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포항전통시장상인연합회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4년 12월 1일(일) 오후 3시

□ 장소 : 포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사무실 

■ 이재명 당대표 

허창호 회장님 포함해서 여러 시장 상인회장님들 함께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의 본질이 국민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네 탓 내 탓할 것 없이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과 경제 현장에 실망감까지 더해주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 중에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건의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 제가 만들어서 시행해 본 또 여러 정책들 중에 가장 복합적 효과가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효과도 있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다못해 수도권 대형 유통 회사들에 구매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소비가 돼서 지역 차원에 돈이 돌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지역화폐 정책인데, 온누리 상품권보다 효율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를 굳이 정부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이번에도 대규모로 저희가 늘려보자고 했는데, 결국 저희는 삭감한 권리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에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선으로 일단 예결위로 통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늘려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정부의 재정 역할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소위 정치 경제할 때 경제 초보 원리를 배우는데 그중에 이런 게 있죠. 경제 3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산, 소비, 그리고 조정 역할을 하는 정부. 그런데 가계와 기업들 생산의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지만 과열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합니다. 과열될 때는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서 눌러주고, 침체될 때는 정부가 나서서 부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가 재정 역할을 늘려서 소비도 진작시키고. 이럴 때일수록 SOC라든지 또는 기반 시설이나 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해나가면서 부족한 경기를 보완해 나가는 거죠. 경기가 과열되면 세금도 더 걷고, 이자도 올리고 해서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역할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재정 지출을 줄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줄이냐 하면 소위 재량 지출이라고 불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서민지원 예산들. 이런 예산을 줄이게 됩니다. 필수 예산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공무원 월급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체감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 가게 문을 닫고 싶은데 닫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가게 문을 닫으면 폐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다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아서 당장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 일종의 분할 납부 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게 문을 닫으면 일시상환을 하라 그런다고. 그 일시상환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상환 하라고 하면 부도나니까, 그야말로 신용불량자 되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 계속 가게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회장님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 꽤 보실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어렵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하기 따라서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은 사실 나와 있어요. 어려운 국가 상황에 직면하면 누군가가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어려운 상황, 즉 위기 상황을 극복할 때는 누가 돈을 낼 거냐, 누가 부담할 거냐를 정치가 결정합니다. 크게는 이런 거죠. 어느 지역이 부담할 거냐,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부담할 거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 전체, 즉 국가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이해당사자 본인들이 부담할 거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를 극복할 때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그 돈을 누가 냈어요? 국민들이 냈습니다. 개인이 빚을 냈죠. 정부는 뭘 했냐. 빚을 내줬어요.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각 개인들이 다 위기 극복 비용을 냈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부담을 했죠.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비용들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빚이 늘면서 개인의 빚은 늘지 않고 극복을 했죠. 지금도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 통계를 보면 코로나를 지나온 그 시기에 외국은 국가 부채가 살짝 한 십몇 퍼센트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개인 부채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늘어난 것을 느끼시죠? 국가 부채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비용을 개인에게 다 떠넘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선 때 우리가 그런 약속도 했죠. 코로나 때 늘어난 부채를 탕감 조정해 주겠다. 다 그런 약속했죠. 그런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왜 국가가 그 돈을 내느냐? 국가가 내는 게 맞습니다. 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거죠. 국가의 빚이 그야말로 나라의 빚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빚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오다가도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린다, 지역 화폐를 지원한다,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퍼준다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퍼주는 겁니까. 답답한 일이죠.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쓰지 않고 저 쓸 데 없는 무슨 특활비니, 쓸 데 없이 안 해도 될 공사하는데 쓰면 좋습니까? 안 해도 될 우크라이나에 돈을 뭐하러 3조 원씩이나 대줍니까. 지금도 돈 없는데 3조 원 대준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죽을 지경인데, 우크라이나에 이번에 1억 달러 줬다고 하더라고요? 상인회에 지원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트럼프 당선자도 빨리 조기 종전한다고 지원을 중단한다는데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현금 지원을 합니까. 이 비정상들이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부·여당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답답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백만 원하고 있을 때 백만 원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것이 재정의 기본 원칙이죠. 현재 백만 원하고 흥청망청 잘 살 때 백만 원하고 다르잖아요. 미래의 백만 원 지금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어쨌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참 민생 현장에 다닐 때마다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길은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국민께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정쟁이 돼요. 우리가 똑바른 얘기를 해도 어 또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편이 쫙 갈려가지고 옳은 얘기인데도 반은 싫어하고 반은 좋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말해야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른길이다."  우리 상인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살기 어렵잖아요. 국가에서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저기 지금 가나인가 어딘가 1조 원 국채 감면해 줬다고 그거 왜 감면해줍니까 받아야지.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또 상인회의 지역화폐 예산은 그렇게 돈 많이 들지도 않아요. 한 1조 원만 하면 한 20조 정도가 실제 발행되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은 포항에서 쓰잖아요. 포항에서 한 바퀴 돌고 서울로 가는 게 낫잖아요. 지금은 바로 다 서울로 가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포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포스코, 제철 이런 건데 저희 외가 가족들도 여기서 많이 살아요. 철강회사,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고 계시던데, 포항 제철을 포함해서 요즘은 포스코라고 하죠. 포스코, 현대제철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고 또 공장 폐쇄 얘기도 나오고 해서 지역 사회가 매우 흉흉한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도 걱정이 되고 국내 경기도 문제지만 국제 경기도 매우 어려워지는데 저희도 환노위를 중심으로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지금도 대화 중이긴 한데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고, 여러분 힘들긴 하지만 잘 견뎌내고 희망 있는 세상 함께 만들어봅시다.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