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후 7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될 텐데요, 이번 예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예결위 간사로 수고하신 이소영 의원 어디 있습니까? 이소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정리한 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의의입니다. 첫째 “민주당으로서는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지켜냈다.” 두 번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셋째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 2020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네 번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예산 총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지출 감액 범위 내에서만 증액 사업을 반영해야 되는 원칙을 세웠고 지켜졌다.” 다섯째 “정책 예산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부안 대비 많이 증액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우리가 예산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의미를 부여할 만큼 잘 된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키기까지 고생하신 의원님들을 공개 칭찬합니다. 한병도 예결산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 그리고 한정애 정책위의장님 등은 공개 칭찬하고 당대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수석도 굉장히 고생했는데 원하시면 포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에서 정리한 주요 예산안,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민생 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예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 이것이 충북의 옥천이 조금 누락돼 있었는데, 포함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예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예산, 이거는요. 교사 1명당 영아 3명을 보던 것을 2명으로 보는 걸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원했던 예산인데 이런 것 등이 이번에 통과되게 되고요.

그리고 AI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투자하는 R&D 예산 이런 부분도 우리당이 원하는 대로 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통과됐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막판에 지역별 AX 전환 예산, 충남, 강원, 제주, 위성곤 의원 어디 계십니까?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북 지역 의원님들이 거의 저 당대표실에 와서 시위까지 할 정도로 신경을 썼던 청주 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연구 용역 이것도 담아졌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이것도 굉장히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다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예산 또 지역별 예산 그래서 저도 당대표 처음 해봐서 몰랐는데요. 시도당 시도별로 중요한 예산이 간혹 가다 누락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포함시키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17개 시도에 누락되는 것 없이 골고루 필요한 핵심 예산은 거의 다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의원님들 다 덕분이고 또 예결산위원회에 참여하신 우리 위원님들 또 소위에 참석하신 분들 김병기 원내대표님 그리고 문진석 수석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표정이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핵심 국정과제 감액 제로, 총액 유지, 그리고 여야 합의,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4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끈질긴 인내와 집중 그리고 밤낮없이 예산을 챙기고 협상 테이블을 지켜주신 모든 의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특히 한병도 예결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한정애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정책 전문위원님들과 보좌진 당직자 여러분의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예산안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의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강력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 지원, 경력단절차별 금지, 비대면 진료, 지역 의사 양성 등 현장을 바로 바꾸는 법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과 법이 종이 위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체험되는 변화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이고요. 한병도 위원장님 어디 계시죠? 저한테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정작 우리 지역의 예산은 하나 빠졌거든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