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드디어 여야 합의로 처리됩니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습니다. 국민성장 펀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에 따라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 보훈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5년 만에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밤낮없이 함께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병도 예결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과 예결위원님들의 헌신이 큰 힘이 됐습니다. 문진석 수석님과 허영 수석님, 정책위의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선택입니다. 국민성장 펀드를 중심으로 AI 시대의 기회를 학교와 공장, 연구소와 골목 가게, 청년의 첫 직장까지 넓혔습니다. 기술과 혁신이 먼 미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되도록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민생은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기초생활 기준 현실화로 어려운 가정에 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산업현장은 더 안전해지고, 아동수당 확대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청년 미래 적금과 교통 패스는 청년의 지갑을 지키고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은 동네 경제에 직접적인 힘이 됩니다. 노인 돌봄과 일자리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지방과 농촌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본소득과 자율재정 확대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집행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합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이 내일의 변화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내란 1년입니다.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습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습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습니다.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습니다. 세계도 이 역사적 순간을 똑똑히 기록했습니다. 외신들은 12.3 계엄을 ‘쿠데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고 국민의 평화적 저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들 역시 K-민주주의의 성숙함, 국민적 저항에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합니다.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습니다.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저도 예산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어느 정부든 예산은 국민의 예산이며 국가가 국민과 맺은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가 최선이고 민생은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어느 일방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 앞에 여야가 함께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공동의 성과입니다. 

특히 법정기한 내 합의처리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중심에 둔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경기회복, 취약계층 보호, 미래산업투자, 지역균형발전 등 핵심 예산들이 제때 반영될 수 있게 되어 국민께 안도와 안정의 신호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의 집행입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결정한 예산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로 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새기며 민생과 경제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민주당 하명 기소 주장은 사법을 정치방패로 삼는 무책임한 망언입니다. 법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은 정치 탓으로 돌리는 매우 부적절한 선동입니다. 이번 기소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는 구체적 혐의, 자금 흐름, 관련자 진술 물적 증거를 토대로 특검이 법률에 따라 내린 사법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법률 위반을 해명해야 할 당사자가 하명이라는 음모론으로 덮으려는 것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자신의 책임을 호도하는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번 기소를 한 특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되고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된 수사기구입니다. 그 특검의 기소를 특정 정당의 하명으로 왜곡하는 일은 국회가 만든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다투면 될 일이지, 정치적 피해자인 양 호도하며 여론전을 벌일 시간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밝힙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부터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은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복지를 개선하며 민생회복과 미래 투자를 위해 알뜰히 쓰일 것입니다. 정부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민생법안 처리에도 애쓰겠습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 기본법,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법, 환자 편의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법,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1인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소상공인법,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등 국민의 안정과 건강,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필수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생 입법이 국민의 삶에 든든한 울타리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합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 후부터 국감에서 제기됐던 국민 체감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6일에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임금 구분 지급제 법제화 등을 위한 고용노동 관련 당정 협의를 했고 어제는 금융위원회 관련 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사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온누리 상품권, 기술 탈취,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과 벤처 4대 강국 도약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도 곧 개최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민생정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과로사와 산업재해에 이은 개인정보 유출, 쿠팡의 반복된 참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국내 성인 네 명 중 세 명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포함된 초대형 사고입니다. 과로사와 산재 논란에도 침묵하던 쿠팡이 이번에는 보안 관리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이번 유출 규모는 과거 SK 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전체 피해 범위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후 쿠팡의 대응도 과로사나 산재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표 사과 외엔 피해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도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도 없습니다. 게다가 쿠팡은 결제 정보나 카드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9월 롯데카드 사례처럼 2차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쿠팡은 이미 세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총액은 고작 1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이번 대형 사고를 키운 것입니다. 정부는 쿠팡의 보안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징금 체계와 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쿠팡 역시 현대판 막장기업을 자처할 생각이 아니라면 대표 사과를 넘어서 쿠팡 전 고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그에 상응한 수준의 피해 보상 방안도 충실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내일이면 12월 3일 내란 1년입니다. 최근 12월 3일 내란 1년을 맞아서 여러 언론 매체들이 그 당시의 원인과 상황에 대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란 과정의 일부가 되었던 한 국군 장병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당시에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오물 풍선 살포로 모두가 불안에 떨던 그때 그 원인을 다름 아닌 우리 국군이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2024년 한반도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끊임없이 시도하자 오물 풍선과 끔찍한 대남 소음에 시달리던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울면서 중단할 것을 애원했습니다. 그분들은 국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단체가 살포했던 것은 새 발의 피였습니다. 2~3미터짜리 풍선에 기껏해야 약 2kg의 전단을 날려 보냈던 것과 달리, 우리 국군은 건물 2, 3층 높이 수준의 기구에 전단을 10kg씩 매달아 10차례 100개씩 총 1톤가량의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단순히 민간단체를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 군을 동원해 더 큰 도발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를 했던 윤석열의 내란 세력이 외환 유치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북한의 도발을 만들고자 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치밀하게 실행된 계획범죄는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항상 엄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짚었듯이,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다시 이런 위험이 우리 사회에서 재발할 수 있고 다시 내란으로 돌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외환 유치는 미수에 그쳤을지 몰라도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산출하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제 마침 외환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나 법꾸라지들은 방어권 침해라며 재판을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아니라고 잡아떼고 민주당 때문이라고 아무리 떼를 써도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결코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3일 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훈기 원내부대표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저도 쿠팡 정보 유출 관련 발언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내부자에 의해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용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주소, 가족, 배송지 정보에 상품 주문 목록까지 나갔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앞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그동안 기업들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은 초고속 성장을 하며 유통 공룡이 됐지만 그동안 사회적 책임은 망각해 왔습니다. 쿠팡에서 과로 유발 노동 환경 속에 배송 물류 노동자 8명이 사망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 검색 순위 조작, 소상공인 입점 업체 갑질 논란, 덕평 물류센터 대형 화재로 소방관 순직 그리고 쿠팡은 퇴직금 미지급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 대상까지 됐습니다. 쿠팡의 법인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사회적 책무는 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돈만 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와 내일 정무위에서 쿠팡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3%입니다. SK텔레콤은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 원이 넘습니다. 쿠팡에 대해서는 법대로 3%, 1조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려야 합니다. 3%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4%까지 과징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징금을 3%에서 4%로 올리고 해킹 등 중대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처럼 기업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철 원내부대표

내일이면 12.3 내란 1년을 맞습니다. 평범한 시민을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은 그날 이후 지난 1년 우리는 회복과 도약의 길을 착실히 밟아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탄핵·파면 당해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아직 죗값을 치루지 못했지만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평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충격을 온 국민이 또렷이 기억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사과냐 아니냐 다툼중인 국민의힘 사정은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적 요구는 단순명료합니다. 명확한 사과와 명확한 단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내란으로 인한 수치를 벗고 국민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이자 극우로 전락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이 상식적 공당으로 국민과 함께서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란을 일으킨 건 국민의힘이지만 그것을 끝낼수 있는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더이상 민주주의에 정면도전하지 말길 바랍니다. 국민의 주문은 이제 정치모범과 민생집중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넷 중 셋이 사이버공간에서 사실상 발가벗겨진 것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업이 머리 한번 숙이고 정부가 얼마되지 않은 과징금을 때려서 만회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형식적 대응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혁신과 편리로 무장한 디지털 세상 속 플랫폼 기업의 위험성을 보여줬습니다. 

돌아보면 쿠팡의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플랫폼 생태계 거래상 지위남용 최다였습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이용자의 불편을 나몰라라 방치한 납치광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음식배달과 OTT까지 전방위적으로 영역을 넓히며 로켓성장을 추구하는 동안 쿠팡은 사회적 책임을 이리저리 피해왔습니다. 법인이 미국에 소재하고 경영총괄자가 미국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조사, 엄벌은 당연하지만 그걸로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이자 안보자산입니다. 우리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서 대응해야합니다.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원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지각처리 악순환을 끊어내어 다행입니다. 정부는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제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