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5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찬대 원내대표

하루하루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면 그들이 곧 내란 핵심 세력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국민을 피흘리게 만들고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가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위를 즉각 멈춰 세워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를 배제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호처의 법 집행 방해와 내란 행위를 방임하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진압해야 합니다. 만일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호처에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 2의 내란 행위입니다.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반드시 처벌받게 됩니다. 만일 그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른다면, 그가 누구든지 같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전면 거부하십시오.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공수처에도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이 이제 34시간 남았습니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 엄동설한에 밤새워 관저 앞을 지키며 체포를 명하는 국민을 믿고 나서십시오. 주저하지 않고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이 지켜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내전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도록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전을 선동하며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는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진압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온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고,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헌법질서,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미치광이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하루도 발 뻗고 잘 수가 없고,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80년간 이룬 모든 성취가 흔들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금도 체포에 응하지 않으며 유혈사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와 일당들을 단죄해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내란 수괴와 일당을 완전히 진압하겠습니다.

2025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