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故 이해찬 상임고문님의 별세를 깊이 애도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이자 우리 당의 영원한 나침판이셨던 이해찬 상임고문님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승리를 향해 끝까지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과 국회법을 처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국회 입법 처리 속도가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잠들어있던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하겠습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을 통해 이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겠습니다.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개정해 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국민 먹거리를 지키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세우겠습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뿌리 뽑고 하도급 대금 연동제 확대와 가맹 택시 부당 수수료 금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법으로 무인 키즈풀 등 사각지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의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결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삶을 증명하겠습니다.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도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어제 법원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결을 통해 그라프 목걸이라는 추악한 거래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가 특정 종교 집단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흥정 도구로 전락했음이 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김건희 씨가 국정을 주무른 ‘V0’ 비선 권력이자 사실상 공동 정권의 운영자였다는 본질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 조사 무마 수수’라는 거대 범죄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당 이득을 취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공모 정황이 생생한 녹취로 있는데도 ‘알았지만 공모는 아니다’라는 법원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심이 외면한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 상급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수사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주가조작부터 양평고속도로, 여론조사 의혹까지 일괄 처리할 제2종합특검 도입 당위성이 완성되었습니다. 특검을 통해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명백한 발목잡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입니다.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서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국제적인 특별법이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 한정애 정책위의장

헌법 제60조 상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조약인지 여부 판단은 체결 당사국의 의도 즉,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미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및 재정 투입 사항은 국회 심의 또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부 협상팀의 치열한 협상 결과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MOU와 이에 대한 공동설명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투자관련 특별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익과 직결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비준 주장 그만하시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당부합니다. 당·정은 국익을 고려한 치밀한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100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4년여 만에 1,000을 돌파하며 ‘천스닥’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지수 상승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심리지표 개선으로도 확인됩니다. 한은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가 4년 6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증시는 세계 시장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글로벌 주요 20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앞서는 성과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등의 지표 역시 개선되면서 저평가 국면을 지나 정상화 국면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신흥국 평균 PBR(2.26)이라던지 선진국 평균 PBR(4.01)에는 못 미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자본시장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복기왕 국토교통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당과 정부가 그동안 작은 위반 건축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마쳤고 이에 대한 당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을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 발생되었던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시적인 양성화 통로를 열고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단독주택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하는 전국적으로 일괄 허용하고 33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것에 대한 수혜 가구 수는 약 2만 6천여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허용하고 약 3만 2천 동 정도가 되니까 실제 혜택을 보는 가구 수는 최소 10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묶여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근생에 대해서 주택과 비슷한 기준의 주차와 건축 기준을 보완한다면 허용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옥죄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서 또 건물이 위치한 사정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주차장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까지도 열어두었습니다. 방 쪼개기와 관련해서는 세대와 호수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하고 다만, 이 부분은 화재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허용만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양성화 이후에 또다시 위반을 한 건축물과 소유주에 대해서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고형평성을 위해서 이행 강제금 5회까지 납부를 한 대상에 대해서만 양성화 조건으로 삼기로 했고 각 지자체별로 이 특정 건축물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실시간 관리·감독을 위해서 항공사진 판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지나친 규제로 작동했던 건축물의 일조권 때문에 건축물 상 꼭대기 층, 2층 또는 3층을 사선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직선으로 바로잡아줘서 이로 인한 위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고, 이행 강제금이 지자체장 재량으로 돼 있던 것인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강제 조항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정이 의견을 맞췄습니다.

이 법은 제정 이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고 1년 6개월의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두어서 각 지자체가 충분히 준비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양성화 논의가 더 이상 행정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곧바로 이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은 좌초한 사업입니다. 이제는 이를 인정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운항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 한강버스가 최근 3개 선박의 프로펠러를 교체한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한강 저수심에 따른 이물질 접촉으로 프로펠러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한강버스는 지난 11월 잠실 선착장 근처에서 저수심 문제로 배가 좌초된 바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82명을 수중에서 구조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부 구간만 운항 중입니다. 당시 서울시는 좌초 사고 있기 전 이미 15번의 이물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운항을 강행하다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크게 지탄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물질 접촉으로 프로펠러 3대나 교체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1월 한강버스 전면 운항 재개를 약속했다가 다시 이를 미루면서 행정안전부의 안전 보완 지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박의 프로펠러 교체 사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한강버스 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외부 폭로가 있은 뒤에나 뒤늦게 인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까? 

최초로 한강버스 사고가 폭로된 것도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한강버스가 높이 2m, 무게 5,100kg의 철제 부표와 충돌해 넘어뜨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민 안전을 걱정한 제보자의 제보로 폭로된 뒤에야 뒤늦게 사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비이성적 행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갈 셈입니까? 

한 전문가는 이번 프로펠러 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신차가 나온 지 2~3개월 만에 바퀴를 교체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강 수심 변화에 따라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강버스 사업을 강행하는 한, 한강의 예측할 수 없는 수심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안전불감증과 고집이 서울 시민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서울시장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 안전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서울시장 치적 쌓기에 서울 시민 안전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대통령님 말씀에 책임감과 경각심을 크게 느낍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우리 국민의 성공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가 속도를 못 내고 있었고, 저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여야 합의로 90개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원내대표께서 소개하신 법안을 포함해 국정과제 법안,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법안, 민생을 위해 시급한 시행이 필요했던 법안들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실종됐던 정치의 역할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화, 타협, 협상과 조율로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요즘 국회가 일 좀 한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