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이재명 당대표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위원장 여러분, 함께 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어제 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의 삼성물산 합병, 2021년의 LG화학의 물적 분할, 2024년의 SK이노베이션 합병, 그리고 두산밥캣 포괄적 주식교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발휘'를 통해서 갑자기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배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또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를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양 측의, 양 입장의 공개토론을 제안드립니다. 민주당이,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 보고, 또 정책위 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에,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론이 있을 뿐입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니까, 기업계에서도,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권 분립, 이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내의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소위 민주화 이후에는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에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해괴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저를 기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 원을 벌었다고 제가 주장하고 공보물에 실었다는 이유로 "왜 '벌었다'라는 과거 표현을 썼냐? 아직은 100% 들어온 것은 아니고 들어오는 중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해괴한 이유로 과거형 표현을 문제 삼아서 기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억울하다고 말했느냐?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을 인정했다고 해도 아무 소리 말아야지, 누명 썼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다.", 이것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또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도 그 전열이 무너져가지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구속해도 좋다고 하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십 년 법조인으로 종사해 왔지만, 그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법관은 독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심제가 있습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합니다.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당한 의견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어제 연세대 교수 177명이 발표한 시국선언문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국대, 연세대, 한신대, 이화여대 교수들이, 그제는 성공회대 교수들이, 그 전날에는 중앙대와 전주대, 경북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60곳을 넘었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 1,056명도 지난 18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작가들의 시국선언은 50년 전 유신에 항거했던 ‘101 선언’의 뜻을 잇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들불처럼 번져가는 시국선언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사 독재정권에 저항해 민주화를 요구했던 대학교수들과 문인들이 다시 저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혹했던 시절, 교수들을 비롯한 각계의 시국선언은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처한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민심에 맞서다가는 앞서 몰락한 정권들의 전철을 밟게 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느라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아, 시국선언 일부라도 대신 전해드립니다.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의 시국선언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우리의 나라가 사이비 종교지도자, 여론조사 조작 협잡꾼, 식민가해국 일본을 조국으로 삼을 기세인 자들과,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극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접한 세력에게 포섭되었는지, 그 괴이한 서사는 수십 권의 책으로 써도 모자랄 것이다.”

연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입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 불의한 권력에 대해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권력 아래 살고 있는가?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괘씸죄를 뒤집어 씌워, 수사 외압의 진실을 가리겠다는, 의도가 빤한 구형입니다. 군 검찰의 행태가 정적제거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과 판박이입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드러나면 절대 안 될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습니까? 민주당은 해병대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내고, 채 해병과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시국선언에 불이 붙었습니다. 연세대 교수 선언은 악한 권력에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성경 구절로 시작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가 1월입니다. 채 해병의 정의가 서는 것이 군법 3심의 결말일 것입니다. 

섭리를 누가 막겠습니까? 내년 봄에는 민주주의 만세, 정권 퇴진 만세를 외치는 온 국민의 선언이 진동할 것입니다. 국민 대행진을 이끌어 주실 국민과 당원을 믿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 대학교수들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일갈하는 파면 해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수의 성지 대구와 경북, 그리고 87년 민주항쟁 도화선인 이한열 열사의 모교, 연세대까지 전국 60여 개 대학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외침이 거리를 메우기 전에, 탄핵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라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대통령은 언제나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워졌다. 윤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범죄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건희 부부를 앞세운 명태균 씨의 공천 장사가 최소한 10명이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가히 윤건희 맡을 국민의힘 ‘공천 바겐세일’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명시된 대통령 탄핵 사유 범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한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 탄핵 범죄 혐의를 꼬리 자르기 수사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다가는 검찰 탄핵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군 검찰의 박종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을 국민과 함께 격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에 스스로 양심을 팔고 굴종한 군 검찰의 비겁한 법정 폭력입니다. 군 검찰의 억지 논리라면 이순신 장군도 항명죄로 명령, 불복증 혐의로 기소할 판입니다. 제3자 채 해병 특검을 약속한 한동훈 대표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채 해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정의로운 참군인 박정훈 대령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필승

■ 한준호 최고위원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은 보면 볼수록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르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의 최고 해석기관인 대법원은 이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를 사실상 무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은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히려 판사 개인적인 시각을 투영하여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내용을 수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사건도 공직선거법 사건 못지않게 정치검찰의 왜곡과 날조가 심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간 전체 통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진성 씨가 KBS 측과 김병량 시장 사이의 고소취소 협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최철호의 법정 증언으로 확인된 고소취소 ‘약속’ 자체는 부정했지만, 약속이 이뤄지기 전 단계이자 약속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협의’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성 씨는 오히려 “예, 예, 예”라며 호응을 했고, 누가 고소취소 협의를 위해 통화하였느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이라면서 “누군가 연결되었을 텐데 그게 누군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교감이 있었다.”고까지 하며 고소취소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긍정적인 인식과 기억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같은 김진성 씨의 발언 등을 쏙 빼고 통화 내용을 왜곡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김진성 씨는 ‘교감’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으나 직접 협의한 자가 누군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말합니다. 검찰이 수사기록 목록에도 써놓지 않고 사실상 숨겼던 녹음파일이 바로 이 통화 내용입니다.

아울러 김진성 씨가 김병량 시장의 고소 대리인이자 수행비서로서 김 시장과 내밀한 사이였기에 협의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지위였던 점까지 감안하면, 김진성 씨에겐 고소취소 협의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김진성 씨의 법정진술 역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어 위증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도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는 25일,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군 검찰이 기어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가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군, 이러한 군의 사법 체계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군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군의 사기와 전투력 약화로 귀결됩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외압 의혹과 연루돼 있습니다. 군 검사와 군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도 연루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방탄을 위해 항명죄 최고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군 검찰은 박종훈 전 단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수사관 2명을 항명죄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이들 3명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수괴죄와 항명죄를 적용했습니다. 역대급 코미디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수사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군 검찰은 슬그머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를 항명죄로 낮추고, 수사관 2명은 사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군 검찰의 형태는 억지 중에 억지, 베스트 오브 억지였습니다. 특히 항명죄 최고형 구형은 앞으로 ‘용산’ 눈치만 봐가며 행동하라는 전군을 향한 압박이자 협박으로 읽힙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수사가 어떻게 ‘항명’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서워서 앞으로 제대로 군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검찰의 비상식적인 구형은 국민의 불신만 높일 뿐입니다. 상식적인 수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함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추도식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에 예정된 추도식은 민간 행사로 격이 낮아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약속했다면 정부가 주관해 추도식을 치르는 게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강제징용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습니다. 이런 일본의 정부의 태도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의 아픔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에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일마’ 때문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강력한 외교적 대응으로 항의하지 않는다면, ‘중일마’ 발언은 실수가 아닌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아무쪼록 법원이 재판을 둘러싼 사정을 큰 틀에서 공정하게 봐주길 바랍니다. 개개의 사실관계는 변호인들이 다툴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가 재판에 임할 때 '나무'보다 '숲'을 봐주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개개의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재명의 피선거권 문제도 있지만 그를 지지하고 기대하는 국민들의 참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대선이 끝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차기 대선의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제 와서 오래전 발언을 두고 패자로부터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승자의 숱한 반칙은 당선되면 그만이라 눈감아버리고 패자의 반칙만 문제 삼는 것, 그래서 실은 사실상 무효였던 선거에서 패자의 몇 마디 발언을 두고 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 참정권 침해란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란 게 국가의 헌 법수호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만큼, 개개의 행위에 대한 탁상적 평가보다 재판의 결과가 큰 틀에서 얼마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후보의 개개 행위에 대한 판사 개인의 세세한 평가와 결론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뛰어넘는 주객이 전도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표를 좀 봐주시면, 과거 10년간의 주식 시장의 글로벌 주요 증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6분의 1도 안 되고, 대만에 비해 5분의 1도 안 되고 일본이 비해서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중국보다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는 추격자였습니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산업 모델을 열심히 쫓아가면 되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재벌이 중심이 된 산업정책이 성공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출발 선상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미리 알 수가 없고 이제는 보고 쫓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재벌 1‧2세의 정신도 이제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가들도 스스로 모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럴 때 민간 자본시장의 집단지성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주도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아서 집단지성이 발전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추격자 모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엘지엔솔, 이수페타시스, 두산에너지빌리티 이런 경우 언제든지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 지분을 탈취해도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중국에서도 조차 작년 말에 이런 이사회 주주에 대한 책임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상법 개정안이 발의는 돼 있지만, 현행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사회 주주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이런 주주의 재산권이 물적 분할이나 주식교환 등으로 인해서 주권이 휴지 조각이 순식간에 된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글로벌기업 이사회가 의사결정 때마다 주주의 이익 침해가 될까 봐 토론을 치열하게 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대통령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미 상법 개정안을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 와서 반대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모양입니다. 필요하다면 과도기적으로 상장회사로 제한할 수도 있고 업무상 배임죄 축소나 폐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건강하지 못한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금투세 등은 폐지하자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은 거부하는 그 이율배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건강한 자본주의가 발전하길 바라기보다 최대주주의 기득권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다 같이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오늘은 김치의 날입니다. 김치를 담그는 11가지 재료가 모여서 22가지의 건강 효능을 만든다는 뜻에서 11월 22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한 것입니다. 

김치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케이푸드의 선두주자일 뿐 아니라 우리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만큼 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 김장 문화를 보존 확산하고 김치 산업을 진행해서 내수 시장을 지켜내고 세계 김치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김치산업진흥원도 필요합니다. 김치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경남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한홍 의원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녹취에 대해 제3자를 통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해명을 자처한 자리였습니다. 윤한홍 의원의 후배인 전 경남도의원 장 씨는 언론을 통해 윤 의원이 명 씨에게 대통령이 호통친 녹취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는 그 대가로 본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먹고사는 문제 해결 등의 대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범죄 은닉을 위한 뒷거래입니다. 녹취 중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공개하라는 것은 증거 조작 강요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몸통을 보호하려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그럼에도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뻔뻔스럽게 “회유나 거래는 없었다. 총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다. 명태균 씨와 사이도 안 좋은 게 안 좋은데 제가 회유한다고 통했겠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변명도 구차합니다. 사이가 좋으면 거래가 필요치 않습니다. 사이가 안 좋으니, 거래를 통해서라도 이득을 보려 한 것 아닙니까? 명태균과 사이가 안 좋은 윤 의원이 굳이 명 씨와 접촉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명태균한테 밀려난 게 억울해서 윤핵관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다시 윤핵관으로 우뚝 서고 싶었던 겁니까? 윤핵관으로서의 애타는 수뇌부입니까? 용산의 러브콜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직도 명태균에 의해 가로막혀 박완수에게 헌납한 경남도지사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까? 참 비굴해 보입니다. 윤한홍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총체적 진실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총체적 진실 특검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부디 총체적 진실을 밝혀줄 특검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검찰에 한마디 보탭니다.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는 파충류인 도마뱀이나 하는 짓입니다.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는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몸통을 살리기 위한 본능적 행위입니다. 이런 꼬리 자르기가 현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몸통을 살리기 위한 본능적 행동입니다. 과연 검찰이 몸통을 수사할 건지 꼬리만 수사할 건지 두고 볼 일입니다. 파충류나 하는 짓, 꼬리 자르기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검찰이라면 그 무능함 하나만으로도 현재의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몸통이 누구인지 국민 모두가 압니다. 몸통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검찰이 몸통엔 눈감고 가짜 꼬리만 덥석 문다면 ‘개검’에 ‘콜검’에 ‘엿검’ 소리까지 듣게 될 겁니다. 엿장수는 엿을 자를 때 자기 마음대로 자르거든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다 엿 됩니다. 검찰은 가짜 꼬리에 현혹되지 말고 몸통 수사, 제대로 하기를 엄중 경고합니다.

■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여성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이수진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전국의 여성 당원들은 뜨거운 겨울을 보낼 결의에 차 있습니다. 여성이 일어설 때 기득권 국정농단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삶, 여전히 고단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와 일터에서의 성차별,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돌봄 책임,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젠더 폭력, 세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여성 대표성, 저출생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주 11월 25일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40%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 하에 여성의 삶은 너무나 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겁박하고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로 어떤 정략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런 혐오 정치에 기대어 극우단체는 대놓고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성별 임금 공시를 제도화하고 돌봄 노동 등 여성 노동이 제대로 인정받게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국회에 설치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민주당 여성 후보가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당원이 민주당의 주인이 되고 정치의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센 파도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여성 당원과 함께 뛰고 또 뛰겠습니다.

■ 최락도 전국노인위원장

젊은이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노인은 빨리 가는 길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노인위원회는 힘을 다해서 다음 정권 창출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

최락도 노인위원장님께서 빨리 가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청년위원장 모경종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가 오늘도 역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세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았더니 젊은 층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통계는 확인하고 내놓은 대책입니까? 젊은 층은 소득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즉 애초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애초에 많이 내지도 않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세액공제를 한다는 사탕발림식, 보여주기식 정책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정부위원회를 한번 살펴봤더니 그 안에 청년 비율 역시 처참합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1개 위원회 가운데 68.3%인 151개 위원회가 청년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 청년의 문제 해결책 제시도 청년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도 청년들이 가장 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도 통찰력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부의 청년 정책, 정말 최악입니다. 민주당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한민국 문제의 해결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보여주도록 할 테니 한번 잘 보고 배우시고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가서 골프 치실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삶, 청년의 삶을 돌보십시오.

■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 안부를 다시 여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들 안녕들 하십니까? 내 가족이나 동료에 대한 연민을 담아 진심으로 서로 걱정하는 말을 건네야 했던 그때의 기억, 국가 공동체가 급격히 붕괴하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마저도 신뢰할 수 없었던 그때의 기억이 다시금 회상되는 요즘입니다. 동료 시민들의 안전을 묻는 그 인사 또한 한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시작되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절묘한 한마디였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수많은 대학생과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담아 모으겠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때로는 거리와 광장에서 청년 대학생들과 소통하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셨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아직은 주저하고 있는 수많은 양심들을 조직하겠습니다. 젊은 집회를 만들어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잘 들리게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는 정국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호가호위만을 일삼고, 국정을 사적으로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꽃이 열흘을 붉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권력 또한 유한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학생 여러분과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정의, 공정,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오만한 권력을 심판했던 그때처럼 힘을 모아주신다면 그 선봉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서겠습니다.

■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기치 아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시민 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퇴행을 막고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는 일은 전국장애인위원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전국장애인위원장으로서 선출된 후 전국장애인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축해서 조직 구성과 사업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도당 장애인위원회와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10만 장애인 당원 시대를 열어가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원 확보를 위한 전국 시도당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도당을 비롯한 시군구 장애인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장애인 당원이 비장애인 당원과 차별 없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당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전국장애인위원장으로서 복지예산 확보와 장애인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시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활짝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당원이 함께하는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앞서서 그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과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최철호 전국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최초로 도입해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노동 정책 당원입니다. 우리 당 강령의 노동의 가치와 노동 존중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을 반영하는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과거 대우조선해양, 현재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현재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무차별한 손배소와 상시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무관심한 원청, 노동법 2ㆍ3조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는 빌미를 삼아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노동존중실천단 위원님들께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남발하는 사례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동위원회가 노동존중실천단과 함께 발 빠르게 대처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임미애 전국농어민위원장

농민들이 거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한농연에 이어 이번 주 농민의길까지 쌀값과 한우값 폭락으로 시작된 농민들의 투쟁이 이제 가장 시급한 민생은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고 한목소리로 입을 모읍니다.

어제 농해수위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분노를 담아서 민생4법이라고 할 수 있는 4개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양곡관리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어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잘 전달하고 정책을 만드는, 그리고 민생 투쟁에 늘 앞장서는 농어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민병덕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약한 자들의 ‘무기’, 힘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입니다. 지난 화요일, 이재명 당대표님과 위원장 임기 시작 후 첫 상생 꽃 달기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 피운 상생의 꽃 세 송이가 백만 송이로 늘어날 때까지 갑과 을이 서로 돕는 상생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어제는 을지로위원회-쿠팡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심야 노동, 배달 앱 불공정 등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쿠팡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쿠팡이 제기한 노조와 일부 언론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다음 달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쿠팡이라는 유니콘의 뿔이 약자를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동반 성장의 도구가 되도록 을지로위원회가 노동자, 협력사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꿈꾸는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할 일 없는 구조를 만드는 을지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을들이 단결해서 갑과 상생할 수 있는 힘을 만들겠습니다.

■ 복기왕 사회적경제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계속 죽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회적 경제 분야는 정말 더 죽이고 있습니다. 과거 2023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1/3토막 났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투입 대비 성과로 보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투입이 정말 효율적이라는 성과에 대한 판정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다'라고 하는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 현장에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열심히 함께 노력해서 그 분야에 있는 분들과 정권교체의 핵을 이뤄내고, 그리고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지방 일꾼들이 공통으로 공약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먼저 해내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 오세희 소상공인위원장

우리 경제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표는 많이 발표되고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매출 진작을 위한 판로는 개척도 난관입니다. 유통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도태되고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이 사회 이슈가 됐지만, 많은 갑질 관계로 어려움을 갖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꾸준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저희도 정책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2조가 통과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골목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2조를 꼭 지켜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못해도 상품권을 만들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자는데 그것을 누가, 어떤 정부가 마다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당이라도 꼭 이 부분에 집중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풀어가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당과 많은 대화로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