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대통령 특별열차에 동승했다.’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등 국정농단 의혹들이 연거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 치러 다녔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 쥐어 짜내면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수사받으라는데, 국민의힘에게 김건희 여사는 절대 수사받으면 안 되는 성역입니까?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민심을 따르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 방탄이 국민 눈높이이고 민심이라고 호도하다가는 국민께 뺨 맞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것이 민심입니다. 수풀에 고개를 박은 꿩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민심을 직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경고합니다.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국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입니다.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코스피 2,500선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나흘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120조가 증발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도 심리적 한계선인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KDI를 비롯한 경제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다 나라가 망할까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은 한가하게 남의 다리 긁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임기 후반기 기조로 '양극화 타개'를 언급했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민생 예산 삭감으로 최악의 양극화 불평등을 초래한 장본인이 할 소리입니까?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확장 재정이 필수적인데, 3년 연속 초긴축 재정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입니까?

말로만 '양극화 타개'를 외칠 것이 아니라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초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확장 재정과 민생 예산 대폭 확대로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 민생이 살아야 경제도 사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주거기본법, 딥페이크 성폭력 처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민생 인권법안을 처리합니다. 민생은 민주당이라는 국민의 평가에 응답하기 위해 당장 시급한 민생 회복 대책은 물론, 내년 민생예산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벌써 시험이 시작되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전국 52만 수험생 여러분을 민주당은 응원합니다.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정보통신망법, 또 북한의 오물 풍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악성 임대인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거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함께 한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민생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당과의 민생 법안 논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여야 2+2 민생 공통 공약 협의회가 열려서 민생 법안 목록을 교환하고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입법들이 처리되어서 민생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역처럼 여기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도 오늘 처리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발의만 네 번째, 또 본회의 상정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늘 수정안을 제출하려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주장들을 대폭 수용한 안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국민 눈높이를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런 국민의 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방탄에 골몰하는 김건희 방탄 정당이 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에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등 3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우리의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표 코리아 퍼스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사소송법은 국가 공권력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국민의힘도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 심사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주당이 고대하던 바입니다. 그렇지만 공허한 빈말처럼 느껴집니다.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도,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양극화를 타개한단 말입니까?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실의 정책실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도 종합적인 정책을 이제부터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국정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운영해도 됩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또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정책만 고수해왔습니다. 그 결과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었다고 하는 지표가 계속 제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양극화 고착 의지만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부자 감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에 이러한 양극화 조장 정책이 결과적으로 내수에 부진을 불러왔음에도 임기 내내 재정 준칙 운운하면서 긴축 재정만을 고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 초비상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12일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결과로 불확실성이 증대한 만큼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복지, 교육예산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안 하면서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길 바랍니다.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 없는 양극화 타개는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양극화 타개에 진심으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 반영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민생 입법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핵관들의 한동훈 대표 퇴출 작전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처럼 쫓겨나고 싶지 않다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집안싸움이 참 꼴불견입니다. 노선 투쟁도 아니고 당 온라인 게시판 비방글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당 대표에게 몰고 가는 것을 보니, 역시 윤핵관들의 기획과 발상은 참으로 수준 이하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비하 글이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왔다는 의혹만으로, 친윤 정치인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도 아니면서 사무총장에게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친윤과 원내의 양동작전, 합동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이준석 대표를 강제로 퇴출시켰듯이 똑같은 작업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민심에 버림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이 당심도 얻을 능력이 안 되면서 참으로, 힘으로 당권을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대통령 부부 호위무사를 자처해도 친윤들이 이렇게 쫓아내려고 안달인데, 당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여기서 한 말씀 더 보테면, 명태균 씨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한동훈은 ‘카게무샤’다.” ,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무사’다.”라고 했죠? ‘장님 무사’를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전국시대 때 ‘카게무샤’는 주군을 지키기 위한 가짜 주군이었죠. 허수아비였고, 일종의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주군을 지키기 위해서 가짜 위장용 무사를 내세워서 주군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썼던 것이 ‘카게무샤’인데, 지금 명태균 씨의 혜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정 난맥상을 칼을 마구 휘두르는 장님무사에 대해서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카게무샤를 파견했던 것이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다시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장님무사’만 지킬 것인지 ‘김건희 여사’만 지킬 것인지, ‘카게무샤’로 역할만 끝날 것인지 시험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동훈 대표가 검사동일체 정신으로 상명하복만 할 생각이라고 하면 이 생각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이자 독립적인 정치인으로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친윤들은 더 횡포를 부릴 것입니다. 서서히 목을 죄어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를 만들고 결국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민심이 버린 대통령과 윤핵관들이냐. 아니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냐. 답을 정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그 기회가 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본 회의에 부의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는 ‘카게무샤’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인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 정태호 기획재정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국회 기재위에서는 국회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 모의해서 상임위 전체 회의 소집을 3분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다른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만으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하는 그런 도둑 같은 짓을 자행했습니다. 기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의한 2025년도 기재위 관련 예산안에 대해 기재위 전체 회의 논의를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였습니다. 앞서 기재위 예결소위는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서 소관 예산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정부의 예비비 삭감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여야 간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여야 간사 간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최종 타결을 위해서 오후 4시 30분경에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저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저는 민주당의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간사는 송언석 위원장과 정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약속하고 떠났고요. 저는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 5시 7분을 조금 넘은 시간에 기재위 전체 회의를 오후 5시 10분에 그러니까 약 3분 전에 소집한다는 문자가 기재위원들에게 발송됐습니다. 3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회의에 참석하라는 문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법률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하고 전체 회의를 산회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간사 간 합의되어 있던 25년 예산안의 심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송언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 날치기로 안건이 처리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독단적 안건 처리로 인해 국민경제와 나라 살림에 기여해야 할 기재위의 예산안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402건의 법률안 중 상당수 쟁점이 있는 세법안이 토론도 없이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양당 간사 간에, 사전에 대체 토론을 하기로 합의돼 있던 상황입니다. 송언석 위원장의 행태는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박탈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송언석 위원장의 행태는 날치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임위 도둑질이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어제 기재위 전체 회의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송언석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 입법 취지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박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송언석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기재위 상임위를 당분간 파행시킴으로써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전체 회의 소집을 관철시키고 또 송언석 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음으로써 위원회 차원의 엄격한 예산 심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지난달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에서, 업무 협약식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김천식 원장은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과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망언이자 독재 시대의 잔재를 그리워하는 망상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자행됐던 민주주의 파괴 역사이자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독재정권의 상징적 잔재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으로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입니다. 

해당 발언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하고 민주화 이후 어렵게 쌓아온 헌정체제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헌법을 부정하면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한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인사를 대선 캠프에 영입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장에 임명한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세력입니까? 더구나 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인식을 표출한 이상 국회 해산권을 운운하는 것이 단지 사견이라는 변명으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국민 정서를 배반하는 그릇된 인사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날이 바닥을 향해가는 윤석열 정부의 신뢰는 더욱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할 것입니다. 

■ 임미애 농해수위 위원

반복되는 쌀 가격 하락과 과잉 생산. 내년도 예산안에 근본 대책 마련하여 민주당이 해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이자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쌀값 정상화를 촉구하고 무능한 윤석열 농정을 규탄하며 16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쌀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지난 11월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8만 2,700원으로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농연 회원들의 거리 투쟁에 이어 다음 주도 농민들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겨울 농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반정부 투사로 만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정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농민들게 사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확기 쌀 격리 발표 이후에 쌀값이 오를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면서 쌀값 20만 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겠다는 쌀값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쌀 가격지지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보다 확실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적절한 시기, 한 번에 충분한 물량을 시장 격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신곡 20만 톤의 추가 격리를 통해 신속하게 떨어진 쌀값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민주당표 쌀값 정상화 예산을 담아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쌀을 타 작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 면적 및 단가를 인상하고 사료용 벼 재배 확대, 밀 직불금 확대, 친환경 벼 직불 단가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쌀의 생산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식량 안보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 비축 물량과 식량원조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 식량원조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예산과 쌀 가공 산업 확대를 통해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확대를 달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적 쌀 수급 대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또한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사전적 쌀 수급 정책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거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쌀 초과 생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에게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쌀 생산량 조정에 대한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예산과 정책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이룬 원년이 되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값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쌀값을 지키고 농업, 농촌을 지키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