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비상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세력의 친위 쿠데타가 국민 여러분의 투쟁으로 좌절된 지 이제 이틀이 지나갑니다.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만, 꿈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현실감이 여전히 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이 상황은 일면 어처구니없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인을 통해 사법권을 완전 장악하고 재판까지 계엄사령관 지휘 하에 마음대로 하겠다, 행정 권한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쳐도, 예를 들면 중립적 기관인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서 선관위 장악을 기도하는 것,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사법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겠다, 전횡하겠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독립되어야 되고, 계엄 자체도 통제하고 견제하도록 헌법에 정하고 있는 국회마저 헌법과 계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제 의결도 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의장・야당대표・여당대표・주요 정치인들을 체포・감금하려는 계획 하에 실제 체포활동도 했습니다. 국회까지 완전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전제군주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모든 헌법기관・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왕정을 꿈꾸었던 친위 쿠데타입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완전히 장악한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친위 쿠데타 사건의 본질입니다. 

다행이도 이 어처구니없는 시도에 불응한 장병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응한 지휘관과 병사들조차도 국민들을 살상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개머리판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총을 쏘지 않는 대신에 최소한의 직무수행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운 당직자, 보좌관, 국회의원, 야밤에 갑자기 잠자리에서 깨어나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 힘으로 쿠데타는 좌절시켰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위한 명령에 압도적 다수의 군 장병들이 응했더라면, 이 쿠데타의 현장에 동원됐던 지휘관과 병사들이 조금만 더 빨리 국회 장악을 하고 국회 요인들을 체포했더라면, 이들이 조금만 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의결 절차 전에 국회를 장악했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체포 활동에 나섰더라면, 조금만 더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 국회의원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지도부와 의원들이 군사쿠데타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서 몸을 숨기는데 급급했더라면, 국회가 봉쇄됐을 때 경찰이 막는다는 이유로 국회 진입을 포기했더라면, 담장을 넘지 않았더라면, 이런 우연적 요소들을 단 한 가지라도 뺐더라면 윤석열 왕조가 개창되는 이 역사적인 반동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친위 쿠데타, 왕조 개창을 위한 이 어처구니없는, 만화에만 나올 법한 이 시도가 성공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윤석열과 김건희, 그의 일족, 그의 가신들, 그를 옹위하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재판하고 마음대로 잡아넣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이 나라 운명을 재단했을 때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경제, 예측 가능성을 전제하는 경제가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국제 투자자들이 이런 말 같지도 않는 만화 같은 대한민국에 과연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만화 같은 세상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의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 위상, 품격,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했을 때 벌어졌을 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 장면이 갖는 역사적 엄중함을 제대로 체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장을 떠나서 먼 바깥의 시간, 또는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서 다른 시간의 눈으로, 역사와 세계의 눈으로 이 순간을 지켜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현상을 파악하고 이 현상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지금 황폐화된 후진적인 제3세계로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인정받으면서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인지 그 갈림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지금의 이 순간은 우리, 우리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과 같은 순간이고 지점입니다. 그리고 작은 영향력이라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거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하는 핵심적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과 지위, 영향력을 가졌든 미미한 위치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이 나라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비상계엄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이유도 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인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 힘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이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와 국익,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인 본연의 책임이고 그렇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친위 세력들은 이제 건강한 대한민국 생명체에 질병이 됐습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란세력, 쿠데타세력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한민국에서 치료해 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왕을 꿈꾸는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범죄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호세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중요한 하나의 제도로써 정당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동조・비호・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역사적 분기점이고 엄중한 역사의 한 국면입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이 회자되고, 모든 것이 분석될 것입니다. 현실의 작은 이익, 현실의 자신의 작은 안위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책무와 역사적 소명을 잃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에, 다시는 대한민국에 절대왕정을 꿈꾸는 자들이 활보할 수 없게 만드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팩트가 다른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끔씩 나는 분명히 선관위라고 말했는데, 들리기는 감사원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선관위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생각한대로 반드시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냥 생물현상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왜 계엄군을 보냈을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기관 중에 계엄군이 직접 간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회, 선관위 딱 두 곳입니다. 보통 비상계엄이든 쿠데타를 할 때, 가장 먼저 장악하는 곳이 언론기관입니다. 그런데, KBS, MBC, SBS, JTBC 이런데 다 놔두고 언론 비슷한 것 중에는 뉴스공장이 유일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뉴스공장이 메인 언론사입니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1호 포고령 내용에 보면, 보통 추상적이고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일반적 포고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상식인데, 뜬금없이 의료계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방송사도 아니고 뉴스공장, 유튜브 시설, 그리고 체포대상 중에 주요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를 하는데, 주로 야당 그리고 김어준 씨가 체포될 위기해 처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야당 정치인들조차 체포하기 위해서 집으로 직장으로 개별적으로 간 경우는 지금 의장, 여당대표, 야당대표 3명이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김어준 씨의 집, 직장을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개별적이고 특이한 사례들입니다. 결론은 대통령이 사감을 갖은 사람들, 대통령이 분노하는 대상에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와 관련해서 소위 부정투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축이 가능합니다. KBS 대신에 뉴스공장. 여러분, 뉴스공장이 중요한 언론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전제군주, 왕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정치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라와 국민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참담한 심정으로 확인했습니다. 명태균의 말대로 윤석열은 총을 손에 쥔 다섯 살 아이처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른 채 국민에게,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고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은 심지어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위험천만한 인식을 가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입니다. 당장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대한민국은 ‘여행위험 국가’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단 하나, 위기를 자초한 원인인 윤석열이 물러나는 것뿐입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반성이 없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회가 가진 헌법상의 권한인 탄핵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국가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소시오패스적이고 망국적인 발상과 태도입니다. 구한말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인정했듯이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의미이거나 자신들도 내란의 공범이라는 실토 아니겠습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를 지키기 위해 내란의 공범을 자처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공범까지 싸그리 심판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상황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을사오적이 될 것인지, 나라를 구하는 독립군이 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을 따르면 살 것이고, 국민을 배신하면 심판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내란 세력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왕이 되려는 윤석열을 동조하거나 비호하려는 국민의힘과 무슨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정당 국민의짐이 되지 마십시오.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서운 야만적 도전에 처했습니다. 선출된 독재자가 최악의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질적 교훈입니다. 북한과 간첩이 아니라 야당과 국회, 비판적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역대 독재의 최초의 계엄 명분, 김건희 감옥행을 온 국민을 밟고라도 막아야 한다는 광적인 집착, 하루하루 조여드는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조사의 압박감, 무엇보다 치매노인에 주어진 살인무기 같은 계엄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2・제3의 계엄은 반드시 시도될 것입니다. 다른 장관이 건의하고 다른 계기를 창출하고 이용해 반드시 성공시키려 할 것입니다. 본질이 과학이고, 증거이고, 미래입니다. 윤석열 씨는 비정상을 넘은 미친 독재자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는 적법 주장과 합리화가 제2 계엄 시도의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국회 독재를 막으려 계엄했다는 광인의 독백은 결코 무시하면 안 될 계엄 내란 합리화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소하고 인생을 파괴한다는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온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상대를 이기고 박살내 저항을 포기할 때까지 계엄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계엄을 건의해서 경질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에 실패했으니 사임시켜 해외도피의 길까지 열어주려는 대통령에게 탄핵 외에 다른 길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란 주모자를 탄핵하고 나서, 주모자와 가담자를 처리할 내란특검과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란청문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과 세계와 함께 이 역사를 직시하고, 기록하고, 증언하고, 토론하고,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대한 국민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지금은 미친 손에서 흉기를 빼앗은 것이 최우선입니다. 선출된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 민주주의의 최대 적입니다. 나라가 이대로 갈 수 있는가? 정상 국정은 가능한가? 계엄이 다시 없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한동훈 대표와 언론을 포함해 보수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단 한 치라도 남아있는 분들을 포함해 온 국민이 함께 계엄 내란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양심적 대화와 행동을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막을 것인가 부역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역사는 침묵과 동조와 부작위를 부역으로 기록합니다. 민주주의가 본질입니다. 민주주의만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추락시킨 미친 주술의 저주를 풀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유일한 길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대통령 윤석열이 스스로 역사와 국민 반역의 단두대에 섰습니다. 지난밤 계엄 선포로 장갑차,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중무장한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대통령이 자행한 믿지 못할 친위 쿠데타입니다. 정의로운 국민들께서 밤을 새워 국회와 국민주권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암울한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국민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나라 전체를 일거에 마비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는 명백한 반헌법, 반국민 반역 행위입니다. 우리 형법의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내란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의 이유로 제시한 국회의 입법 폭주, 예산 삭감, 탄핵, 입법부에 대한 사유는 계엄법상 계엄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엄법상 계엄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계엄군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계엄법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행정과 사법 기능입니다. 입법 기능은 명백히 제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계엄군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판결문 PPT를 봐주십시오. 12·12 군사반란 사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군경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전두환, 노태우에 이은 세 번째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범죄입니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국기·국헌문란 동조 대통령의 내란죄에 해당하고 각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친위 쿠데타 세력을 즉각 체포하고 수사하십시오. 검찰과 경찰은 반역 세력의 불법 명령은 거부하고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국군은 내란 음모에 부화뇌동하지 말 것이며,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정위치를 절대 벗어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제 간 보기를 중단하고 국헌문란 헌정질서 파괴범 윤석열의 탄핵과 반역의 무리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동참하십시오. 반란 수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자는 바로 국헌문란 반란에 동조하는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에 죄를 짓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의 탄핵에 반드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반란 세력을 편들고 옹호하는 세력은 법과 역사의 형장에 함께 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고 국가의 반역 세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태에 대해서 ‘내란죄다’ 이렇게 같은 비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제 ‘박수로 탄핵을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당론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이 당론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 박수로 통과는 시키되,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하지 마십시오. 정말 추잡스럽습니다. 

2시간 35분짜리 비상계엄 시나리오로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모두 범죄자입니다. 추경호 대표, 한동훈 대표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 모두가 증인입니다. 이 계엄을 선포한 자, 이 계엄을 제안한 자, 이 계엄을 기획한 자, 이 계엄을 실행한 자, 그리고 이 계엄을 옹호하고 방조한 자 모두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특히 계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 도주를 한다고 해 그대로 두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 특히 탄핵 물 타기를 하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20억 수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언론에서 너무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 씨 녹취에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지난번 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달성군수 선거를 뜻하고, ‘20개’는 20억 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만, 2018년 선거에서 추 대표가 20억 원을 수수했다는 소위 ‘카더라’가 지역사회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 놓고 돈 먹는 도박판도 아니고, 선거가 이렇게 혼탁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안을 수사를 통해서 그 전말을 제대로 확인하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엄하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워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나라 통째 말아먹었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각종 논란을 틀어막기에 급급한 모양새인데, 승진 청탁에 이는 의혹에는 “불이익 염려를 전달한 것이다”라고 둘러대고 명태균 게이트를 틀어막겠다고 언론사까지 싸잡아 고소하고 고발하고 엄포를 놓는 국민의힘식 정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끝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렇게 국가를 망쳐놓는 일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본인들에 이는 의혹들은 막기 급급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지지자를 위해서 탄핵을 막는다는 개소리는 그만하시고, 탄핵에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지난 4개월 전 8월 12일 윤석열 씨는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그 직후 방송과 전당대회,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계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막말이라고 했습니다. 계엄령 괴담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극단적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상식적인 계엄이 성공할 것이란 극단적 망상을 범한 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국회를 난입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국회 관계자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국회를 점령하려고 한 내란미수 범죄행위에 국회의원이 동조한 겁니다. 국민의힘 스스로를 향해 총칼을 겨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엄군은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침투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으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와 정당에 관한 업무를 하는 선관위까지 통제하려고 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설마 여론조사 조작에 깊이 관여한 것이 찔려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서, 미리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번 12월 3일 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방탄, 정적 제거와 전 정부 죽이기 그 외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권총을 맡긴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국민은 불안합니다.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또 언제 어느 때 계엄을 선포할지 모릅니다. 북한과의 전쟁을 유발, 비상계엄 요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극단적 망상으로 치부할 셈입니까?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후퇴하는 대한민국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씨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잠시 후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김용현 장관은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군인 출신답지 않습니다. 참고인으로라도 당장 나와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씨에게도 경고합니다.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입니까?  윤석열식 꼬리자르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란죄를 피하기 위한 윤석열식 뺑소니로 규정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실패한 쿠데타가 되긴 했지만, 이것은 명백히 친위쿠데타였습니다. 만일 이것이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성공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행히 극렬하게 저항했던 시민들, 당직자, 보좌진 그리고 신속하게 경찰과 군인을 뚫고 목숨을 걸고 모였던 의원들, 이러한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린 이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실패했더라면, 막지 못했더라면, 국민들께서 6시간 안에 끝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보니 뉴스로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쿠데타가 만일 성공했더라면 우리 경제가 폭망하고, 민생이 파탄이 나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특히 언론과 출판, 보도 이런 것들이 모두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영장 없이 마구 체포될 수 있었을 것이고, 사법이 장악되고, 국회가 무력화되었을 것입니다.

계엄 선포한 공포령에 보면 선관위도 나중에 설명한 것들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선관위, 그리고 전공의들 이런 경우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아마 사적으로 윤석열 씨가 감정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면서 계엄령 선포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을 획책한 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탄핵을 탄핵요건이 충분히 되는 대도 불구하고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집권여당, 탄핵 반대가 아니라 사실 지금은 헌법과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과 국민을 위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도대체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윤석열 씨의 책임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를 논해야할 판인데,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이야기가 들리느냐? 누구 좋으라고 탄핵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헌법적으로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탄핵이 되든, 이 내란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어서 불이익을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옹위하고 책임을 함께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지, 자신들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응당 지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지금 피할 수 있는 이혜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자신들이 저지른 책임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씨는 전두환 이래에 정말 있을 수 없는 독재자입니다. 이러한 짓을 저지른 자가 어찌해서 지금 대통령이라고 나와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영이 서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의 현행범입니다. 한 시간 뒤에 국회에 진입하라고 명령했다, 군의 국회 진입을 자기 입으로 자백한 셈입니다.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따라서 즉각 체포해야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이 내란죄현행범의 수하에 이 권력 하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체포하지 않고 방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반역한 이 내란죄 현행범을 그냥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체포하지 않고 지금 방조하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는 사냥개는 주인을 물어 죽입니다. 윤석열 씨는 보수를 물어 죽였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주인인 민주당을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서서 주인인 국민의힘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물린 줄도 모르고 지금 자신들의 작은 이해관계에 급급해서 혹시 어떻게 될까봐 자신들이 물린 줄도 모르고 비호하기 급급합니다. 어리석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나라를 망쳐 죽이는 중입니다. 국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획책한 내란 목적 계엄령을 한동훈 대표와 지각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협조로 가까스로 저지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탄핵 반대 당론 확정’이라니, 보란 듯이 국민을 배신하고 순국선열이 목숨 바쳐 지켜낸 나라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참사입니다. 20억 수수 의혹에 이어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하며 내란에 앞장선 추경호 의원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과 즉각 결별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2년여 남은 임기를 어떻게 버틴다고 해서 국헌문란과 국민주권을 쟁탈한 내란 행위가 사라질 순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불러온 섬뜩한 공포는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하고 더 이상 나라와 국민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민의힘마저 동반 몰락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명간 진행될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혹여라도 탄핵안이 부결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활활 타오르는 국민들의 분노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하게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께 거듭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부디 지역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윤석열 탄핵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꼭 들어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란 수괴의 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되느냐, 윤석열이 망가트린 보수를 되살리고 민주주의 구원자로 기록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탄핵안 표결에 꼭 참여하셔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