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25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조국 대표님, 용혜인 대표님, 김재연 대표님 그리고 한창민 대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내란청산 극복 집회 현장에서 많이 뵙다가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렇게 뵈니까 새삼스럽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짧게는 1년 동안 부단히 함께 손잡고 노력해 왔고 또 길게는 역사적으로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헌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온 동지들입니다. 제가 조국혁신당 출범 즈음해서 ‘따로 또 같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자 서 있는 위치는 좀 달라도 때로는 손잡고 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온 동지적 표현입니다. 여기 계신 다른 정당 김재연 대표님 그리고 한창민 대표님, 용혜인 대표님도 결국 따져보면 민주주의라는 어머니에서 같이 태어난 정당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오늘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개 정당이 정치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5개 정당은 선거에서는 경쟁 관계이고 내년에 지방선거에서도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치열하게 다투겠지만 개혁에 있어서는 동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인 내란 청산, 3대 개혁 완수, 민생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을 아끼지 않고 서로 어깨를 도닥여주는 동지적 관계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생 법안을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똘똘 뭉쳐야 합니다. 특히 오늘 논의할 정치개혁의 과제는 국민의힘까지 포함하여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 합의 처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게임의 법을 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치개혁의 의지를 함께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5개 정당은 내란종식과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 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 내란청산을 위해 거리에서 또 밖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 대개혁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약속의 무게를 잘 알고 있으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지역위원회’ 당에서 부르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지역위원회라고 부릅니다만 통상 지역당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당 설치 등 참여한 주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면서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정치개혁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위원회가 사실상 불법이고 법 미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개혁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내란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를 보았듯이 또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정에서의 법정 모독과 피고인 측의 조롱 이런 것을 보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청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국민들도 생각할 것입니다. 확실한 내란청산이야말로 모든 개혁의 선행 과정·과제입니다. 내란청산을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순간도 멈춰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내란청산에 대한 작업 그리고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미진한 수사 상황을 멈출 수 없어서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정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대적 사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