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비상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12일(목) 오전 8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영상 중에 미공개 영상이 발굴돼서 지금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약 72분 정도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이번 내란 주범들이 발표했던 제 1호 포고령 내용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활동 금지, 집회 결사 금지, 언론 출판 자유 중단,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로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왕으로서 유일하게 정치 활동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처럼,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량으로 불법 체포 구금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해서 국민들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국가 1호 극 보안시설, 그곳을 수리를 해서 거기에 천 명 이상을 감금하려고 했습니다. 절로 욕이 나온다, 라는 말이 아마 체감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3일 밤에 국민들께서 나서서 계엄군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또 국회의원들이 체포 구금을 감수하고 국회로 모여들고 경찰이 막는 정문을 피해 담벼락을 타고 넘지 않았다면, 현장에 진입한 계엄군 지휘관과 병사들이 신속하게, 강력하게 행동했더라면, 이런 여러가지 요소 중에, 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정신이 멀쩡해서 토요일 새벽에, 일설에 의하면 12월 20일에 원래 D-데이를 잡았다고 하던데,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금요일날 밤에, 모든 업무가 끝나 다 귀가한 다음에 계엄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조금의 가정들 중에 하나라도 맞았더라면 그 포고령의 세상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저항했겠지요. 집회하고 항의하면 전원 체포하고, 체포에 불응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심지어 사살했겠지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그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내 편이니까 이런 행위를 옹호하겠다, 조금이라도 버티면서 권력을 누려 보겠다,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기회를 봐서 권토중래하겠다, 이런 시도와 이런 의도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중입니다. 내란 수괴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자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최고 권력, 그리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엄 선포를 할 수도 있고, 부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소규모 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급습할 수도 있습니다. 1개 소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과 영상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이번 계엄 선포가, 이 내란 시도가 성공했더라면 우리 앞에 펼쳐졌을 그 상황이 얼마나 지옥이었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이 미공개 영상을 좀 구해서, 이것이 아마 5.18 재단 이런 쪽에 입수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국민들께 공개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당 차원에서도 구해서 일반 국민들 누구나 한번 그 당시의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쿠데타를 막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대응할 수 있지만, 그 수없이 중복된 우연들, 그 우연들 중에 하나라도 삐끗했더라면 우리 앞에 펼쳐졌을 그 지옥들, 그리고 혹여라도 앞으로도 벌어질 그 지옥들, 그 지옥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5,200만의 삶도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이 수없이 많은, 이 나라의 주인들이 불안해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 지나고 살아보면 별 것 아닙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고집, 그 때문에 수많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미래는 훼손됩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됩니까?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12.3내란사태 국정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즉시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찼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5천만 국민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아직 남아있다면, 즉시 국조특위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12.3내란 수사를 위한 ‘일반특검’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을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내란수사 일반특검은 수사 인력이나 수사 기간 면에서 상설특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론조작-불법선거 명태균 게이트 ’등 15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12.3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법무장관 박성재와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1호 당원이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는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출당조치는 커녕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를 징계하지 않고 탄핵도 반대하는 걸 보면 내란 공범이 명백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장 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 표결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내란 수괴와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통치행위론은 히틀러를 경험한 독일과, 이란-콘트라 사건을 겪은 미국 등 세계적으로 실질적 추방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힘의 소위 중진들이, 12.3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앞 다퉈 옹호하는 것은 단순한 무지를 넘어, 억지논리로라도 극우 표를 모아 자기정치의 밑천을 만들자는 추악한 잔꾀입니다.

통치행위론도 어불성설이지만, 통치행위냐 아니냐 내란이냐 아니냐를 떠나 계엄 발동 자체의 위헌‧위법성이 이견의 여지없이 명백하여 탄핵 후 헌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리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 요청합니다. 국힘의 총의를 모아 윤석열의 즉각 사퇴를 요청하고, 윤석열이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가 힘을 모아 탄핵합시다. 간판을 ‘파쇼 내란당’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자유 투표를 막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45년 전 오늘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보면 윤석열도 전두환과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번 포고령에는 전두환이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명분 삼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또 정적이나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인 것도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이 독재자 전두환 닮은 꼴 윤석열의 꿈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토요일에 상정될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동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애초에 내란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게다가 검사가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장관을 중심으로 계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꼬리 자르기 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해온 사실 왜곡, 증거 누락 등 이런 행태로 볼 때 검찰 스스로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검찰이 일부러 무리하게 수사를 개시해서 추후 재판에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이 증거로 쓰이지 못하게 되거나 또 공소제기 절차 그 자체를 위법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12.3 내란 사태는 범죄의 정점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대통령이 과거 정치 검찰의 수괴였다는 점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의 위헌적 위법적 시행령에 기댄 수사 개시로 인해서 자칫 내란 혐의자들이 향후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 형사 사법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 가동 전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중심이 돼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어제 검찰이 빠진 경찰, 공수처, 국방부에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수처법 제24조 1항의 위반입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본안 재판에서의 공소 기각 가능성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검찰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조서를 공조수사본부에 이첩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여권에서는 윤석열이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서 심판이 정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황된 꿈은 일찍 버리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정지는 재판부의 재량일 뿐입니다. 법기술자의 꼼수로 내란죄를 무마시킬 수 없습니다. 탄핵 열차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란상태 종식 하는 것이야 말로 국정안정과 경제안정이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내란 수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누가 내란 수괴가 앉아 있으니까,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국가원수인지? 누가 군통수권자인지? 헷갈리니까, 계속 불확실성 때문에 국정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는 국정안정, 경제안정을 얘기하면서 내란 수괴를 직무정지 시키고 탄핵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국수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를 했으나 경호처 저지로 6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영장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영장에는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조차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에서 5시간을 대치했던 2017년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그때 그 특검팀의 수사팀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윤석열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자의 위선적인 면모를 정말 본 듯해서 씁쓸합니다. 박근혜 특검 때에 얘기하거나 박근혜 탄핵 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지금 바로 지금의 특검, 그리고 지금의 탄핵의 대상인 윤석열입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그때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그때 특검이 과했다고, 얘기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윤석열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선적인 면모의 뜻을 비판을 해야지, 이것이 앞뒤가 맞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마침 우리 국회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신속체포 동의안, 그리고 상설특검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수사 및 체포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영장집행거부는 명백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반역인 내란죄 수사 방해이고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위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제 현안 질의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마치 전부다 반대한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왜 얘기가 말이 계속 바뀝니까? 처음에는 두 명인가 반대했다고 말을 하더니, 이제는 전부 다 반대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다가 처음에 스스로 한 얘기들 중에 보면 행안부장관은 반대표현을 두 명 정도 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을 처했다하고 두둔하지 않았습니까? 두둔한 노동부 장관은 그 당시의 국무회의에서는 반대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짚어보자면 그러면 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회의록에 작성 안 하고 왜 부서는 안 했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공직자라면 반대를 하면 거기다가 회의록에 작성을 하고 반대한다는 것을 부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반대한다면서 회의록도 없고 부서를 안 했습니까?

두 번째, 선포가 되고 나서 국회가 해제요구를 하기 전까지 2시간 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반대한 사람들은 전부다 어디로 갔습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는 기회주의적으로 계엄을 성공하면 침묵을 지키고, 나중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세 번째, 국회가 해제요구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고요. 그러면 해제 결의를 하고나서 3시간 동안이나 대통령의 해제하는 것을 시간 질질 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반대한 사람들이 3시간동안 가만히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에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무위원들을 정말로 책임감 없고, 무책임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숙하고 입 좀 닥치고, 조용히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했다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오늘은 전두환 일당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들은 성공한 쿠데타라 생각했을 수 있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역사와 사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단죄했습니다. 윤석열은 12.3 쿠데타로 내란의 수괴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 위험천만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불행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을 떠나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12월 14일 다가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 표결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탄핵소추 가결 여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손에 달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탄핵 가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란 말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나의 집, 나의 가족'이라 말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 집, 우리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따뜻하고 끈끈한 말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잘못도 악행도 '우리'라는 말의 굴레에 갇혀 눈감아주는 그 순간 가문의 몰락이라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의 망설임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당원으로 여러분이 만든 대통령을 여러분 스스로의 손으로 탄핵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역사적 소명을 '우리'의 굴레에 갇혀 외면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비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비록 부모나 자식이라 해도 잘못을 엄히 다스린 예에서 배워야 합니다. 조선시대 이조 판서, 좌의정, 영의정을 역임한 서해 유성룡 선생은 효를 중시하는 엄격한 유교주의 국가인 조선에서도 아버지 유중영이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이를 고발하여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 용기와 결단은 우리 역사의 모범 사례로 남았습니다.

악성 종기로 생명이 위험한데 당장의 아픔 때문에 내버려 둔다면 결국 목숨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유성룡의 용기가 가문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 아픔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용기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기에서 구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 주시기를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가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대외 신인도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외국인들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할 위험이 커집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초래합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도 외국인의 자금 회수가 직접적인 발단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최소한 경제만큼은 여야가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자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는 그 구성 자체만으로도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내외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현안들을 풀어 가는데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루빨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서 내수 부진 타개에 나서야 합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예견되는 통상 격변 상황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내란 사태 특대위 산하에 경제점검단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경제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에 참여해서 함께 힘을 모아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