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와 상식이 굳건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겨울 맹추위 속에서도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는 열정과 신념으로 뜨겁게 일어선 국민의 위대한 성과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윤석열이 체포되자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하며 헌법에 따라 행동한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제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하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 수괴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란 잔당과 극우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조기종식과 내란 잔당 소탕, 민생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MBC,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나왔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했다는 의혹도 내란 사태 국정조사에 출석한 계엄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감추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특검을 출범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12.3 내란 사태의 은폐된 진상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히는 것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발의도 하지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밤을 새우더라도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이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대행은 반헌법·반법률·반민생 대행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최상목 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에 명시된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에는 그렇게 열심이면서, 대다수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그 책임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입니까? 최상목 대행이 행한 일이라고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민생은 적극적으로 외면한 것 외에 없습니다.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포기하고,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고 연장시킨 최악의 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재의결하고, 부결 시 신속하게 재추진하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는 씁쓸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일이기도 합니다. 한파와 폭설에도 국회와 광장을 지킨 국민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그 대열에 맨 앞에 섰던 2030 청년·여성들의 용기와 헌신은 전 세계시민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체포는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내란 잔당을 일망타진해야 합니다. 특검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라면, 철저한 수사가 가능한 법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우리 경제엔 1분 1초가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안에 양당이 합의하고 한밤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합시다. 민주당은 “‘내란 연장’을 위한 어떠한 꼼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생산‧소비‧투자 등 내수 관련 거시경제 지표가 트리플 감소로 최악을 기록한 데 이어서, 고용마저 ‘쇼크’ 상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그 지난 해인 2023년에 비해서 32만 명, 그 전년도 32만 명에 비해서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16만 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5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내란사태로 가속화된 내수부진, 고용감소, 소비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 경제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책임과 무능함입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가미래연구원이 올해 성장률을 1.67%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더 낮춰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대선용 추경’이라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비화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 조기 집행만 고수합니다. 국민의 절규와 시장 상인들의 비명에도 “때를 기다리라.”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위기에 기름만 붓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만큼, 이제 국회도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행도 윤석열식 ‘불통 DNA’를 답습하지 말고, 국정 수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협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경제 실패만으로도 최상목 대행은 책임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내란극복 추경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시위를 과도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등의 과격 행동이 없는 침묵시위마저 강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은 여성 장애인의 사지를 잡아 들어내고, 심지어는 입던 옷까지 벗겨 내던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를 목격하고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도 지켜져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시 서울교통공사의 시위 대응실태를 파악해서 무리하고 과도한 대응을 자제시키길 바랍니다. 당장 내일 아침 지하철 현장에 나가 볼 것을 권고합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5년 1월 15일 10시 33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어 참담한 심정도 있으나 내란의 핵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교차합니다. 어제 영장 집행의 본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가 체포된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윤석열의 12.3 내란을 진압한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계엄 해제 과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의 모든 과정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높은 품격을 보였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란을 진압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견고함과 회복탄력성을 전 세계에 알렸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란 진압의 숨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법한 명령에 저항한 공무원들입니다. 위법한 명령에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저항한 이름 모를 계엄군들과 수많은 공무원 제보자들이 있었고, 어제 체포과정에서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처훈은 ‘하나 된 충성 영원한 명예’입니다. 대통령 경호원 한명 한명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지킨다는 처훈을 가슴에 새기고 명예를 목숨처럼 중요시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는 이런 경호원들의 충성심을 악용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경호원들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라는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 가치와 명예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유혈사태를 우려하며 "내가 빨리 나가겠다"라며 마치 자진 출석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게다가 뒤로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 책임자 문책, 조직적 비난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법부당한 행태를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한편 포고령은 '김용현이 옛날 것 잘못 베낀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윤석열 변호인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킬 생각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계엄선포 하자마자 계엄군을 국회로 보낸 것인가요? 혹시 국회를 응원하기 위해 보낸 것인가요? 그리고 시위하는 시민들이 흥분을 해 국회 유리창을 깼다는 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선 국민들까지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전략은 극우를 선동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미치광이로 보여서 법원에서 심신미약 감형을 받으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내란에 실패한 우두머리답게 깔끔하게 법의 처단을 받기 바랍니다.

이제 온 국민과 전 세계의 눈은 헌재로 쏠리고 있습니다. 신속히 9인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신성한 의무를 하루빨리 수행하기 바랍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었습니다. 구속도 될 것입니다. 이제 특검법을 처리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도 벌써 44일 지났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한 지도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란수괴를 직접 수사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특검이 아직도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특검법 통과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로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제는 복구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은 끝내야 합니다. 전 세계는 민주주의 1등 국가인 대한민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란 세력의 버티기 전략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회복도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일부 내란 세력이 끝까지 비호하며 옹위하려 했던 윤석열도 체포되었고 법원은 구속을 결정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법과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까? 헌정질서와 민주적 질서를 거부하는 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검법의 내용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심을 생각하고 양심을 따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의 밤을 기억합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담을 넘으며 본 회의장으로 달려왔던 여야 의원들의 비장한 표정도 기억합니다. 그날의 각오와 마음으로 특검법을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특검법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배 외교통일 정책조정위원장

외통위 간사 김영배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저께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 장면이 BBC 등 우리 세계인에게도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최대 불확실성이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되는 장면을 세계로 중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를 우리 세계 민주주의 우호 국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단어는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출 통상 국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통상 정책에서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오고 있는 점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높은 회복 탄력성을 똑똑히 지켜본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다는 점에서 기회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지고 있는 지금 지정학적 위험이 크지만, 국가 단위의 무한 경쟁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하기 위해 앞다퉈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2월 초에 정상 회담을 열기 위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 협정에 곧 돌입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만간 그 종결의 기미가 보일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의 부재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국민적 걱정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럴 때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사절단으로 1월 20일 열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다녀오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신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보내준 미국 동맹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우 심한 오판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비판을 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께서도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부임한 조셉 윤 대리 대사조차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가 미국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라고 하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의 공고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동맹은 이제 호혜적 동맹으로 한 발 더 발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이제 통상 측면에서도 훨씬 더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한미 양국의 국민들의 생활을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이미 2023년도에도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가장 많은 투자 액수를 자랑하는 투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발전은 이제 양국의 동맹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경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맹답게 '미국에서도 한국이 곧 더 당당한 국가로 돌아올 것임을 확신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앤디 킴, 영 킴 등 우리 한인 출신 4인방에 연방 상·하원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미국의 상하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주요 임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인 의원 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자신의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미국에 가서까지 국론 분열에 이를 수 있는 부끄러운 모습은 제발 보여주시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킬 것은 국익이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품격입니다.

■ 오기형 주식활성화TF단장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코리아 리스크’의 근원은 12.3 내란이었습니다. 지난해 12·3 내란사태 이후 12월 9일까지, 약 1주일 사이에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약 14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올해 1월에 이르러서야 겨우 회복되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도, 이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 따라 차츰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부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 비율, 엘지화학 물적 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상장,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결합 시도,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버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사 이사들의 잘못된 행태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의혹과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이사 선임 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고,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 다수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작년 1월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스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상법 전문가들도 작년 9월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둘러싸고 별도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논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본래 작년 12월 내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으로 잠시 지연되었습니다. 지난달 19일 정책디베이트가 이루어졌고, 어제 오전 법사위에서 공청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법사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 우려가 퍼져있는데, 일 년 내내 논쟁하고 나서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더 외면당할 것입니다. 이제 제도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 소송 남발 우려도 근거 없는 기우입니다. 증권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소송이 10건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법 개정과 함께 정무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법도 함께 추진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