을 외롭게 만든 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런 기막히고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며, ‘당과 정이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모두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압도적 다수당인 집권 여당 민주당이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당은 합당 논의의 ‘합’도 공식적으로 시작을 안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금도를 넘어도 한창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입니다. 조국 대표가 시한을 정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민주당의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원칙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우리 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였다는 사실이 제 상식과 원칙, 당원으로서의 제 신념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황 인식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전, 비공개 합당 문건 문제로 당에 대한 신뢰와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과 함께할 때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밥상머리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은 민생입니다. 국민은 성과를 기다립니다. 민주당은 철저하게 민생과 개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앞에, 역사와 시대 앞에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었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의 방향으로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전준철 변호사 2차 종합특검 추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를 저와 함께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본인의 해명처럼 이미 진행했던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고, 변론 담당 부분도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의 대북송금 조작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송금 조작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것은 윤석열·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 퍼런 윤석열 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하였고,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중요성에 비춰 적임자로 판단되어 원내대표실에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대북송금 조작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에 맞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에 맞서서 윤석열·김건희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 사단에 의해 형사 기소되어 4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회에 왔고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김건희와 맞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윤석열 탄핵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이번 1차 특검수사의 미진함을 보고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누구보다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 농단에 대해 티끌까지도 청산하는 수사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저의 삶의 궤적에서 보면 저에게 특검을 천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김희수 진도군수가 공개 석상에서 인구소멸 대책을 말한다며 베트남, 스리랑카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표현은 정책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사람은 수입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은 인구정책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주 여성은 결혼 노동의 자원이 아닙니다. 이 발언의 본질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넘어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공직자의 말은 사회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을 대상화해도 되는지 기준을 만듭니다. 그 기준이 ‘사람을 데려와 쓰자’로 바뀌는 순간 차별은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발언이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졌다는 점입니다. 주한베트남대사관이 항의 서한을 보냈고, 전라남도는 스리랑카 및 베트남 관련 대사관에 사과문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한마디가 국제적 결례가 되고 국내의 다문화 공동체에 상처와 불안을 키웠다는 뜻입니다. 또한 2월 10일 이주 여성 단체가 진도군청 앞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크고 그들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인구정책은 사람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권 존중과 성평등, 다문화 포용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이 공직자의 입에서 반복된다면 지역의 미래도 신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상화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어떠한 언행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모두 전년대비 현저히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55.5%, 27%의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작물 전반에서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전 정부는 쌀값 하락과 구조적 과잉을 이유로 생산 조정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쌀값이 조금만 회복되면 일부 언론과 일부 정책 논의에서 이를 물가 불안의 주범처럼 다루는 현상이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0% 이상은 ‘현재 쌀값을 적정하거나 비싸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쌀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에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예를 들어 쌀은 0.42%, 그 밖의 배추 0.13% 등으로 매우 낮습니다. 쌀값 등을 물가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 조정과 농지 축소 기조가 오히려 식량 자급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022년 수립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은 재점검이 불가피하며 작물별 자급률 목표에 부합하는 필요 농지 면적을 재산정하고 생산 기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식량안보를 물가 관리의 수단이 아닌 국가 생존의 핵심과제로 인식하시고 정책 방향을 조속히 재정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관해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계십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는 특히 청년층에게 부동산을 투기 수단이 아닌 미래를 설계할 삶의 기반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청년 주거 통계가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가 360만을 넘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만 놓고 봐도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청년에게 주거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공포와 절망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다행히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시장에서도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1.9까지 내려오며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열된 수요가 꺾이고 균형과 정상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로 고정하기 위한 입법에 나섭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과 편법, 교란 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투기는 단호하게 단속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며 청년에게는 예측 가능한 시장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청년 주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전세사기 문제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3만 6천 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3/4이 2030 세대일 정도로 전세사기는 청년층에 사회적 재난입니다. 현행 피해자 보호 방식은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LH가 매입해서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매 절차가 오래 걸리는 동안에 피해자는 이사비와 대출이자, 연체 부담에 내몰리며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입법으로 추진했었지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선구제·후회수 제도가 절실합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최소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피해자 대신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해금을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LH 매입이 주거의 하방을 지키는 정책이라면 선구제·후회수 방식은 생활의 하방을 지켜주는 보완책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말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상되는 재정 소요액를 산출하고 나면 최우선변제금 등을 기준으로 최소 보장금액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말로만 청년을 위한다면서 정작 투기 억제와 전세사기 피해 구제 입법에는 발목을 잡는 태도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장동혁 지도부를 엄호하고 있는 유튜버 고성국씨를 징계 심사 하고 있고 거꾸로 장동혁 중앙당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게시하는 등 당권파와 친한계가 기이한 모습으로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내 정쟁에 몰두해서 청년주거와 같이 중요한 의제를 잊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갑니다. 이번 특검 추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 관행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특검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에서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미통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추천하는 데 있어 인사 검증을 철저하게 합니다.

특검은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던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최고위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