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을사년,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가족과 친지, 이웃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도 슬픔에 잠겨 계실 항공참사 유가족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감격하고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지만, 얼마 뒤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하며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한 항공참사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내일을 개척해 갈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너나할 것 없이 국회로, 광장으로 달려 나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바로 희망의 증거이자 희망 그 자체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독재의 억압을 뚫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올 한해도 수많은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며 우리는,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희망의 봄을 안겨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 진압은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며 반성하기는커녕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경호처 등은 여전히 내란 수괴 옹위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야 합의로 내란 사태 국정조사특위를 출범시켜놓고 정작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반대하는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위기는 증폭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공수처, 경찰 합동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십시오.

둘째, 최상목 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십시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입니다. 국회의장께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 준 만큼,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한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하십시오.

셋째,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십시오.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하여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고발 사유 및 직무유기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청사의 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윤석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법률 집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함께 싸우자고 소리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서 집단 사표를 냈습니다. 국무위원들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권한대행에 항의하고 국민의힘도 헌법기관의 구성 자체를 비난합니다. 

불법이 횡행하고 비법이 난무합니다. 가히 무법천지라고 할 만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란 수괴를 잡아 가둬야만 이 사태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1월 6일까지가 체포영장 집행의 시한입니다. 공수처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분별없이 체포를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공무집행 방해, 내란의 공범으로 단호하게 의율할 것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특검입니다. 내란 수사를 특검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상설 특검 임명 절차에 착수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설 특검법은 지체 없이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3주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국회도 하루속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정쟁처럼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을 세우는 일 아닙니까? 내란 특검법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 나라 사법 정의의 최소한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에게도 쇄신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지체 없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두 특검법의 재의 표결을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179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대다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들의 요청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참사의 원인 규명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해결과 국민적 아픔을 치유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란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민생경제가 우리 국민을 더욱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지난 12월 31일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작년도 소비자 물가는 2023년도보다 2.3%가 올랐습니다.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9.8%가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 지수, 기업 심리 지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작년도 수출이 6,838억 달러로 선전은 했습니다만, 중국의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대중 수출은 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7년 만에 최고치이고, 주식시장은 선진국 가운데 나 홀로 폭락 중입니다. 고관세를 벼르는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우리의 수출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지난 31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의 당대표 회동에서 국정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신속한 실무 협의를 거쳐서 외교 안보의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조속히 나서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내란 동조와 옹호로 협의체 구성을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일상을 되찾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위기의 시대입니다. 내란세력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다시 나서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을 선포할 때도 바른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자리보전에만 급급하던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자기 자리보전만 신경 쓰던 사람들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대통령 밑에, 자기 욕심만 채우는 간신들만 가득했습니다. 사태 수습은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보신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권력 놀음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렬 내란세력으로 나라꼴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은 어디 도망갈 생각 말고, 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야합니다. 국민들을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안질의에서 명명백백하게 그들의 입장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경찰 조사받으러 가야 한다며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지 않았다는 것,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제는 빌미 삼아서 난파선에서 탈출하기 위해 사표를 던졌습니다. 도망가는 술수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적당한 타협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수호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민주공화국을 파괴했습니다. 윤석열은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극단적 충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파괴세력, 민주주의 파괴세력을 진압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공화국 수호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게 옳은 길입니다. 또한 적법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경고를 하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내란세력들이 다시 준동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선택하십시오.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해야 할 때입니다.

■ 한병도 내란국조특위 간사

특별위원회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2.3 내란 사태는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직권 남용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이런 위기를 맞지 않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국민께서 주신 권한을 남김없이 활용해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45일간의 조사 기간 동안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국무회의 심의의 적법성, 군 병력 및 경찰력 동원 과정, 국회 난입 경위,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등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 계엄사령부 등 관련 기관의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에는 군과 경찰, 정보기관에 대한 해박한 전문성을 갖춘 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국방위원장을 역임하신 안규백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차장을 역임하신 4성 장군 김병주 의원님,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신 박지원 의원님,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님께서 군 지휘 체계와 정보기관의 동향을 날카롭게 파악해 주실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검찰의 수사 전반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깊이 있는 실력을 갖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십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추미애 의원님,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님,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님, 법조계에서 활약해 오신 김승원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까지 총 1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원팀이 되어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이번 국정조사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헌정질서 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조사 계획서 안건 표결에서 무려 71명의 반대와 23인의 기권이라는 비상식적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기권했고 1명이 반대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특별위원회 명칭,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전반에 있어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감추려는 국민의힘의 요구도 수용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하루속히 국정조사를 가동해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을 이뤄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합의안 계획서마저 걷어찼습니다. 국정조사를 어영부영 무마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상 규명 과정에 실체적 진실을 감추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를 엄호하려는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국민께서 대통령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는 일이 없게 할 것이고, 내란을 다시는 아무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내란 수괴,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 절대 사면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교도소 담장을 넘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백승아 교육위원회 위원

먼저 항공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위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국비로 보장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출발선에서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1학년도부터 전면 시행중이며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특례 규정에 따라 1조 9천억 원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특례규정 일몰 시점을 앞두고 앞으로는 국고 지원금 9천4백억 원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 체계를 고칠 생각은 않고, 세수 결손을 매우기 위해 2023년에는 지방재정교부금 중 10조 4천억 원을, 2024년에는 4조 3천억 원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방재정교부금도 작년보다 6조 9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만큼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도 깎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운영비를 줄이고 각종 시설, 사업비, 학생 지원 사업비를 삭감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저축해두었던 기금도 부족한 예산으로 버티느라 바닥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정부추진 사업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AI교과서 도입으로 추가 재정 수요가 3조원 이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예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약 1조원까지 부담이 더해지면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정부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지방교육 자치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해 연구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번엔 교육현장과 지방교육재정까지 파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거부권 행사는 고교 무상교육 책임을 방기하고 미래 인재 교육의 기본 틀마저 짓밟는 반교육적 조치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경고합니다.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내란 수괴와 한 몸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범죄 심판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국무위원으로 소임을 다하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당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을 끝까지 반대하면서도 작년 10월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의힘이 책임진다는 현수막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교 무상교육을 책임지고 싶다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법 대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에게 짐 지우지 말고, 힘이 되어주시길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