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비상경제 점검회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너무 바쁘실 텐데 사실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다 함께해 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많은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안녕하냐."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또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주가 폭락, 그리고 환율 폭등 때문에 국민들의 상심이 너무 커서 잠도 잘 못 자는 상황입니다. 어제 다행히 시장이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정도로 소비와 투자, 건설, 수출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 거기다 탄핵 무산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을 앞둔 자영업자들이 행사와 회식이 줄줄이 취소되는 바람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예약 취소 전화가 아닐까 싶어서 전화 받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불확실성 해소가 장기화될 경우에 투자자들이 모두 떠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방산 업체들까지 수출 계약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뛰는 원재룟값에 고환율까지 얹어져서 밥상 물가까지 또 불안합니다.

국민의 어려움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쳐서 지금의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회식, 행사를 취소하지 마시고 열심히 싸우면서도 이웃들과 좋은 한 때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약 취소율이 40%씩 된다고 하고, 자영업자와 특히 동네 음식 업체들이 너무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날 건 만나고 먹을 건 먹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비상경제점검회의’가 아직 구성은 못 됐고 우리끼리라도 일단 비상경제 점검을 시작하기 위해서 출범을 합니다. 기재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여당은 얘기가 없긴 한데 가급적이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우리 당이 먼저 시작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정부와 여당이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엊그제도 기재위, 정무위 위원들께서 경제 상황과 자본시장 현안 대응을 위해서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경제 상임위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경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경제에 있어서 최고의 위협 요소입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인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간 논란이 많았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략 자산이라 할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들도 생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오는 14일 2차 탄핵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온 세계가 의심의 눈초리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책 기조를 민생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한국을 떠나려 하는 투자자들을 되돌리고, 한국이 여전히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투자 국가임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금 국란에 준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는 어느 때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민생과 경제를 되살린다는 각오로 함께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