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습니까?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 줄폐업에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연일 고물가가 갱신되고, 국민들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서 구멍이 날 지경입니다.

더 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추경을 막으면 안 됩니다. 유례없는 상황인데도 안일한 인식 때문에 국민 고통만 더 키워서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한은 총재·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신속한 추경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늘 하던 대로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이런 것으로 감당될 상황이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 가져올 글로벌 환경 변화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통 예측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는 서민·취약계층들입니다. 이런 분들, 숨통부터 틔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서, 빠른 추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추가발언) 제가 최고위원님들 발언하는 도중에 챗GPT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챗GPT를 당이 지급해서 쓴다고 하는데, 어쩐지 전혀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했었나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 황교안''이 아니고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께서 이걸 쓸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있나요? 그냥 국무위원 아닌가요?"라고 물어봤더니, "맞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라고 합니다. 헌법적 근거를 3초 만에 다 찾아서 줬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이런 답을 원한다고 유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챗GPT가 훌륭하게 "좋은 질문입니다"라고 하며 "그러나 아닙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전문가 영역에서 토론하는 전문적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탄핵 제도에 200명 가중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최고 책임자, 그리고 그 외의 국무위원 등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 새로운 지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탄핵이란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이고 그 탄핵 절차가 개시되면, 즉 탄핵 의결이 되면 그때 직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권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 직권을 누군가가 행사해야 합니다. 그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1번 국무총리, 안되면 2번, 3번, 4번 국무위원들. 직무대행이라는 지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대행 탄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간부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는데,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국민 세금으로 챗GPT 쓰고 있잖아요? 이걸 좀 쓰세요. 그리고 상식을 갖추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그런 소리 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제가 보기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지급됐다는 챗GPT에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정말 위중한 시기입니다. 자신들의 사욕, 정치적 이익을 노려서 국가의 운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 박찬대 원내대표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것입니다.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한덕수 총리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의 길을 따라간 총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측의 실토가 나옴으로써, 한덕수 총리의 그간 수상쩍고 비정상적인 행보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이 내란핵심 중요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복귀할 길을 열기 위해 탄핵과 수사를 방해하며 시간을 질질 끌어온 것 아닙니까? 내란 핵심 피의자로서 수사와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와 한 몸인 ‘내란동일체’라는 자백입니다. 내란동일체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제46조 2항에 따라, 탄핵표결에 참여하길 촉구합니다. 국가 비상상황 앞에서 얼굴 두껍게 다닐 때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진행하십시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내겠다는 뜻입니다. 경제부총리이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당장, 어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환율이 급등해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 뻔합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의뢰, 특검 공포를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막무가내 우기기 ‘제2의 내란 선동’을 중단하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궤변을 쏟아내며 극우세력을 향한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느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느니 하며, 법을 하나도 모르는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법한 궤변을 검사 출신 원내대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얼굴 두껍게 다니라고 하더니 낯짝 두껍다고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겁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기면 우길수록 국민의힘이 반헌법세력이고, 내란동일체라는 사실만 부각될 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내란동일체 국민의힘은, 나라를 풍비박산 내는 내란 선동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우격다짐 내란 선동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보다간 큰 코 다칠 것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헌재의 완전체 구성은 현시점에서 내란척결을 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대필요이자 최소원칙입니다. 

헌재구성 방해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6명으로 가다가 4명이 되길 기다려 아예 내란심판 원천불가와 권한대행 영구지속의 대혼란으로 가자는 겁니까? 국가와 경제를 망치려는 무책임한 음모입니다. 

헌재의 심판을 원천방해하려는 한덕수, 헌재심판을 방해하고 내란을 비호‧선전하는 권성동 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 자격이 없는 내란공범입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김용현의 진술로 이제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일당은 대한민국 민주헌정사에서 영원히 폐족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요청합니다. 윤석열을 조속히 체포하십시오. 국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하십시오.

■ 전현희 최고위원

내란대행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기어이 내란 공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란 주동자 김용현 측도 한덕수 대행에게 불법 계엄을 사전에 보고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내란 주요 종사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제 담화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 자체를 못하게 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려는 한덕수발 2차 내란 선포입니다. 

법에 명시된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할 내란상설특검 임명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또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헌법은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흔들어 대는 무당의 요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가의 근본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공동 수괴 한덕수를 오늘 즉각 탄핵하겠습니다. 수사 당국은 한덕수를 당장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패거리들의 제2의 내란 시도를 국민과 함께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 시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헌법마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 해제 때엔 36계 줄행랑치고 내란수괴 탄핵 표결 불참도 모자라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켜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 기관을 와해시키려는 내란 선동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과 동조자들이 내란수괴를 감싸고 내란을 부인하는 행위들은 내란부화수행죄,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강력 경고합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최우선 과제는 철저한 2차 내란의 진압입니다. 일제 시대 부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아픈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벌써 두 번이나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하지 않겠다며 호언장담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던 윤석열의 부끄럽고 비겁한 민낯입니다. 한남동 구중궁궐에 숨어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만이 불안한 국민을 안심시키는 유일한 안정제입니다. 법불아귀(法不阿貴), 오동운 공수처장이 취임 당시에 새겼던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불아귀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앵무새처럼 출석 요구만 반복할 것이라면 차라리 공수처 간판을 떼십시오. 윤석열이 세 번째 소환마저 거부한다면 삼진 아웃입니다. 남은 것은 법의 절차에 따른 체포밖에 없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심에 따를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는 궤변만 되풀이하면서 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 축출’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한 여야 합의 필요성은 사실상 ‘만장일치제’를 전제로 한 발언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한 안건만 인정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헌법 제49조에 정의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근대 유럽에서 만장일치제도는 의회의 의결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 국왕의 절대권력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쩌면 이는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대선 토론회에 나왔던 윤석열이 가장 바랐던 모습일 겁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작태는 바로 이런 절대권력과 독재에 동조하면서 내란수괴의 직무배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짓입니다. 

더욱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은 국민의 선택이 반영된 국회 정치 지형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준 지난 총선 결과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더 이상의 위헌적인 행태를 막고 윤석열 탄핵심판을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합니다. 

애당초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 방조, 방치했던 자로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해선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공모관계 이탈을 위해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이른바 ‘부화수행(附和隨行)’ 처벌규정까지 있는 내란죄에서 한덕수 총리는 유력한 피의자입니다. 

이런 내란동조 혐의자가 지금 주어진 권한을 본인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하며 탄핵정국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총리 등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사례가 총 10여 차례 있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이렇게 제멋대로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난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을 “대인(大人)”이라 칭하면서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라 평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안목을 가진 자가 아직도 노욕을 부리며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란수괴 육탄방어를 위한 ‘시간끌기’임이 분명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허비되는 시간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것이 아닙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부역자들과 합심해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골목 지역 상권을 질식시키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위헌·위법한 내란 사태의 후폭풍을 오롯이 감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것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국민의 시간을 탕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와 그 일당들을 하루빨리 소탕해서 국민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국무총리에게 보고 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김용현 측 변호인단이 어제(26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한덕수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한덕수가 ‘12.3 내란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란 방증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되자 김용현 측은 뒤늦게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자리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란 동조’ 세력이란 한덕수의 수식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임명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란 동조’이고 내란 주범이란 이야기입니다. 형법 87조에 따라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부화수행(附和隨行), 즉 단순히 내란 행위를 따른 것도 내란죄에 해당하고, 내란을 선동·선전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내란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란 공범 한덕수는 국정안정은커녕 비상식적, 비헌법적 대행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내란 세력의 부역자로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내란 공범은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수사 개시를 공조수사본부에 촉구합니다. 

이처럼 내란에 동조한 세력은 국방홍보원에도 있습니다. 국방일보를 통해 윤석열의 담화를 여과 없이 보도하도록 한 ‘국방홍보원장’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캠프 출신 국방홍보원장 채모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에 대한 통상적인 편집 방식이었다고 설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내란이 통상적인 행위입니까?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이 통상적입니까? 국방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방홍보원장이 아닌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방부 전체가 내란 동조 세력을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당장 이 같은 행위를 멈추십시오! 감사의 대상은 일반 직원이 아니라, 국방홍보원장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당장 국방홍보원장을 해임하십시오. 

■ 이언주 최고위원

12.3 내란 사태로 연말연초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달 초 신용카드 이용액이 직전 주보다 서울이 약 30%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1/4 이상 급감했습니다. 소비지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한은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11월보다 12.3 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내란 사태가 우리 경제에 끼친 악영향은 외국인 투자금 탈출, 시장지표 하락, 고환율, 국내 기업 투자 보류·지연 등 이제 말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와 사회적 안정은 요원하며, 12.3 내란 사태의 수습이 곧 국정 안정이고 경제안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란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이 지속될 우려가 커지면 시장이 악화될 것이고, 내란이 해소될 희망, 내란이 해소될 기대가 커지면 시장은 안정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잘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 시장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 주요 국면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2.3 계엄사태 그 다음 날 첫 거래일입니다. 갑자기 급등합니다. 내란 사태가 시작되면서 직후 해제가 되긴 했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소 주춤하다가 해제 이후 탄핵도 되고 끝나겠거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대가 무너집니다. 12월 9일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부결됩니다. 그 이후 첫 거래일에 급등합니다. 이것이 한동안 가다가 국회 탄핵 소추가 통과 됩니다. 12월 14일. 그때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갑니다. 이제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내란 수괴가 체포 되고 탄핵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거니 하고 국민들이 시장에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12월19일 석동현 기자회견이 온 방송에 나오며 국민들이 보셨을 때 ‘내란 혐의 인정할 수 없고,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당당한 입장’이라며 변호인단 구성을 시사 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장이, 시장도 국민입니다. 시장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날은 미FOMC금리인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효과도 같이 반영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등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한동안 가다가 12월 24일 한덕수 총리가 1차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합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2차로 또 거부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니까, 이러면 헌법재판소 구성이 제대로 안되잖아, 그러면 탄핵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겠네 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어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2시 직전, 한시 반 조금 넘은 이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그게 종료된 것이 1시 50분입니다. 그 이후인 1시 50분경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라, 내란을 빨리 해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 사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내란을 종식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자들, 한덕수를 포함해서 이들이 바로 국정안정과 경제 안정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그 최일선에 있는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그 수습을 방해하고 나선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헌법 재판소 재판관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두 번이나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가 11월 달에 국힘 1명, 민주 2명으로 합의하고 추천까지 한 경우인데 도대체 왜.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뭐 다른 게 있나. 걸린 게 있나. 다들 의아해했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에서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밝혔다’ 이렇게 김 전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다고 밝힙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 총리가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자기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공모자로서 지금까지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모두를 속이면서 야당과 국민들을 교란해서 내란 수습을 방해해왔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총리, 즉각 수사를 해서 이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에 깊이 관여되지 않은 제대로 된 권한대행이 제대로 내란 수습을 하고 이 상황을 해소하는 게 대한민국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란, 외환, 군사반란 이런 모든 죄들의 경합범인데 외환유치는 과거 전두환 군사 정권도 한 적이 없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 세력들을 두고 극우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근본 없는 세력입니다. 근본 없는 세력이 저지른 중대한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말을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됩니다. 내란을 막고, 외환을 막고 수습하는 정치 세력들 사이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근본 없는 세력입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말로는 헌법과 법률 준수 운운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독재정권의 2인자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따르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이고, 자신의 말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내란죄 공범입니다.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거부권을 마음대로 행사해 놓고,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게 돼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 막무가내 작태를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하게 돼 있는 법적의무 사항인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합리적 이유 없이 2주째 내팽개치는 직무유기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권한대행 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제2의 내란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습니다. 내란 사태를 조속히 진압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내란 비호 세력의 중심인 범죄자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시급합니다.

헌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탄핵 소추에만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 외 임명직 공직자에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필요하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적 과반수로 탄핵 소추되는 것은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에게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다시 세 번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 인내심 시험을 넘어, 공수처장으로 임명해 준 윤석열에게 보은하려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닌지 의심까지 됩니다. 항간의 우려처럼 혹시라도 윤석열을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거나 제대로 수사, 처리할 자신이 없는 것이라면, 이제라도 사건이첩 요청을 철회하고,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을 독자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온 국민이 목도한 내란 범죄를 뻔뻔하게 부인하며,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받겠다면서 소환장 수령까지 거부하는 막장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범들에게는 공개리에 범죄 부인과 증거인멸을 사주하고 지지자들에게는 사법기관 압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한 29일에 윤석열이 출석해 조사를 받든 불출석하든 바로 영장을 청구해 구속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공수처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여야 합의를 하라니 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의결을 부정했습니다. 한덕수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윤석열에 이은 제2의 내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한덕수는 내란의 끝이 아니라 내란 연장과 확전의 꿈을 꾸는 내란 공범입니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야 죽든 말든 내란 종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란을 종식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파면입니다. 그래야 내란 세력을 완전히 진압할 수 있습니다. 내란 진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국정 안정도, 경제 안정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12.3 계엄 내란 종사자들의 수사와 제보로 드러나는 구체적 상황들은 실로 놀랍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 두건, 야구 방망이, 수거, 사살, NLL 북한 공격 유도, 선박 폭발 등을 계획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을, 국회의원을, 언론인을, 야당과 여당 대표를, 재판관을 납치하고 사살 또는 몰살한다는 것입니다. 블랙 요원, C4 폭탄, 청주 공항, 성주 사드(THAAD) 기지, 대구공항 폭파. 한국은행, 공수부대가 보안 점검, 저격수를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주요 시설과 군사 시설을 교란하고 폭파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란을 넘어 명백한 반란이고 외환 유치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신부님의 표현대로 악마와 사탄이라 불리는 자들의 지랄발광이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이 위험합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69원이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시장엔 돈이 돌지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 680은 주식 시장을 20년 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국가 대외 신용률은 바닥입니다. 해외 자본의 투자는 줄었고 달러는 빠져나갑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도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국가의 자산이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 수백조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과 그 일당의 지랄발광 12.3 계엄 내란 사태 때문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비호 세력들은 윤석열의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대행 한덕수, 내란 공범 국민의 힘 모두가 내란 세력이며 내란죄로 처벌해야 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내란 종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이자 원칙입니다. 국민 주권의 실현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을 빌려 명령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한덕수에게 명령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상설 특검 추천 의뢰하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국민이 공수처에 명령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 수사하라.' 국민이 국수본과 검찰에 명령합니다. '내란 가담자 전원을 체포하고 구속 수사하라, 내란 선전, 선동자를 체포하고 수사하라.' 국민이 국민의힘에 명령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출당하라. 내란 동조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내란 종식에 협력하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내란 세력과 내란 가담자 모두는 민심과 법정에서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