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3일(금)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기가 참으로 송구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 혼란, 이 어려움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더 안정되고 더 굳건한 나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9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서 정치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참 걱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이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낮은 성장률, IMF 때, 또 금융위기, 코로나 때 말고 없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집행할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삽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여러분, 올해 한해도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내란수괴는 한 달 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극우세력들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랍니다.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했던 죗값을 치르십시오.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합니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범죄행위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상황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옹호를 중단하십시오.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란수괴를 옹호하려다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중 2명만 임명하면서 밝힌 입장입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선택적 임명거부는 반헌법적 행위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해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어떠한 근거도 없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은 약속대로 마은혁 후보를 오늘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곧바로 해야 합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는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국무회의를 열 필요도 없는 만큼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아파도 새해는 밝아옵니다. 절망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희망이 새로운 날들을 열어 가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항공참사 피해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들을 향한 추악한 입을 다물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감히 법 집행에 맞서 난동을 사주하는 것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로 믿어지지 않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입니다. 국민을 인질로 삼고 그 뒤로 숨는 비겁한 행동 당장 멈추십시오. 공수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당당하게 행사하십시오. 대통령실 경호처는 더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지 말기를 엄중 경고합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상관의 불법 지시를 따른 범법자가 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판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관의 불법 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을 합니다. 소속 상관의 명령이 위헌 내지 불법한 명령일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할 경우에 지시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법령과 대법의 판례에 의해서도 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편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처벌이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지금 힘겹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불의가 심판받는 정의로운 역사를 똑똑히 아로새기겠습니다. 송윤영신(送尹迎新). 윤석열 내란 세력을 법의 심판대로 보내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제정일치 황제 대행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마음대로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고 국헌문란의 반역입니다. 즉각 ‘듣보잡 대행질’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권한대행의 역할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입니다. 무너져가는 경제를 추스르고 내란으로 고통 받는 민생을 돌보는 일입니다. 최 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 지키기를 중단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체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법에 정해진 내란상설 특검, 그리고 대법관을 즉각 임명하십시오. 민주당은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 최고위원회의입니다. 보통은 이 시기에 희망을 말하고 덕담을 나누지만, 지금은 항공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떠올리며 서로 위로를 나누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에도, 국민 곁을 든든히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수처의 입장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결사 항전을 벌였습니다. 체포되지 않으려는 내란수괴, 그 내란수괴를 지켜내려는 내란동조당의 추태를 지켜보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어제 윤석열 측이 체포 및 수색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제 기억을 의심하게 만든 뉴스였습니다. 통상 영장이 집행되어 체포됐을 때,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에 명시된 권리이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체포된 이후의 일이지, 발부된 영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영장 그 자체를 문제 삼는 윤석열의 행태에 왜 또 동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어제 한남동 관저 앞 보수단체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에 선 판사, 초법적 판사’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서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라고 적었는데요. 판사를 저격하고, 철 지난 색깔론을 덧입히는 고루한 수법들입니다. 내란수괴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이런 작태가, ‘내란동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적법절차의 원리’도 거론했는데요. 그런 원리는 공수처와 판사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들이대야 맞겠습니다. 탄핵 심판 서류도 안 받겠다, 영장 집행도 싫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이야말로 적법절차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지난 2020년 1월 2일에 접수됐던 국회선진화법 재판이 오늘로 6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명 ‘나경원 빠루 사건’. 이 재판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보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니까 말까지 꼬이는 것입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어제 백브리핑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국민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대통령도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냐’라고 묻자 “그것은 대통령이 판단하실 몫”이라며 황급히 얼버무렸습니다. 예외가 없으면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단체로 이성을 상실했다고 해도, 판단은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법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힘입니다. 더 이상 궤변으로 법의 집행을 방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란수괴 하나 지키자고 법을 농단하는 것도 죄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 일당이 국가의 법치 체계를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은 극우 세력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을 방패삼는 구차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경호처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형법 87조와 91조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국헌문란입니다. 다시 말해 경호처의 행위는 '내란'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내란 수괴를 지키는 건 경호처의 임무가 아닙니다. '제2의 내란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한 분,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계선, 조한창뿐 아니라 마은혁 후보도 명확히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게 '공문'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작년 12월 9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앞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란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19일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말도 안 되는 "여야 합의 주장"을 즉각 멈추고, 마은혁 후보를 즉각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최상목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행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재의결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입니다. 내란 수괴가 극우 세력을 선전·선동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내란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 재의결에 동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각인할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글로벌 경제와 해외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회복과 이를 통한 불확실성의 제거, 즉 내란 수습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 수사 본격화가 될 때 시장이 진정되고 투자자들이 안심되는 데 일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제 여론과 시장 여론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국가의 비주류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저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두고 불법 영장이니 뭐니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여야를 넘나들며 정치를 파괴를 해왔고, 사법 농단을 트집 잡아서 사법부 법관들을 잔인하게 도륙하면서 사법을 파괴해 왔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제 온몸으로 법치주의 파괴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이란 자는 국가 파괴범의 전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의 지금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비호를 그만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체포에 저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간 윤석열 검사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체포 구속된 사람들, 그들의 가족과 주변인들의 피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그들의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들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정의로운 검사인 양하면서 자신의 체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항합니까? 우습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수사기관이 체포를 하려고 집행하는데 이렇게 저항하면서도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은 특권에 절어 있습니다. 아주 가당치도 않은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들 억압하고 군림하면서 억울한 사람들, 피눈물 뽑은 그 업보를 본인이 뿌린 업보를 차근차근 갚기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원장으로서 거듭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 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수습과 피해 가족 지원에 애쓰시는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 밤새워 현장을 지켜주시는 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대책위는 현장에서 피해 가족과 정부 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고 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합동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여야 함께 법적 권한이 있는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서 사고 원인 조사, 피해자 배상과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피해 가족 활동 지원과 생계비 우선 지원, 충실한 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참사 희생자와 피해 가족을 향한 가짜 뉴스와 악플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에 처한 피해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타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조롱하고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호도하는 악마 같은 짓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수많은 악플러들이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유사 범죄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철퇴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한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희생자와 피해 가족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국가적 불행 앞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실패에 사례를 교훈 삼아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 되는, 살 만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 지지와 성원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입니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못 차리고 새해 첫날부터 발광하였습니다. 사람 되기는 글렀습니다. 윤석열의 편지, 명백한 내란 선동입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윤석열은 즉시 체포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국군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참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을 쌓아 군을 통해 영구 집권을 꿈꿨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나라를 절단내려고 한 국가 반역자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그의 편지에 환호하는 분들께 충정으로 고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는 딱 보면 압니다. 꼭 찍어서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압니까? 윤석열은 우리 사회의 대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역자일 뿐입니다. 일상 회복, 국정 안정, 국민 평안의 선결 조건은 내란 종식입니다. 똥은 빨리 치우는 게 답이듯 내란수괴 윤석열도 체포와 파면이 답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들과 국회를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더 수고해 달라, 더 힘을 내달라, 끝까지 싸워달라"라며 극단적인 충돌을 선동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입니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버티는 것입니다. 나오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아니 단군 이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런 몰염치하고 추접한 정권 담당자는 없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빨리 윤석열을 처벌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망상과 미친 짓을 당장 멈춰 세우는 길은 즉각 체포뿐입니다. 모든 국민이 밤잠을 설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 집행이 왜 이렇게 요란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공수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이며 외환유치의 범죄자일 뿐입니다. 대통령 예우 따위는 집어치우고, 공수처는 엄격하고 신속하게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금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