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

■ 이재명 당대표

대구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중에서도 지방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참 마음의 고생에 더해서 민생에 있어도 크게 애쓰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1% 저성장에 늪에 갇힌 정부의 초라한 경제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로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상저하고의 최면이 결국 신기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내 기업 절반이 내수 침체, 수출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긴축 경영, 투자 축소, 채용 축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어제 포항 죽도시장에서 우리 상인회 간부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죽도시장 도매상을 20년 넘게 했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 도매상도 이렇게 어려우니 소매상들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인회장 한 분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었는데 "뭐 이거 해달라 저런 저거 해달라 이런 얘기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성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 경제 3주체 중에서 이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 역할밖에 없습니다. 서민과 중상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 경북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밖에 없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재배치 같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가 어려운 것은 대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의 하강 그리고 경기의 극심한 침체에 더해서 국토 불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라고 하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처방이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국토 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성장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서 달빛내륙철도특별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그리고 경주 APAC 지원특별법도 얼마 전에 통과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대구 유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그리고 경북도청 후적지에 문화 및 ICT 특구 지정 같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 대구의 지역위원장님들과 당원들께서도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폭설 피해가 이 남부지방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중부지방, 수도권 중심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강원 지역들도 그렇고 충청 지역 말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 붕괴, 도로 유실, 인명피해까지 곳곳에 민생의 생채기가 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 중심으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당국의 조속한 그리고 깊은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상이 된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례 없는 폭염, 폭우, 또 117년 만의 폭설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참사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무대응, 무대책으로는 이 기후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 전 세계 표준에 맞춘 우리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기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소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허소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 정책위 의장님 등 당 지도부께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가지고자 대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최고위 회의입니다. 지방이 현장이고 대구가 현장이라고 한다면 현장에 가장 긴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는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의 문제입니다. 또 고통스러운 서민 민생의 위기입니다. 지방 소멸 문제는 극심한 수도권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뚜렷한 대안은 잘 보이지 않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도 취약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점진적 방식, 제한적 수단으로 이 거대한 지방 소멸 도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깊은 의문과 우려가 듭니다. 지방을 살리는 길이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방 소멸의 가속도를 보건대 대한민국에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당의 최고 목표와 가치의 하나로 삼고 있는 우리 민주당인 만큼 오늘 당의 현장 최고위 회의를 중요한 계기로 삼아주십시오. 국가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효한 비전과 대안 정책 마련에 당력을 최대한 모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지방 살리기, 대구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에는 민생이 없습니다. 날로 더해져 가는 서민의 삶의 위기와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는 그 어떤 진정성도 실력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힘입니까? 김건희의 힘입니까? 보수로 자처해 온 국민의 힘은 법치와 품격을 내버린 채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숨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대구 지역 경기와 자영업 소상공인과 직결되는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 어떤 정치를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지난번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대구 시민이 사랑하는 ‘대구로페이’ 예산도 여기서 나옵니다. 민생 돌봄의 마중물입니다. 이것만큼은 정부 여당이 동의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대구 시민과 전 국민이 바라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2조 원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이 예산안 법정 처리 마지막 날입니다. 골목 경제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부·여당이 꼭 동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대구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무슨 민생이 마비됩니까? 권력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습니다. 꼭 뺄 것만 뺐는데 살림을 못 한다는 건 당초 안이 부실했다는 고백이거나 거짓 엄살입니다. 차관 과잉, 예산 과잉, 권력 과잉, 검찰 무소불위는 끝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길 잃은 내전 상태입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는 패싸움 중이고, 서울시장, 강원지사, 경남지사는 여론조작, 충성 맹세 채용 거래로 휘청하고 명태균 리스트 당사자들은 침묵하고 다수는 방관합니다. 2천 명 주술은 못 깨 의료 대란은 장기화되고 경쟁력 후보 제로로 다시 여권 제3 용병 후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수와 국가의 공멸을 부를 김건희 방탄 국정 표류를 보수의 양심으로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 입으로 김건희 국정농단을 육영수 여사에 비교당한 보수의 모욕을 끝낼 때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의 애국적 판단을 호소드립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며느리 전현희 최고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구‧경북 지역 경제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대구 경북지역의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2개월 연속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폐업신고는 전년보다 16%나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지키기를 거부하고 ‘범죄 피의자’ 부인 지키기만 급급하니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선거 때만 되면 표는 구걸하지만, 정작 지역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국힘정권, 이제는 대구경북 시민들께서 나서야 합니다. 권력을 위임하는 것도, 잘못된 권력을 심판하는 것도 국민주권입니다.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등의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가권력기관이 영수증도 없이, 용처입증도 없이 마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특수 활동비’를 마음대로 써 왔습니다. 국민혈세 낭비를 막고, 법대로 똑바로 적벅한 예산심의권 행사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언제부터 검찰,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민생예산이었습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진짜 민생예산’ 증액에 동의부터 하십시오.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용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활비 불법 전용으로 전직 국정원장 3명을 기소해서 실형을 받게 한 장본인도 다름 아닌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아무리 궤변을 쏘아대도 민생을 외면한 주범은 민생 예산 증액 거부를 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보통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간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오히려 ‘민주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1907년 2월 국채보상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도, 1960년 2월 28일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것도 모두 대구 시민이었습니다.

대구 시민이 보여주셨던 높은 의식과 굳은 결기는 오늘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구 중구 남산동에 새로운 기념관이 개관했다고 들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삶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깃든 열사의 옛집을 지켜야 한다는 대구 시민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주와 민주를 위해 헌신했던 대구 시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대에 역행하고 민심에 역주행하면서 취한 듯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노동 개혁’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건설노동자를 ‘건폭’이라고 부르면서 한 노동자가 스스로 분신하도록 내몰더니, 이제는 ‘노동약자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노동계를 편 가르기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들어 ‘노동법 사각지대’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 13일, 국민의힘은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아서 “열사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면서 한 몸을 불태웠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받드는 길이 고작 ‘노동자 편 가르기’였는지, 윤석열 정권은 뼈를 깎는 반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국은, 한 마디로 ‘헌정질서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헌법을 유린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신 대구 시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한스럽고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명태균 씨 때문에 ‘선거’라는 주권자의 권리가 농락당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지자체장, 당대표, 국회의원까지, 국민의힘 선거판은 ‘정치브로커’ 명 씨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 씨의 능력이 얼마나 신묘했으면, 김건희 여사가 명 씨를 만나자 “물건이 왔네요.”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권력자와의 인맥을 통해서 공천을 받게 해 주고, 여론조사 기법을 동원해서 선거에 이기도록 만드는 명 씨의 행각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 본질의 훼손’입니다.

‘삼권분립’은 학교에서도 배우는 상식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회가 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사실은 헌법에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 심사를 두고 대통령실의 말참견과 책임 전가가 지나칩니다. 어제(1일)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감액예산안 처리를 두고 ‘문제 발생 시 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으면 이 문장만 거듭해서 읽었나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활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결위 허영 간사가 디브레인 자료를 바탕으로 6대 권력기관의 특활비 성 예산을 일일이 분석했더니 무려 2조 1,23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국민께 무슨 피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감액만 하고 증액을 안 해서’ 민생 어려움 해소에 지연이 초래된다는데, 그런 중요한 예산은 본예산안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했어야 맞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해 겁박하고, 정부의 책임도 국회에 전가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이나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대구, 그래서 늘 마음이 대구에 있습니다.그리고 대구 지역위원장님과 당원동지 여러분, 대구 발전과 민주당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어김없이 많은 시민께서 광화문 앞에 모였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서울 도심을 가득 채웠고, 촛불의 열기는 빗줄기를 뚫고 용산을 향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이곳 대구에서도 같은 날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김상우 안동대 교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적, 한반도 위기 조장, 국정농단과 민생 파탄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독립운동의 자세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켜만 보는 것은 행동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도소매 자영업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소매업 불황은 재화 소비가 부진을 거듭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지역화폐를 발급하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도소매업은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중소기업도 살아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2월 대구·경북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72.2를 기록했습니다. 2개월 연속 하락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내수판매 악화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해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상권과 도소매업, 중소기업과 내수까지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역시나 '지역화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은 경찰과 검찰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수 활동비’라고 해서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기밀 수사용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내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상품권 구입에 회식까지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쓰임새가 불투명하거나 오용된 예산은 삭감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책임을 전가하는데 바쁩니다.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민생’과 ‘치안’에 문제가 생기면 민주당 책임"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길어진 내수 침체엔 방관하면서, 필요할 때만 ‘민생’입니까? 이태원 참사는 “나 몰라”라 하면서, 필요할 때만 ‘치안’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대통령실은 내수를 살릴 특단의 대책이나 하루빨리 마련하십시오.

■ 이언주 최고위원

대구 시민 여러분,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수의 정신은 애국과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익을 소홀히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번번이 시도해왔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경제도 소홀히 해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헌법정신도 본래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해왔던 것입니다만, 그러나 윤 대통령이야말로 그 정신을 짓밟고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해보면, 보수의 궤멸의 앞장서서 검찰의 칼을 앞세워 정치를 파괴한 것도 윤석열 검찰 세력이었습니다. 이제 여야 좌우를 떠나 우리 모두 진영 대립에 매몰되어 검찰의 칼에 휘둘렸던 과거를 성찰하고, 검찰의 칼로부터 정치를 바로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가, 우리 민주당이 대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했던 세 개의 의료계 단체들, 즉,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어제 탈퇴를 선언하면서 당초 무리하게 개문발차했던 여의정 협의체가 결국 출범 3주 만에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애초에 저는 의정 갈등의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빠진 협의체는 팥소가 빠진 찐빵이나 마찬가지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공의들이나, 의대 교수들을 대변하는 단체, 심지어 의협조차 빠진 채, 반쪽짜리로 출범할 때부터 여의정 협의체는 실효성보다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되어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실패였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는 아무런 진정성도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의료 공백이 10개월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과연 의정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의 고통과 불편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지, 참으로 우려됩니다. 

의료야말로 민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의정 갈등은 당초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증원한 데서 촉발됐는데, 정부가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수험생들에게까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구시당에 와서 최고위를 하고 있지만, 보도에 의하면 경북 수능 1등 자가 바로 경북 지역 모 의대의 재학생으로, 지방 의대의 메이저 의대 상향 지원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큰소리치면서 시작한 의대 정원 증원은, 지역의료난을 해결하기는커녕, 지방 의대를 고사시키고, 지역의료 체계 붕괴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인 필수 과목 기피 문제 또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인기 과목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손은, 그야말로 손대는 것마다 망가뜨리고 마는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문제의 본질인 지방 및 필수 과목의 기피 문제는, 지방과 필수 과목을 의사들이 기피해서 생기는 문제이고, 그 원인은 의사들 입장에서 감수해야 할 기회비용 내지 리스크보다 보상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법은 단순하게 정원을 증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 내지 리스크를 줄여주면서, 보상을 늘려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의료 면허제나, 별도의 양성 트랙을 만들고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의료 대란이 벌써 10개월째 접어듭니다. 이미 의료 대란 와중에 대한민국 의료체계, 건강보험 체계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의 똥고집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라도, 재논의하겠다고 해서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을 대화에 참여시켜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당연히 협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인 지방의료 및 필수과목 기피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합시다. 

■ 송순호 최고위원

검찰이 지난 금요일 경남도청 도시주택국, 창원시청 미래전략산업국과 감사관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모두 창원 제2국가산단관련 부서입니다. 검찰은 또 이날 김영선 전 의원과 두 동생의 집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의 동생들이 미리 입수한 산업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서울 집을 압수수색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 전 의원의 동생들이 구입한 부동산이 참 묘합니다. 그 부동산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한홍 의원 사촌들의 집이라고 합니다. 윤 의원은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우연치고는 절묘합니다. 김만배의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우연히 매입한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윤한홍 의원의 사촌 소유의 집을, 김영선 전 의원 동생이 매입한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뭐 대수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검찰의 창원시와 경남도 압수수색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명태균 처남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것부터,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선거에 명태균이 개입했다는 것까지, 크고 작은 의혹이 많은데, 국가산단만 가지고 압수수색 한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채용 청탁 하나만 하더라도 지사직을 상실할 일인데, 채용 비리 관련해서는 아무런 수사가 없다고 하니,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은 당연한 의문입니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는 여론조작, 공천개입, 부당거래가 핵심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검찰이 명품백과 주가조작 수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것처럼,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들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강혜경 씨가 제출한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거의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 판도라의 상자를 덮어버릴까 우려스럽습니다. 강혜경 씨로부터 압수해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돌려받아 자체 포렌식을 통해 검찰이 확인한 것을 우리 민주당과 언론, 시민단체가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딴짓을 못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강혜경 씨와 협력해 그 증거물을 시급히 확보해야 합니다. 강혜경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김건희-명태균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줄 스모킹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그 판도라의 상자를 덮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28일, 1,466명의 천주교 사제단의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본떠 한마디 보탭니다. 정치가 어째서 이 모양인가.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가짜 시장, 강원 지사는 충성 맹세 부활 지사, 경남지사는 평생 감사 청탁 지사, 국민 속이고 차지한 자리가 그리 좋다는 말인가. 이들에게 남은 임기 더 맡겼다간, 사람도 자치단체도 거덜 나게 생겼으니, 그 책임을 물어 서울시장, 강원지사, 경남지사의 파면을 선고합시다. 다시 한번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그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과, 검찰의 존립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이재명 당대표(추가발언)

원래 오늘은 최고위원 여러분과 함께 대구의 민생 현장도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예산 처리와 관련된 본회의 때문에 부득이 시간에 맞춰 지금 곧바로 상경해야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요즘 예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공항 이전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까 대구공항 또 광주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후적지 개발에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 정부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대구시의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충분히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역시 돈이, 재정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3조 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소위 빌려준다고 말로는 하지만 받기 어렵겠죠? 사실상 무상 지원은 어려우니까, 차관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3조 원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에 특히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구신공항 문제, 광주공항 이전 문제, 다 해결하고도, 몇 개 해결하고도 남을 돈일 것입니다. 지금 1억 달러, 이번에 우크라이나 총리가 발표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억 달러 받았다. 1,400억 받았다.’, 그 말입니다. 1,400억이 적은 돈이겠습니까? 물론 3조 원 지원하기로 한 그 돈의 일부 1억 달러를 준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얼마 전에 가나라는 나라로 기억하는데, 아프리카의, 우리 차관 1조 원을 면제해 준 것 같습니다. 채무 면제. 그리고 얼마 전에 해외 순방 도중에 싱가포르에서 역시 1억 달러를 쾌척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산 상황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도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예비비를 4조 8천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 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 놓습니까? 지금 전현희 의원께서 바로 찾아준 것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4조 8천억을 편성해 놔서 ‘차라리 이중 절반을 깎아서 나랏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고 해서 2조 4천억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된 특활비, 어디다 쓴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을 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게 말이 됩니까? 한두 달 사이에 정부 정책 사항이 바뀐 건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겠죠. 

국정이란 5,200만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의 삶이 걸린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업인들이 요즘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이러다 단순한 경기 불황・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 기본 토대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걱정을 합니다. 지방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경제가 문제고, 지방은 더더욱 어렵고, 그 지방 중에서도 다수 서민들의 삶은 또 더더더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곧바로 상경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다시 한번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시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