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12.29 항공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인면수심의 악성 댓글들·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유가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악성 댓글을 쓰고 허위 주장으로 그들을 모욕·능멸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문제 제기해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될 것입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든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입니다. 12.3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한차례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범법자들이 도리어 법을 무시하고 큰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무법천지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내란사태를 일으켰으며, 비열하게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방패 삼아 관저에 숨어 있는 것도 모자라 추악하게 내전을 선동하며 유혈사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만큼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을 직위해제하십시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합니다. 발포명령을 부인하며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던데,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달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패대기친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법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장 당신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오늘 즉시 경찰에 출석해서 수사관에게 소명하십시오.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질서를 무너뜨린 그 죗값은 어떤 변명으로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랍니다.

국회는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합니다. 최상목 총리가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는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최상목 대행에게 묻습니다. 청소차가 쓰레기를 안 치우면, 쓰레기가 더 나쁩니까? 청소차가 더 나쁩니까? 쓰레기를 방치하는 청소차는 징계합니까? 묵인합니까? 지금 내란 청소 책임자는 최 대행입니다. 내란수습을 방치하는 이유가 혹 계엄쪽지 원죄 때문입니까?

헌재임명도 영장협조도 특검의뢰도 거부하고 헌법무시 직무유기로 경제불안을 키우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체포를 바로 못한 무정부적 혼란은 결국 다 최 대행의 책임입니다. 경호처 간부 긴급체포도 최 대행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내란 쓰레기를 들쥐처럼 퍼뜨리는 내란 비호세력 국힘 뿐 아니라, 수습을 방치하는 최 대행의 시장 신뢰저하와 경제악화책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정당한 국가공권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한 범죄자는 후진국의 군부독재자나 남미의 마약왕들 밖에 없습니다. 2025년 백주대낮 대한민국에서 검찰독재자 음주왕 윤석열이 부끄러운 퇴행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폭력집단이 판치는 후진국 수준으로 퇴행해버렸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21세기 대명천지에 경호처 공무원을 인간방패로 삼아 개인 사병처럼 부리며 국가공권력과 전쟁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간부들도 내란 수괴의 부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일당들이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내란을 지속시키고 심지어 국민과의 내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체포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 체포영장 집행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못하는 것은 주말 엄동설한에서도 거리에서 윤석열 체포를 명령하는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간부도 함께 체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대상이자 내란죄의 공범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경거망동 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십시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히 진압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리스크’가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개시로 일제히 상승하던 코스피지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바로 그 회복을 멈추고 직전 낙하했습니다. 국가경제 총괄책임자인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윤석열의 내란리스크’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입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걸림돌은 ‘윤석열 불확실성 리스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차 경고합니다. 신속한 윤석열 체포와 파면만이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십시오. 내전주동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각 직위해제 해야 합니다. 내란 상설특검 추천의뢰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더 이상 미루지 말길 경고합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방해를 수수방관하고 법적 의무를 방기한다면, 최 대행도 내란공범과 직무유기죄의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란교주 윤석열 부활을 꿈꾸는 광신도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란옹호 탄핵심판 무력화를 선동하는 국민의힘의 망언에 국민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선포 일련의 내란행위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사유를 정리한 국회의 조치를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부인하는 ‘내란발뺌 치매현상’을 시전한 것 입니다. 치료가 시급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본인이 한 말을 확인시켜드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없다”라고 강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내로남불 대국민 사기극을 권성동 대표는 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적법한 탄핵심판 절차를 지금처럼 계속 방해한다면, 내란선동죄 처벌과 함께 정당해산의 심판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매장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한남동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말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란은 지속되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나라 경제는 박살나는데, 최상목 대행은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게도, 제가 캡처를 해 놓았는데, 1월 5일 오후 4시 6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시간 정도 지난 6시 26분에 이번에는 자신이 한가운데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으로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변경했습니다. 

SNS 프로필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해서 눈총을 받은 것이 불과 나흘 전인데,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SNS를 하고 싶습니까? 최 대행은 내란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태도를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께서 최상목 대행에게 명하신 일은 경호처를 지휘해서 윤석열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 이런 SNS 활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SNS나 하면서 직무 유기를 일삼고 있는 데에는, 제가 볼 때 실세 권한대행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바로 정진석 비서실장 이야기인데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서 정진석 실장이 사표를 냈더니, 최상목 대행이 세 차례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히 대통령실과 상의도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사표쇼’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의 권한은 최상목 대행이 대신하지만, 윤석열의 입장은 정진석 실장이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는 “경호처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더니, 어제는 “경호처 제1 경호 대상은 윤석열”이라며 경호처 입장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서 숨죽인 채 경호처발 2차 내란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경호처장 박종준과 비서실장 정진석, 직무 유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 행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되도록 하고 있는 이 ‘신(新)을사오적’ 반국가행위자 명단에 이들 다섯 명 명단을 한번 올려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장의 시한은 오늘까지이지만, 신을사오적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평가는 영원불변할 것입니다. 그 평가를 가르는 것은 오늘, 윤석열의 체포 여부입니다. 내란 종식, 국가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 일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와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충격적이며, 한국의 정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윤석열이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불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위신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경호처와 지지자 뒤에 숨어있지 말고 하루빨리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윤석열씨를 체포해야 합니다. 공수처와 국가 수사본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이 살아있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촉구합니다. 온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내란죄 빠진 탄핵 심판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워낙 잘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만 "권성동은 권성동에게 물어보라"라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적인, 또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탄핵 사유에서 내란 행위가 제외된 적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란 행위에 형법 위반, 즉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 받겠다는 것일 뿐이지 내란 행위가 소추 내용에서 빠진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과 그 비호 세력을 보면서 다수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다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도 무시하고 국가 공권력을 집단적인 폭력으로 무력화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경악하고 불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이런 나라가 도대체 앞으로 그럼 흉악범들, 깡패들, 조폭들, 이들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집단적 폭력으로 무력화해도 괜찮단 말인가'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체포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내란 세력은 이제 반시장 반경제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내란 이후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약 100조 원이 주식 시장에서 시총 감소되었고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원래는 한국은행 추정치로 1.9%였는데 2025년도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12.3 내란 사태를 반영해서 일제히 낮춰서 전망했습니다. JP 모건은 종전보다 0.4% 내린 1.3%, 투자은행 Citi는 계엄 직후에 11월 말 전망보다 0.1% 내린 1.5%, ING 은행은 1.6%에서 0.2% 내린 1.4%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질 GDP 감소는 이것을 반영을 하면 약 2조에서 8조가량 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거기다가 체포 영장 집행 시도했다가 중단한 1월 3일의 시장 지표만 보더라도 극단적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시장 지표가 일제히 오전에 상승했다가 체포 영장 집행 개시됐다는 뉴스 나오니까 일제히 상승했다가 집행을 중지한다고 발표한 1시 30분에 다시 추락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빠른 체포, 처벌을 통한 12.3 내란의 수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시장적인 제2의 내란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말고 조속히 경호처가 공권력에 복종해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 내란이 수습될 수 있도록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도록 시장의 안정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외신 반응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대외 신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안정은 곧 내란 수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12.29 항공참사의 사고수습과 희생자 가족에 대한 현장지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특위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배상, 유가족 지원, 추모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항공참사 수습과 희생자가족 지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희생자 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분들의 온정 한 일상회복과 참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체포 실패의 최종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져야 합니다. 공직자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초유의 불법 사태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국가 신뢰는 무너지게 됩니다. 경호처장에 대해 유일한 지휘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직무유기죄는 물론이고 국민과 역사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최 대행은 내란 수괴 옹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즉시 해임하고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지금 바로 지시해야 합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실탄을 쏴서라도 체포영장을 막아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향해 발포를 명령한 자는 내란 수괴 윤석열입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발포를 명한 자는 박종준 경호처장입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자들입니다.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 숨어 결사항전을 외치며 내란을 선동하는 내란 수괴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내란 사병의 수괴입니다. 이들은 헌법도 법률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들에 의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체포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다. 법치는 어디에 있고 공권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공수처와 국수본은 경찰 특공대 투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 영장을 즉각 집행해야 합니다. 경호처 직원과 관저를 경호하는 경찰과 군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범법 행위입니다. 함부로 경거망동 말아야 합니다. 체포 영장 집행을 막거나 방해한 자들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강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한남동을 지켜준 은박지 천사, 키세스단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이 3박 4일 낮과 밤을 추위와 폭설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진 결사항전의 그 소리 없는 아우성, 간절한 외침은 단 하나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입니다. 윤석열과 공범 세력에 의해 헌정이 도륙, 능멸당하며 무정부 상태에 이른 대한민국 최초의 헌정기관은 바로 민주광장에 나선 주권자, 국민이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훗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의 여러분의 투쟁은 이미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명령하며 천 년이 지나도 녹지 않을 눈사람이 되어준 2030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