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입니다. 내란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합니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입니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서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이기를 묻고 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합니다.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신속한 단죄, 분명한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국방부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가 치밀 일입니다. 윤석열은 계엄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불씨를 키워왔습니다. 군을 동원하여 대북 전단 살포를 은밀히 재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날려 보냈습니다.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고 과정 또한 비정상이었습니다.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록은 지워졌고 문서는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고 9.18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의 긴장은 높아졌고 불법 계엄의 명분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내란특검도 불법 계엄을 합리화하려고 한 비정상적 군사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습니다.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구상은 국정수습이 아니라 내란 엄호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국민께서 ‘느닷없다, 뭐 하자는 것이냐’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공동정부 구상의 목적은 국정 안정이 아니라 시간 벌기였습니다.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추고 제2의 내란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국민 기만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란의 책임은 쪼개졌고 단죄는 뒤로 밀렸습니다. 직무 배제를 말하던 순간에도 윤석열의 권한은 유지됐고 인사권은 실제로 행사됐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본 인물 중 한 명인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덕수에게서 ‘대통령은 한 명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가 말한 대통령이 내란수괴인 윤석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덕수는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 중형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윤석열의 승인 아래, 한덕수와 손을 맞잡은 한동훈 전 대표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또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 변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께서 정확하게 하실 것입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방금 보드를 통해서 보셨듯이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만 해도 130여 개이고 상임위를 통과해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가 예정된 법안도 70여 개입니다. 보이스피싱방지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반도체특별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보훈 관련 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이 쌓일수록 국민의 고통은 커집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강변해도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족쇄를 채운 건 명분 없는 입법 방해입니다.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습니다.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정부는 내년에는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전격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6천억 원은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펀드로 조성되고 8천억 원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초장기 기술투자펀드에 배정됩니다. 산업계의 기대가 높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부터 100여건 약 153조원의 규모의 투자 수요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첨단산업 분야에 국가가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성장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가 순항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비전 과제들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적 또 입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2027년 18세 생일을 맞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가가 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만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가가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 중에 하나는 연금 가입 기간이 평균 20년 내외로 짧아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만 18세로 가입 시점을 앞당기면 연금 가입 기간이 증가해 노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지원기간 이후에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더라도 이후 취업 등을 통해서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의 설계, 예산 확보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법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큽니다. 반면에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화에 이어서 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 등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을 위한 국정과제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 부대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입니다. 국민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정작 쿠팡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는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라 바쁘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한 것입니다.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사임을 이유로 증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출의 90%를 벌어들이는 한국에서 3천만 명이 넘는 정보가 유출된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은 미국에게 넘기고 고통과 혼란은 우리 국민에게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보상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란데 말도 안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범석 의장과 전 임원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 씨의 영상 내용을 ‘회사 대응에 유리하도록 재구성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발언이 참 의심스럽고 분노스러운데요.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는 것은 남기지 말아라, 왜 열심히 한 사람이냐.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다.” 김범석 의장의 워딩입니다.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앞두고는 관련 이메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또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속 청문회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훈 과기부장관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수단과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적인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꿈과 열정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좌절과 불안이 채우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다각도로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국가데이터처에서 올해 처음 발간한 ‘청년 삶의 질 2025’ 지표 하나하나에는 청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지난해 19세에서 34세 청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4.4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이 늘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 경험 청년은 32.2%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진로불안이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 사는 그 비율이 33.3%로 더 높았습니다.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청년은 선택지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과 청년의 절망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과 주거, 지역 정책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청년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청년의 삶의 질 개선, 기본생활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이 폭 넓게 담겨 있습니다. 이는 청년문제를 국가 책무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행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계획에 담긴 말이 아닌 정책으로, 선언이 아닌 결과로 실천하겠습니다.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청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국회 의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청년이 버텨야하는 나라가 아닌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간판갈이 한다고 썩은 내용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명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서자 국민의힘 특유의 간판갈이 본능이 또다시 꿈틀대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을 앞둔 2017년 2월 갑자기 간판을 자유한국당으로 위장했습니다. 태극기 부대와 결합한 극우 이미지로 총선 참패가 두려워지자 또다시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이 되었다가 선거 패배 후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슬그머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이름은 수시로 바꿔 달았지만 그 안에 담긴 반민주적 행태와 구태정치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음식이 상했으면 음식을 버리고 새로 요리를 해야지, 그릇만 새 것으로 바꾼다고 해서 상한 음식이 별미가 됩니까?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썩어버린 내용물이 달라질 리 없습니다. 당명만 바꾼다면 국민들에게 그 악취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혹시 새 당명으로 많은 분들이 염두에 둔 극우의힘으로 바꿀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제가 몇 가지 더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 당명을 말하면 참 올드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민정당을 추천합니다. 내란범 전두환과 군사 독재정권 시절 민주정의당의 향수가 느껴지는 아주 적절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뜻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없고 정의도 없으니 당연히 미래도 없다. 민정당. 그런데 이것으로 좀 부족하다면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자당은 어떻습니까? 또 민정당의 후신이었던 민자당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이름입니다. 뜻은 윤석열자유당입니다. 여기에 또 부족하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친윤연대입니다. 전광훈 당과 반드시 합당을 하십시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길 바랍니다. 원조인 친박연대와는 전직 대통령 둘 다 탄핵을 당했다는 공통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쇄신은 간판을 바꿔 다는 간판갈이 쇼가 아닙니다. 쓸데없이 작명소 기웃거릴 시간이 있다면 뼈아픈 자기반성과 함께 극우 내란세력과 단절부터 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

유난히 격동적이었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국민 여러분께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야 하는 국회가 계속 발목 잡혀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서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까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무위 소관 법안 중에 본회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사기피해방지법, 중소기업이 받아야 할 대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하도급거래법, 군복무 의무를 다한 제대 군인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제대군인법 그리고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이러한 민생 법안들이 도대체 왜 볼모가 되어야 합니까. 심지어 이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아무 이견도 없는 민생 법안까지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면서 국민주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여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반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같은 문제로 2주 연속 이 자리에서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적한 민생 문제를 더 해결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생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시급하게 쌓인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는 일에 조건 없이 참여하십시오. 

12.3 내란의 고통으로 시작했던 2025년입니다. 국민들의 강한 열망과 연대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향해 바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주권자, 대한국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치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조위원장

한국·영국 FTA 개선 협상 타결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원이입니다. 지난 15일 정부는 영국과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한영 FTA협상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어려운 통상 환경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첫째 우리 주력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지난해 대영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연내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30% 완화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핵심 광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큰 상황에서 이번 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FTA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K뷰티와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화장품,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도 더욱 폭넓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정부 조달 및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되었습니다. 영국 고속철도 시장이 추가 개방되어 우리 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이 시정되었으며 온라인 게임분야도 추가 개방되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비자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기술인력은 영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바이오, IT 분야 전문인력의 입국 및 체류요건과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넷째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 하였습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와 컴퓨팅 설비 등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요구 금지 등 신규 규범이 대폭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였으며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AI분야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 및 투자 증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 정부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기로 한 한영혁신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항,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 협력을 정기적으로 논의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의 성과를 환영하며 후속 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협정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개선된 협정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경제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