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15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 경제 상황판을 한 번 보시면 실제로 심각합니다. 지금 환율 1,400원을 돌파했는데 이게 지금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을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2,400이 깨졌고 지금 코스닥도 아주 황당할 정도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게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표면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제 정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또 투명하지 못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 세계에 몇 년 동안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괴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에 아까 두산 상황처럼 멀쩡한 우량주 장기 투자한다고 가지고 있었더니 어느 날 불량 잡주가 되어 있어요.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산업·경제 정책의 부실함, 정책적 무능함이야 우리가 집권 세력이 아니니 달리 방법은 없고, 결국 국정 감시, 견제 역할로 약간의 잔소리를 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또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은 검찰이 칼을 들고 불공정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개선할 현실적인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에서 이걸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함, 이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 혹여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도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렇게 전 세계 추세와 다르게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천수백만의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속을 끓게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근로소득만큼 자산소득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 자산 증식의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정부 당국자들도 이 문제를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팔다 팔다 다 끝나면 결국 사겠지.’ 이런 막연하고 황당한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로 엄중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위의장도 계시는데 지금 잘 준비는 하고 있는 거지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 투자했다고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투자 자랑을 하는 일은 사실은 좀 기가 막힌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을 압박하다시피 해서 미국에 투자하게 한 것을 아주 나쁘게 얘기해서 ‘기업 납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주겠다고 하는 것, 각종 지원 정책 하겠다고 했던 것 다 철회될 판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대만은 많이 막아줬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자랑을 하니, 이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독점화였습니다. 기업 결합을 통한 독점 행사가 결국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서 대공황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일종의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지금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혁신의 결과에 대한 보상은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선된 편익의 일부를 나눠 갖는 것은 권장해야지. 그런데 이 혁신의 결과가 독점 상황이 되고, 이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게 되면 이것은 시장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혁신의 결과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혁신의 결과를 독점하게 되는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횡포를 부린다면 이것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배달앱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탁상 오더기 이것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점 상황이 되니까 그 독점상황을 악용해서 과도한 부담을 지운 데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배달앱 상생 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책위에서 잘 준비하고 있죠? 당력을 집중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고 혁신의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한민국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일시적인 경기 변동 정도로 치부하고 안심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 심각한 손상이 오고 있고, 이를 계속 방치하면 이제는 회복 불능한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무려 스물 네 번이나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입니다. 언제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존중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수용하고 공포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의 정신과 원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걸핏하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무기 삼아서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처럼 특검이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국회 입법권 무시가 바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입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동원하면서까지 김건희 특검을 극구 거부하는 이유를 빤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말한 것처럼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왜 거부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뻔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미 스스로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범인이 수사 거부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이고 정의입니까?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권의 태도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선 2년 넘게 수백 건 압수수색 하고 별건에 별건에 별건까지 털어서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면서, 주가조작 의혹부터 국정농단 의혹까지 온갖 불법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식사비 7만8천 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과의 관계에서 이뤄진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출장황제조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 받고, 불법행위는 처벌받는 게 공정한 나라입니다.

압도적인 국민께서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천공도, 명태균도, 주술도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던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곰곰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돌팔이 점에 기대온 권력자들에게 세 가지 예측을 전합니다.

첫째, 김건희·윤석열 부부에 대한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임기가 1년 더 길고, 김건희 죄업이 감옥 갈 만큼을 차고 넘치며, 당선자 신분으로 퉁칠 수 없는 불법캠프의 수뢰 후 부정처사,  공천압박의 위력에 의한 공무방해, 우크라이나 대책회의의 외환유치예비음모 간여 등 윤대통령 불법이 재임 시든 퇴임 후든 답해야 할 중대 명백 사안입니다.

둘째, 한동훈 정치는 용도 폐기됩니다. 견제하라 기대한 표심을 버렸고, 원조 건희라인으로 확실히 꿇었고, 실패한 이조심판론 수준을 답습하고, 당원게시판 등 걸린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발꿈치를 아무리 들어도 갈수록 작아지고 당 지지보다 낮은 개인 지지는 퇴출의 명분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요구에 귀 막은 모든 국회의원들은 물갈이될 것입니다. 탄핵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농단을 막지 못해 죽은 과거를 오판하고 숨죽이면 결국 숨이 멎을 것입니다. 지금은 농단을 제동해야 할 때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결국 시간문제일 뿐이더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민주주의가 과학이고 국민이 법칙입니다. 세 가지 예측은 돌팔이점이 아닌 과학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역량과 애국심을 갖춘 보수 신념의 국회의원들께 정치검찰 출신 용병 대통령과 당대표에 이 나라 보수의 미래를 매장시키지 마시길 충언합니다. 보수지조차 고뇌하는 시간, 김건희 농단 아웃에 온 국민이 통합된 시간 아닙니까? 정권교체의 대세는 못 막을지언정 보수의 양심은 남겨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를 위한 초당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위기에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정당별 좌석에서 가나다순으로 바꿀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모든 동료 국회의원들께 긴급 제안합니다. 당리당략의 차단막 뒤에 숨어 가짜 뉴스 쏘지 말고 하나하나 존엄한 1인 헌법기관으로 섞어 앉아, 고성도 퇴장도 없이 벽을 넘어 소통하며 오직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국민을 보고 투표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김건희 농단 차단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의 애국적 결단을 호소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당명을 ‘건희의힘’으로 바꾸시길 권고합니다. 집권 여당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고양이 앞 쥐’처럼 찍소리도 못합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데 쓰고, 김건희 방탄만 일삼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은 존재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 수정안 의결도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허약한 리더십으로 여당을 이끌 자격조차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이해충돌 거부권을 다섯 차례나 대통령, 이미 탄핵 마일리지 포화상태입니다.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제는 국민의 파면밖에 남지 않았음을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 구청장 공천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5년짜리 대통령의 겁도 없는 탄핵 사유 범죄행각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로부터 돈 봉투 2번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풀면 나오는 범죄 보따리 윤건희 부부를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이번에도 ‘눈 가리고 아웅’식 수사로 윤건희 부부의 범죄를 덮고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한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검찰 파멸의 길임을 경고합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사실 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합니다. 국민들과 기자 여러분들께 왜 법리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지 간략하게 핵심요약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먼저, 공직선거법 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모든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정된 내용에 한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처벌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출생지, 가족, 신분, 직업, 경력, 후보자 측의 프로필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 후보자 측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은 이 행위에 관한 사유가 법적 쟁점입니다. ‘기억’, ‘생각’, ‘의견’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방금 보여드린 선거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이고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가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것은 주관적 인식의 영역인데 이것을 허위라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왜 이것을 고발했냐라는 취지로 참고인 조사에서 고발인 측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사 검사조차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자인한 것입니다.

또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다라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로부터의 협박 이것은 행위로 보더라도 제3자의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행위는 후보자 측의 행위만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후보자의 인식입니다. 인식과 생각,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윤석열 후보가 대선 당시 김만배 씨를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는 것은 친밀도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행위에 속하지 않고 생각이나 의견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불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이재명 대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후보자가 선거 토론회 중에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일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방하려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토론회 도중에 국정감사장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답변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은 기존의 법리,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완벽한 무죄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는 없는 죄를 조작하여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 윤건희 부부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서 면죄부만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검찰이 야당을 탄압해도 결국 진실과 정의는 승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한 김은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안철수 의원을 분당갑에 보내지 않으면 경기지사 선거에서 질 것 같다”라고 징징댔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그래서 안철수를 공천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이준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시장’ 그리고 ‘특정 구청장’의 공천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어제 JTBC가 그 ‘특정 구청장’의 정체를 밝혀냈는데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태우 후보를 뛸 수 있게 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구청장이 될 것이다”라면서 지도부에 직접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김태우 당시 후보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리스크’와 ‘흠결’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보를 단수로 공천한 탓에 임기 1년도 못 채우고 형이 확정되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 김태우 후보가 보궐선거 주자로 다시 뛰는, 그야말로 상식 밖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안 써도 됐을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을 쓰게 만든 원흉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심지어 원인제공자가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사면·복권까지 해줬으니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온갖 이상한 사건의 뒤에는 왜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일까요? 국민은 대통령의 공천개입이 중대한 잘못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대통령은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되받기나 합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프나 치고 해외 순방이나 다닐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 퇴진 요구를 진지하게 숙고해볼 때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에게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정 시장공천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란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아크로비스타에서 포항시장 후보 공천을 논의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김건희 여사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이제 밝혀야 될 때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제보를 받아 국방위와 예결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최소 7차례 걸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 그 자체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와 장소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선 8월 24일 날 윤대통령은 군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는 부천 호텔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애도해야할 추모기간에 골프를 즐긴 것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게다가 8월 24일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기간입니다. 현역 군인들에게는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자는 골프를 쳤습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9월 28일에는 예약도 없이 당일에 방문했습니다. 골프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골프장 규칙도 어기고 카트를 타고 카트 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페어웨이를 누렸다는 구체적인 제보까지 있습니다. 안하무인격입니다.

윤대통령은 후보시절 열차 안에 신발을 신은 채, 앞좌석에 발을 올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비매너적인 태도가 국민의 뇌리에서 교차할 것 같습니다. 10월 12일 골프도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하루 전에 11일 북한은 평양상공에 한국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은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골프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11월 2일과 9일 골프에서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윤대통령의 자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10월 31일 공천개입정황이 담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며 국민적 분노가 본격적으로 치솟았습니다.

11월 4일은 국회를 무시하고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7일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인 9일 윤대통령은 또 골프를 즐겼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지난 8일에는 지지율 1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 9일에는 도심에서 시국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쳤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분노와 정의를 향한 간절한 외침엔 귀를 막았습니다.

골프장에 울려 퍼지는 ‘나이스샷’ 이라는 소리에만 귀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대통령의 골프 라운드 소식이 알려지자 이렇게 얘기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변명을 미국대통령은 매주하는데, 우리대통령은 몇 번 치는 게 무슨 문제이냐? 미국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때 거짓말로 하야했습니다. 거짓말 수도 없이하는 대통령. 미국과 비교하면 수없이 하야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와중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제보자 색출에 혈안입니다. 경찰 광역수사대가 영장 없이 골프장 관계자들에 신상정보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민간인 사찰 아닙니까? 통신조회를 해서 국회 보좌진이나 언론인들과의 통화했는지 찾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골프장 관계자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앞으로 보안이 누설되지 않으면서 계속 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겠다는 얘기 입니까? 수사권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된 거짓말로 국민에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그 자리 또한 잃게 될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이중잣대, 고무줄 잣대, 편파 수사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사법부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야말로 "대선 당시 김만배 씨를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인한 상황을 두고 검찰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김만배 씨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불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앵커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한 같은 상황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허위사실이라면서 기소했고, 재판에서는 대중가요 가사까지 인용하면서 조롱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은 불기소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는 10만 4천 원 음식값 결제에 벌금 300만 원을 검찰이 구형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 주가조작 등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고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권력에 편승해서 정치 검찰로 전락하고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검찰에게 먼지 쌓인 법전을 다시 들춰보기를 권고합니다. 검찰청법 4조 1항 3항입니다. '공익의 대표자이며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검사의 직무가 법전에 새겨져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 당론에 이어서 이번 개정안 역시 우리 증시와 개미 투자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래 국내 증시를 보면 주주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영권 분쟁에서의 지분 확보나 그룹 계열사의 자금 조달 또는 그룹 오너의 이익 등을 위해서 합병이나 분할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일반 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령 고려아연은 차입금으로 자사주를 공개매수 소각하더니 곧바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금감원의 제동으로 철회하는 웃지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최근 사안입니다만 이수페타시스는 신규 반도체 부품 공장 건설과 기업 인수설로 기업 성장성이 전망되는 호재성 공시를 해놓고 악재로 여겨지는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장 마감 후에 기습적으로 공시하면서 단 10일 만에 주가가 반 토막이 났고 소액 주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 다음 또 PPT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7월 지배구조 개편을 발표했던 두산그룹은 매출만 184배가 넘는 두산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불과 1대 0.63으로 산정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두산밥캣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고평가된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으로 바꾸거나 현금만 받고 나가야 할 판이어서 날강도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따른 제동으로 일단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근본적인 법 규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결정된 인수 및 지배구조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검토 내용, 미래 기업 성장성 정보 등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 주주 또는 오너 일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주주들에게도 기업의 IR 사업설명서 등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근본적으로 방지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세부적으로 개정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일단은 일반 원칙으로서 이사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과 주주들 간의 신뢰관계를 높여서 개발도상국 수준의 투기성 주식시장에서 탈피를 하고 주주들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주주들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이 사례 몇 개를 봤지만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주주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완전히 뒤통수 맞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들에서 주요 주주들, 대주주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일반 원칙으로서 선언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걱정입니다. 14일 정부가 환율 구두개입을 발표한 날 미국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우리나라를 재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경제계가 초긴장 중입니다.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가 늘긴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사실은 미 바이든 정부 당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기업들을 대거 데리고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현지 생산 기지로 소재 부품 등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출은 매우 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국내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은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굉장히 내수는 진작되지 않고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 당국은 환율에 대한 대처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법사위가 전액 감액한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는 반드시 삭감해야 할 검찰 예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2021년과 22년 두 차례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이 2개 범죄로 축소되면서 검찰 수사 업무량도 대폭 줄었지만, 검찰 몫의 국민 혈세 오히려 늘어왔기 때문입니다. 2020년 221만 명이던 검찰의 사건 처리 인원은 21년에 148만 명으로 3분의 1이나 급감했고, 22년에는 146만 명으로 더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2020년 3,207억 원이던 '검찰활동' 사업비는 사건이 1/3이나 줄어든 2021년에 3,330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3,537억 원이나 편성됐습니다. 대폭 줄어든 검찰 수사 업무량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예산을 대신 편성한 국가재정법 위반에 더해서 검찰 예산을 따로 분리해 제출하라는 수차례 요구마저 대놓고 무시하는 무소불위 검찰의 오만한 행태가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국회의 감액 결정을 군말 없이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전현직 의원들 부인들에게 7만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1인당 1만원 안팎의 밥값을 수사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100명 가까운 검사를 투입해 얻은 결과입니다. 동네 건달보다 못한 윤석열 정권의 집요한 표적수사에 우리 김혜경 여사는 애꿎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8만 원 남짓한 밥값이 벌금 150만 원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때 명태균에게 줬다는 500만 원은 징역감입니다. 명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받아내지 못했다는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은 즉시 구속감입니다. 정상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윤 대통령은 당선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도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에 이번 판결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 기소에서 보여준 온갖 조작과 불법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무죄라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어제 재판과 같은 누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도함과 불공정, 비상식이 판치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현금을 두 차례 받았다고 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이 돈이 50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명 씨가 자랑삼아 하는 말을 지인을 통해 들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거냐"라는 기자 질문에 "애 과자 사주라는데 그럼 카드 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현금 500만 원이 애 과자 값이라니 아직 드러나지 않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국정농단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더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을지 걱정입니다. "돈봉투 한 번은 대선 경선 이전이고, 다른 한 번은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는다는 시기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시기에 따라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는 본인이 정권을 잡았다고 착각하고도 남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돈이든 특활비든 모두가 문제입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있을까요?

봉투에 돈 넣는 소리가 부스럭거리는데 말입니다. 콜검에겐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자란 바보 오빠로, 세계적인 명품백은 조그마한 파우치로, 5만 원짜리 100장은 아이 과자 값으로, 김 여사를 거치면서 모든 것이 초라해지는 대한민국의 단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김소연 변호사가 작정하고 쌓아 올린 이준석 저격에 단단히 뿔이 난 모양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을 본인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명태균에게 5월 9일 새벽 00시 20분경에 보낸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의혹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명태균과의 통화에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준석 의원의 인터뷰에서는 "특정 시장과 어떤 구청장을 공천해주면 좋겠다"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공천 개입이고 당무 개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하여 공천 리스트를 당에 전달한 것만으로도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탄핵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섰으니 박 전 대통령에 빗대면 최소한 2년형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것처럼 명백한 불법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명태균은 "검찰이 자기 건드리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협박하고 있고, 이준석은 "검찰이 원하면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하겠다"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건드리면 다 터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빼박입니다. 빼박은 일이 몹시 난처하게 되어 그대로 할 수도 그만둘 수도 없다는 뜻인데, 빼도 박도 못하다를 줄여 이르는 말입니다.

김건희, 명태균, 이준석, 윤석열, 멈추면 누군가는 끝장나야 하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폭로와 협박은 점입가경이 될 듯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걱정입니다. 이 빼박 폭탄 돌리기 심판관인 검찰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는 기본이고 권력에는 무혐의, 불기소로 알아서 기는 콜검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해명도 거짓말도 필요 없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 이준석 게이트, 특검만이 답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특검합시다.

2024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