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제4회의장(246호)​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방금 전 10시 33분,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발한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지 33일만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입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내란이라고 부르든 비상계엄이라고 부르든,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타령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통 보이질 않습니다.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오후에라도 발의하면 밤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사건건 딴죽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