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강릉 물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오후 1시 45분

□ 장소 : 중부새마을금고 본점 3층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기후, 기후재난이 극심화되면서 강원도 물부족 사태가 올 9월에 국민적 관심사였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 대통령, 당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행안부장관이 그 짧은 기간에 연속으로 현장을 방문한 어떤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릉 지역의 가뭄 사태, 물 부족 등 이 일을 직면하면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오봉저수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바닥을 드러낸 그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방문했을 때 상인들께서 물 부족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제가 보면서 ‘이것은 그냥 한 번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현장 행보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릉시의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오늘 보고를 드렸고 역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뭐니 뭐니 해도 돈입니다. 예산 확보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산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함으로 예산을 책정하려면 공론화를 해야 되고 또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꼭 필요하구나 하는 공감대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재부 예산 당국에서도 ‘아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구나’하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긴급히 구성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 현황은 송기헌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15개 예산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5개가 ‘신규’ 이렇게 앞에 쓰여 있습니다. 예산에 ‘계속’이라고 앞에 쓰여 있고 ‘신규’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구분되어 있는데 ‘신규’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이 가뭄 사태,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신규’만을 제가 읽어드리면 강원, 영동 지역 해수 담수화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비 이게 신규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평창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원덕 지하수 저류댐 설계비 그리고 고성의 물 공급 취약 지역 지하수 저류댐 관리 기술 개발 등이 신규로 책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 부족 사태 이후에 대통령도 오시고 저도 오고 장관들도 오고 또 의원들도 여기 와서 관심을 갖고 토론회도 하고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한 결과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새롭게 반영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사건·사고가 나면 ‘원상복구’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뭘 하더라도 ‘원상복구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 시대에 특히 재난이나 수해 이런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개선복구’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원상복구라는 개념보다는 개선복구라는 말을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뭄과 달리 비가 엄청 왔어요. 그러면 수해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수해를 원상복구를 해 놓으면 이제 다시 수해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는 물폭탄 막 이게 홍수 사태가 너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원상대로 복구해 놓으면 또 수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예전보다는 수해 대책 복구를 더 높이, 많이, 깊이, 튼튼하게 해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개선복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해 복구비도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릉 물 부족 가뭄 사태도 개선복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예산을 지금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다른 전 정부와 다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하고 계신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요즘 부처 업무 보고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생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에 전에 있는 대통령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뭘 알아야 생중계를 시키죠.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를 해도 괜찮다는 것은 본인이 뭘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 사태 해결하는 핵심을 콕 짚어서 잘 얘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국정이 돌아가는 것을 문 닫아놓고 다 짜고 난 다음에 결과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절차도 중요해서 국민들께서 그걸 알아야 되니까 공개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야 그 해결하는 방향도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다는 생각에서 현장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물이 부족하다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와서 그걸 막 토론하고 묻고 듣고 지시하고 하는 경우도 예전에 우리가 잘 못 보았던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저 당대표 덕분이 아니라 대통령 덕분입니다. 저에게 박수를 쳐주지 마시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니 앞으로 물 부족 사태가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강릉 시민께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잘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잘하면 박수도 좀 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상일이요. 혼자 하는 일이 없습니다. 더불어 다 힘을 합쳐야 잘 됩니다. 우선 우리당에서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되지 않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나름 중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저랑 같이 손잡고 뛴 우리 송기헌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허영 의원님, 국회의원들이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은 국회의원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두 분 밖에 없네요. ‘더 많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엔 국회의원 더 많이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인 출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에요. 어쩜 이렇게 반듯하고 또 생각도 올곧고 착하고 성실하고 어려운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도균 우리 도당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강릉시 지역위원장 김중남. 저는 충남이 고향인데요. 이분은 이름이 중남이네요. 이 김중남 위원장이 좀 독특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즉각적이고 때로는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해요. 그리고 저한테도 막 전화 주시고 그래서 원래는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강릉에 물 부족 사태 때 김중남 의원이 얼마나 닦달하는지 그래서 알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거 잘못하면 당대표 쫓겨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지역위원장들끼리 끈끈해요. 다른 지역보다 이상하게 ‘우리가 강원도예요.’ 이걸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내 지역 일도 아닌데 우리 집안일처럼 이렇게 돕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이정훈 위원장님도 정말 같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박수 친 김에 박수 많이 치면 건강에 더 좋으니까, 우리당에는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부총장이 있어요. 사무부총장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우리 임호선 수석 사무부총장님 알게 모르게 고생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또 두 분 오늘 발표하러 오셨죠? 이분들에게 조금 이따가 박수를 좀 쳐주시고요. 발표할 때 그리고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권향엽 우리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오늘 임명을 하고 오늘 첫 임무를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마 올해 강릉의 물 부족 사태를 열심히 언론에서 보도해 주고 그래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국민들께서 또 물 부족 해결하라고 강릉 시민 고생한다고 막 물 같은 거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강릉 시민들의 물 부족 사태를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