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1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하기 전에 웬 떡이냐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오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지요? 11월 11일, 그래서 보통 '가래떡 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이상한 말도 있기는 한데, 그러나 원래 이 날은 농업 진흥, 쌀 소비 촉진, 이런 목적으로 정해진 날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1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보시라고, 가래떡을 준비했습니다.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가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농업은 그 나라의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초보적인 식량 안보에 관한 영역입니다. 해서 오늘 각별히 하루만이라도 가래떡 많이 사 드셔 주시고, 쌀 소비도 좀 많이 하는 측면에서 저기 지금 쌀값 떨어져가지고 고생하시는 농민들 생각해서 쌀 주문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정부가 쌀값을 20만 원 유지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18만 원에 헤매고 있는 모양인데, 국민 여러분, 쌀값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쌀 농사 기반이 망가지면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하셔서 오늘은 '가래떡 데이', 농업인의 날 생각해 주시라고 떡 보여드렸습니다. 최고위원들만 떡을 드린 것 같은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서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난 토요일에 대한민국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중무장을 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또 시위대를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고,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하고, 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저는 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과탄 주머니를 옆에 찬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려고 대기하고, 시위대들이 평화 시위를 하면 시위대 속에 사복 경찰 프락치들이 침투해서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게 먼저 화염병·돌을 던지고, 그것을 빌미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던 그 현장이 떠오릅니다. 

경찰의 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 때문은 아니겠지요. 누군가가 지휘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 이제 거리에서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증명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데 더해서, 이제는 거리에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서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토요일 노동자 집회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공연히 노동자들과 충돌하고, 차선 문제로 공연히 다투고,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위대를 난폭하게 대우하고,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폭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그 노동자들이 무슨 그런 심각한 불법 행위·폭력 행위를 했다고 전원 구속하겠다는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그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것 같고,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을 유발하려 하는 것 같은데, 대체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국민과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자신들의 부정행위, 사적 욕망을 채우는 데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권의 주체인 국민들을 겁박하고 폭행하는 것입니까?

■ 박찬대 원내대표

‘강강약약’이 아니라 ‘강약약강’의 아이콘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죄다 묵살했는데도, 마치 자기 요구를 대통령이 들어준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검을 원천 거부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쓴소리 한 마디 못하는 여당 대표의 처지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설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진짜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문해력 부족이고, 아니라면 강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강약약강입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면에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대표에 당선되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선된 지 100일이 훌쩍 넘었는데 발의는커녕 채 해병 특검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 눈높이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발언과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열어놓겠습니다. 쏟아지는 여론 조사와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국민께서는 조속한 김건희 특검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2부속실이니 특별감찰관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특검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난 불법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주 법사위를 통과했고,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 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 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진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겨 드릴 것입니다. 

벌써 1주기가 지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동시에 채 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국정조사에 반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적극 협조하십시오. 특검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당사자가 특검을 거부하고 국정조사마저 거부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한동훈 대표의 말을 귀담아듣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민심을 거부한다면, 용산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함께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천하대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은 ‘퍼펙트스톰’입니다. 세계와 한반도의 격변이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 조기 종전과 김정은 관계 회복을 공헌하는 새 미국 앞에서 우크라이나 개입과 이념 전쟁을 운운하는 바보 정권의 공간은 없습니다. 트럼프가 정치 검사를 혐오한다는 외신대로라면, 상대를 보아 말문을 고르는 게 ‘아메리칸 파이’보다 천 배 중한 국익입니다. 미국 대선 전부터 빠져든 골프 도락의 소문을 덮으려 트럼프 외교 대비 운운 뻥치지 말고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골프 쳤는지 다 들립니다. 

해리스 당선을 떠든 천공에서 명태균까지 돌팔이들의 약발도 다해갑니다. 집회 방해와 캠퍼스 진입을 지령한 대세 불감 경찰 수뇌부는 예산 삭감과 국민 징계에 처할 것이며, 관저 이전부터 손바닥 장식까지 주술에 기대 온 김건희 영적 그룹의 신통력은 국민의 민주 신념에 무너질 것입니다. 

미국식 검사 정치를 미국식 먹사니즘이 이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족쇄도 헛것이 되리라 한 국힘 중진의 예견도 맞을 겁니다. 한국형 먹사니즘도 주술검사 통치를 누를 것입니다. 두부 한 모 못 자르는 한동훈식 사이비 칼들도 함께 쓸려 갈 겁니다. 트럼프 먹사니즘에 대응해 국익을 지킬 K-먹사니즘을 세우고, 강원도 국힘 도지사도 받아들인 출생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정책을 다듬고, 이재명 대표의 최근 관심사인 개미 보호와 월급쟁이 보호 정책을 집중 심화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다지겠습니다. 오직 민생을 보는 민주 세력이, 오직 주술을 보는 왕국 세력을 결국 이길 것입니다. 임기 반환점. 이제 그들의 내리막 시작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 동안의 성과라고는 무능, 무식, 무법천지의 3무 정권이라는 오명뿐입니다.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권력은 공익이 아닌 사익, 공정한 법치가 아닌 검찰 권력을 남용한 법의 악용, 국리민복이 아닌 대통령 일가의 범죄은닉과 복리 증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거부권 남발과 불통의 통치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파괴하고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의 본령마저 죽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백한 금융사기 행각과 뇌물수수비리 범죄는 정권의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권력으로 불법과 범죄를 덮은 전직 대통령은 모두 예외 없이 감옥에 갔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기어이 침몰하는 윤석열 대통령 난파선에 승선했습니다. 지지율이 추락하는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디커플링을 기대했던 국민의힘도 덩달아 함께 난파선에 승선했습니다. 거짓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기만 사과 쇼를 아무런 비판도 없이 실천하겠다며 화답한 한동훈 대표, 민생 외면을 실천하겠다는 겁니까? 눈속임용 특별감찰관으로 특검을 거부하고 김건희 범죄 덮기를 실천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로 살아온 상명하복 검사동일체의 습속을 버리지 못하고 히틀러의 괴벨스를 선택했습니다. 미리 공지합니다. 국민 민심을 반역한 한동훈 대표는 결국 국민의 심판으로 윤건희 부부와 함께 침몰할 것입니다. 

검찰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 집행 내역의 상세 증빙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수사에 써야 할 국민 세금을 떡값, 용돈 등 사비로 전용했다면 명백한 공금 횡령입니다. 검찰의 특활비 착복과 불법 전용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히 수사하고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검찰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결위에서 특활비 부활전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 삭감,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우려하던 대로 창원지검이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김영선 의원 반띵 세비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명태균의 81회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윤건희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씨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주었다는 국정농단 공천 개입 범죄 의혹입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경고합니다. 윤건희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 본질은 덮고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한다면 잠시 연기된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부활시키는 자책골이 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명태균 씨의 국가 산단 개입 정황이 보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최소 5번 이상 공식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에는 대외비 문서를 검토하고 11월에는 신규 산단의 입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같은 달엔 국토부 실사단이 왔을 때 직접 안내를 하고, 또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는 이미 후보지 선정 사실을 알았다는 명태균 씨. 한 사람의 민간인이 했다기에는 그 활약이 지나치게 화려합니다. 명태균 씨는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명 씨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귀담아들어줬다.” 성군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명태균 씨의 이야기만 잘 들어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한동훈 대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거리에 선 국민이 대통령 자격을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명태균 씨와는 공천도 얘기하고 사과도 주고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창원 산단을 포함해 열 몇 개 국가산단은 제 대선 공약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창원 산단을 비롯한 국가산단을 꽂아주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발언인데, 국민께 거짓을 고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중대한 실토입니다. 명태균 씨는 창원 산단과 관련해 “제가 창원시에 제안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고,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제안한 것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되었고 실제로 점점 현실화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비애가 든다.” 국가산단 일을 맡았던 창원시 고위 공무원 모 국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산단 입지를 낙점 받고 대외비 문서를 보고해야 했던 공무원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국정농단의 주역 민간인 최순실씨도 울고 갈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발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제2차 국민 행동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날의 구호는 김건희 특검, 전쟁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낙인을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구질구질합니다. 우리가 모인 것이 어떤 판사를 어떻게 겁박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았을 텐데 무력과 같은 험한 소리를 어떻게 입에 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력이란 말을 경찰의 진압 행태에 갖다 붙인다면 올바른 용례가 될 것입니다. 집회에 참여하려는 노동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의 뒷목을 잡아챈 것은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한동훈 대표도 똑바로 알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무력을 행사한 경찰에게는 혹시 할 말이 없습니까? 그리고 명색이 여당 대표가 되어서 그렇게 뒤에 숨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꾸 무력시위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 결단이라는 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온 국민이 바라는 건 김건희 특검과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대표님 가래떡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떡이 가래떡인데 사실은 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1자가 네 개라서 가래떡 데이입니다. 가래떡은 진짜로 쫄깃쫄깃하고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이것은 또 요리 방법도 다양합니다. 직접 드셔도 되고 꿀에 찍어 드셔도 좋고 요리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농민의 숙원, 또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가래떡 오늘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빼빼로데이로도 젊은이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또 하나. 가래떡데이. 추가해서 퇴근하실 때 꼭 가래떡 사 가셔서 같이 드시고 사무실에서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고 저도 많이 사겠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에 2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전쟁 책동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인파가 너무 몰리면서 또 일부 시민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일정한 공간에 많은 집회 사람들을 밀어 넣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상자가 속출했고 11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특히 한창민 의원은 실제 경찰에게 목덜미가 들리고 넘어지고 양복이 찢겨질 정도로 그렇게 무력을 당했습니다. 폭력 경찰의 형태가 시작된 듯합니다.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집회 시회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입니다. 경찰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려고는 하지 않고, 이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찰들은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경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공식 입장을 요청합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무익한 기자회견 직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동안 답이 없던 국립국어원이 어제 글을 남겼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답변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해답을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국정농단 뜻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챗GPT 말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국가 운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게 왜곡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산업단지 선정,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사실이라면 챗GPT가 내놓은 국정농단의 뜻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선 이런 행위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배우자는 헌법 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챗GPT는 3초 만에 답했는데 문체부 산하 국립국어원이 3일 만에 내놓은 답변은 ‘검토중’이었습니다. 설마 용산의 눈치를 보느라 늦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윤석열식 무익한 기자회견처럼 무익한 답변은 하지 않기를 국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외신 기자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 중 다시 저희 의견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케미가 맞을 것 같다’가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또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에 이어 케미의 뜻도 자신만의 사전으로 정의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물컵의 절반을 채우면 나머지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알아서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까. 퍼주기를 케미로 맞추는 거라면 누가 못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당당한 외교를 원합니다. 일본을 향한 외교 기조처럼 퍼주기 외교를 되풀이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본의 이런 사례로 케미가 맞다, 트럼프와 맞을 것 같다라는 의미가 저는 그런 의미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후에 여러 가지 외교 정책 기조가 현 미국은 바뀔 겁니다. 그에 발맞추어 적응해야 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가야하는데 지금까지 고집해온 가치편중 외교로 간다면 여러 가지 케미가 맞지가 않고 또 케미가 맞다하더라도 퍼주기 외교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7%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방화를 했다고 평가되는 7일자 대통령 기자회견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공천 개입을 증언하는 녹취를 들었는데도 당당하게 기자회견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으로 떠서 대통령까지 된 자가 특검 자체가 문제라는 위선적인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윤대통령에 대해 갑론을박을 하거나 평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간의 평가는 끝났습니다. 그저 임기 반 남은 거짓말쟁이 대통령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덜 혼란스러울지 하는 걱정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에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사과 하고 인적쇄신, 김여사 활동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민심과 동 떨어진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 지지율이 30%라도 될 때나 하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시절 윤석열 당시 특검팀장과 함께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감행하였고, 헌법의 가치를 논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했던 장본인입니다. 당시 본래는 국회 탄핵 소추 당시에는 없었던 공천개입을 죄목에 당당히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굳이 직접 재판장에 나와서 30년형과 1185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하면서 직접 읽었던 구형문의 일부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공천개입보다 직접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증거가 더 차고 넘칩니까? 거꾸로 아닙니까? 해명하십시오. 과연 그 당시에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얻은 이익이 지금 윤대통령 부부가 얻었다고 의심되는 이익보다 더 직접적입니까? 최순실이 태블릿 pc등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에 개입한 것보다 명태균씨가 윤석열, 김건희 내외의 국정에 개입한 것보다도 최순실이 개입한 것이 더 중차대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의 행적이 지나치다고 일관되게 비판했던 사람으로서 묻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답하십시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신분상승한 윤석열 대통령. 검사에서 법무부 장관에서 현 여당 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서로의 권력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원한 부하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과거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자신이 했던 발언과 수사 행적을 돌아보시고 부끄럽지 않은 입장을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미연방 47대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사실 이미 그의 당선은 일치감치 점쳐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내몰리는 상황에서는 이제 대중은 듣기 좋지만 아무런 현실 해법이 되지 못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솔직한 태도와 분명한 입장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된 현상으로 보입니다.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생존 이데올리기 시대가 오고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생존과 번영에 유능한 지도자를 찾는 시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선거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호언장담해온 트럼프 당선자의 역할에 기대가 됩니다. 전쟁의 종식으로 세계 경제가 식량난, 에너지난 등 경제적 고통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인들의 자존심과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세계 경제가 신음했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북한 파병을 둘러싸고 무기 지원을 운운하는 등 한심하고 걱정됩니다. 혹여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까, 자신에 대한 국내의 비토 여론을 불식시킬 전쟁이라는 핑계가 없어질까 봐 초조한 모양입니다.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사악한 겁니까. 지금은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어찌 그리 경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새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시대 대외정책 방향을 우리는 아직 잘 모르거니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길 원하겠습니까? 게다가 과연 그 불똥이 한반도까지 튀길 바라겠습니까? 윤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의 여론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뭔데 멋대로 왜곡합니까. 윤대통령이 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것도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멋대로 행동 하냐 이 말입니다.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과거 미북관계 개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의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엉뚱한 헛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고민부터 해야 합니다. 물론 방위비 분담 압박과 보편적 관세 부과로 보호무역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하기에 따라서는 미북 관계 개선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주국방에 대한 숙원과제 해결 등 양국 간 윈-윈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단계가 지나갔고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제조업에서 우리를 추월하고 전략 산업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불편한 경쟁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중경쟁을 적극 활용하여 그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그간 지체되었던 과학기술혁신에 매진할 버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내일 아침 정책위 회의실에서 경제 성장위(원회)가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 경제 전략에 대한 특강을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외면한 채 야당 죽이기에만 올인한 거짓말 대통령,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과 이를 덮기 위한 무모한 전쟁 책동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윤 대통령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것은 해외 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에 따르면 11월 첫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5%로 세계 25개국 정상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위를 차지한 인도 모디 총리 지지율의 1/5에 불과하고, 물러난 기시다 일본 총리의 최저 지지율과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서 기사다 총리도 계속 15% 내외였다며 윤 대통령 지지율 추락을 옹호한 바 있습니다. 정 실장이 기시다 총리가 이미 퇴진한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서실장이라도 민심을 제대로 읽고 대통령의 거취 표명 필요성을 에둘러 밝힌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감액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특활비와 특경비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할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안 심의 권한을 침해한 이상, 전액 감액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기실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 부정 지출 뿐 아니라 그 편성 과정부터 실정법 위반입니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예산을 총장 대신 편성하고, 이를 기재부 장관이 수용하고 감사원은 묵인했습니다. 검찰 예산 독립 편성이 자신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는 것도 잊어버린 윤 대통령은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불법 예산을 승인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총장은 국회 출석을 피하면서 온갖 불법 표적 수사를 자행해 왔고, 검찰 예산이 법무부 예산에 혼재돼 있어서 국회의 검찰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검찰 예산 분리 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대놓고 무시하면서 실정법 위반을 보란 듯이 자행해 왔습니다. 22대 국회는 불법 편성된 검찰 예산의 전액 삭감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법무부와 검찰의 고질적 불법과 적폐를 발본색원하고,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