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 담화문 관련 입장문 발표

□ 일시 : 2024년 12월 26일(목)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앞

■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